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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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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필독서인 정상조, 박준석 교수님의 『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디지털 허브입니다.

네플라(NEPLA)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방대한 지식재산권 이론을 총론, 특허, 저작권, 상표, 부정경쟁방지 등 핵심 영역별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법리 해석과 해설을 즉시 확인해보세요.

[제1편 총론]

Ⅰ. 지식재산권이란?

1. 왜 지식재산권인가?
2. 역사 속의 지식재산
3. 지식재산권의 개념  

Ⅱ. 지식재산권의 기능

1. 지식재산권의 이론적 근거
2. 발명 및 창작의 촉진
3. 지식재산권법의 목적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에 관한 UR협상의 배경
2. WIPO 관할 국제규범과의 조화
3. 지식재산권의 영역적 한계
4. 내국민대우의 원칙
5. WTO/TRIPs와 최혜국대우의 원칙
6. 준거법의 문제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1. 혁신과 경쟁
2.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
3. 표준기술과 경쟁질서
4. 저작권과 경쟁질서
5. 정부조달을 둘러싼 경쟁질서
 

Ⅴ. 헌법적 근거

1. 헌법상 관련 규정
2.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Ⅵ. 타법과의 관계

1. 민법과의 관계
2. 형법과의 관계
3. 행정법과의 관계
4. 불공정무역조사법과 관세법
5. 상법과의 관계
6. 소송법과의 관계
 

Ⅶ. 지식재산권법의 체계

1.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
2. 각 지식재산권법의 상호관계
 

[제2장 특허법]

Ⅰ. 특허법의 연혁

1. 특허제도의 탄생과 발전
2. 한국 특허법의 연혁

Ⅱ. 발명의 개념과 종류

1. 발명의 개념
2. 발명의 종류
3.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4. 물질발명
5. 생명공학발명
6. 식물발명
7. 컴퓨터관련발명
 

Ⅲ. 소발명의 보호

1. 소발명(小發明)의 개념
2. 등록요건
3. 심사 및 등록절차
4. 효력 등
 

Ⅳ. 특허등록의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Ⅴ. 특허출원 및 심사

1. 선출원주의
2. 출원서류
3. 보정(補正)
4. 변경출원
5. 출원의 분할
6. 출원의 취하 및 포기
7. 특허출원의 공개
8. 심사청구제도
9. 심사결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
10. 특허료의 납부
11.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Ⅵ. 특허권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특허권의 귀속
3. 특허권의 효력
4. 특허권의 존속기간
5. 특허발명의 이전
6. 특허권의 제한
 

Ⅶ. 심판과 취소소송

1. 심판의 의의와 종류
2. 심판의 절차와 효력
3. 특허법원
 

Ⅷ.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1. 특허권의 침해
2.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3. 민사적 구제
4. 형사적 구제
 

Ⅸ. 디자인의 보호

1. 디자인제도의 역사
2. 디자인의 개념
3. 디자인의 등록요건
4. 디자인의 출원과 심사
5. 디자인권
6. 디자인에 대한 심판 등
7. 디자인에 특유한 제도
 

[제3장 저작권법]

Ⅰ.총 론

1. 정보기술과 저작권법
2. 저작권법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3. 저작권법의 목적
 

Ⅱ. 저작물

1. 보호대상의 증가
2. 저작물의 개념
3. 저작물의 종류
4. 2차적저작물
5. 편집저작물
6. 데이터베이스
7.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저작물

Ⅲ. 저작자

1. 문화산업과 저작자
2. 저작자의 개념
3. 업무상 저작물
4. 공동저작물
5.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자
6. 외국저작물
 

Ⅳ. 저작권

1. 저작권의 기능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4. 저작권의 존속기간
 5. 저작권표시와 등록 등

Ⅴ. 저작인접권

1. 저작인접권의 개념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3. 저작인접권의 공동보유
4. 실연자의 권리
5. 음반제작자의 권리
6. 방송사업자의 권리
 

Ⅵ. 저작권의 제한

1. 저작권제한의 필요성
2. 저작권제한의 유형과 해석
3. 공정이용의 일반적 개념
4.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5.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6.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7.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8.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9.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인용
10.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
11. 사적복제
12.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13.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15.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제한
17. 파노라마의 자유
18. 포괄적 공정이용조항
 

Ⅷ. 저작권의 침해

1. 계약을 통한 저작물의 상업화
2. 저작권의 양도
3. 저작물이용허락
4.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5. 법정허락
6. 저작권위탁관리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된 배경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근거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조항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제도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인 조치의무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및 서비스정지 등
 

[제4장 상표법]

Ⅰ. 총 론

1. 상표법의 기원과 연혁
2. 상표법의 변화
3.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4.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모순과 조화
 

Ⅱ. 상표의 개념과 종류

1. 상표의 개념
2. 상표의 기능
3. 상표의 구성요소
4. 상표의 종류
5. 상표와 유사한 개념
6. 상표의 사용
 

Ⅲ. 상표의 등록요건

1. 사용의사
2. 식별력
3. 부등록사유(不登錄事由)

Ⅳ. 등록출원 및 심사

1. 출원절차
2. 심사절차
 

Ⅴ. 상표권

1. 상표권의 발생
2. 상표권의 효력
3. 상표권효력의 제한
4. 상표권자의 의무
 

Ⅵ. 심판제도

1. 심판의 의미와 종류
2. 무효심판
3. 상표등록취소심판
4.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5.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6.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7.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8. 권리범위확인심판
 

Ⅶ. 상표권의 침해

1. 침해행위
2. 민사적 구제
3. 형사적 구제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Ⅰ.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과 연혁

1. 부정경쟁방지법제도의 기원
2.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외국입법례
3.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Ⅱ. 부정경쟁행위

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2. 출처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3. 품질오인을 야기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 부정차용
5. 표지의 재산적 가치 도용
6. 상품형태의 모방
7. 아이디어 부정사용
8. 데이터 부정사용
9. 퍼블리시티 무단사용
10. 기타의 성과물 무단사용
 

Ⅲ. 영업비밀

1. 영업비밀보호의 취지
2. 영업비밀의 개념
3. 영업비밀보호의 방법
4. 영업비밀의 귀속
5. 영업비밀의 침해
6. 구제수단
 

Ⅳ. 퍼블리시티권

1. 명성의 경제적 기능
2. 명성의 보호
3.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국판례
4.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5.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6. 퍼블리시티권의 이전
7.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