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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AI 핵심 요약>
한국의 지재권 역사는 '통상 압력에 의한 생존'에서 시작하여 '기술과 문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권리 주장'의 단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1. 1980년대 중반: 통상 압력과 수동적 도입
2. 글로벌 규범의 형성: WTO와 TRIPs 체제
3. 현재: 능동적 보호와 권리 주장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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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하고 심각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라고 볼 수 있고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의 지식재산권법이 제정된 이래 대폭 개정된 것도 1986년도에 있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문제로 제기된 시점과 일치한다. 1986년 말에 지식재산권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된 이후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고 등록건수나 분쟁건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내수요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과의 통상협상의 결과이기도 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설립조약 등 통상조약이 체결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재산권은 지난 10여 년간 중요한 통상문제의 하나로 되어 왔고 현재도 중요한 통상문제로 볼 수 있다.
80년대 말 급속도로 진행된 동구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이념전쟁은 막을 내리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 WTO)조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범 하에서 탈이데올로기의 경제전쟁이 본격화되었다고 말하여진다. 이러한 WTO조약에 부속된 지식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지식재산권이 통상문제로서 제기된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및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우월한 지식과 기술을 국제적 통상에서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55)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본격화된 80년대 중반부터 지식재산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통상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그에 대한 입법적 대응책이 심각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80년대 중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였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개선되지 아니하면 무역보복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서, 미국과의 교역에 커다란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는 미국의 그러한 주장을 반영해서 1986년 12월에 특허법과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 55) William R. Cornish,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52 Cambridge Law Journal 46(1993. 3.). |
이처럼 과거 한국은 분명히, 한때 한국경제의 생명선이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미국으로의 수출 가능성, 즉 통상문제와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직접 결부시킨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타의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순차로 높였던 국가였다.56) 그러나 2010년 현재 세계 수위의 특허출원 건수로 상징되는 특허기술력이나57) 한류(韓流)로 상징되는 저작문화 산업의 경쟁력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나 동남아 각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처하고 있다.
| 56) 1980년대 중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통상과 결부지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한국에 요청하기까지 한국 저작권법의 경우 1957년 최초의 제정이후 약 30년 동안 전혀 개정이 없었다. 이는 최초 저작권법이 흠결이 없어서라기보다 실무상 거의 유명무실한 법이었다는 실정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57)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한국의 특허출원건수는 2001년에 세계10위권으로 진입하였는데 2005년도 세계 6위를 차지한 데 이어 다시 2008년에는 세계4위에 이르렀다. 이는 특허청, ｢2009년도 지식재산백서｣(2009. 4.), 43면 등 참조. |
1. 지식재산권에 관한 UR협상의 배경
2. WIPO 관할 국제규범과의 조화
3. 지식재산권의 영역적 한계
4. 내국민대우의 원칙
5. WTO/TRIPs와 최혜국대우의 원칙
6. 준거법의 문제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Ⅲ.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