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촬영 중 발견된 화장실 불법촬영: 기수 시기와 고소 전 합의 조항의 설계<핵심 요약>친하게 지내던 사람의 집들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어색한 위치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한 사건이다. 그 휴대폰은 가해자의 것이었고 촬영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저장된 영상에는 함께 온 다른 참석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 두 사람은

[사례분석] 전 연인의 금전 요구가 네 죄명으로 갈린 이유: 해악 고지와 스토킹의 반복성<핵심 요약>수년 전 헤어진 전 연인이 배우자의 위자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폭로를 예고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돈을 보낸 뒤에도 연락은 멈추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어진 연락은 확인된 것만 약 400건에 이르렀다. 고소는 공갈·강요미수·협박·스토킹 네 죄

[사례분석] 촬영물에 함께 담긴 준강간 정황: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별건 수사의 병행<핵심 요약>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가 자취방 술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다. 촬영물 3개에는 촬영 사실을 넘어 의식을 잃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함께 담겨 있어 별건 준강간 수사로 이어졌다. 합의금은 1,500만 원으로 정해졌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사례분석] 거짓말탐지기 대신 요청한 피해자 진술분석: 강간치상의 정신적 상해와 기소<핵심 요약>10년지기 친구가 과제를 함께 하자며 찾아온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정신과 진료기록, 그리고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가 함께 놓였다. 약물 복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사례분석] 형사 유죄 확정 뒤의 위자료 청구: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손해 범위의 확장<핵심 요약>남편의 오랜 친구가 부부의 집 술자리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이다. 형사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그 확정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위자료와 치료비, 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두 인정해 손해배

[사례분석] 항체 유형으로 가른 성병 감염 시점: 진료 이력 부존재와 과실치상의 구성<핵심 요약>오래 함께한 연인 사이에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다. 가해자의 10년치 요양급여 내역과 비뇨기과 진료기록에 성병 진료 이력이 없어 보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죄명은 상해가 아니라 과실치상으로 정리되었다. 가해자의 IgG 항

[사례분석] 형사조정에서 다툰 기습 강제추행: 합의금 산정의 근거와 약식 처벌의 병존<핵심 요약>여행지 주점에서 합석한 처음 만난 상대가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만진 사건이다. 가해자는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였으나,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정기일에서 짚어 처음 제시된 300만 원을 물리쳤다

[사례분석] 합의 뒤에도 이어진 업무상 위력 추행의 처벌: 범죄일람표와 약식명령의 확정<핵심 요약>회사 대표가 자신의 수행 비서를 약 6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퇴사한 뒤 고소하였고, 날짜와 시간을 특정한 범죄일람표와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가 담긴 통화 녹취록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였다. 합의가 성립한 뒤에도 수사는 이어졌고, 피고인

[사례분석] 준유사강간 불기소에 대한 검찰항고: 기억 불명확 판단의 재검토와 재기수사명령<핵심 요약>남자친구의 오랜 친구가 동거 집 술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이다.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는데도 검찰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진술이 상반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가 이루어

[사례분석] 준강제추행의 기수와 미수를 가른 항거불능: 자백 녹음과 지연 고소의 평가<핵심 요약>대학 동기가 술자리 뒤 잠든 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도중에 잠에서 깨어 자는 척하고 있었으므로 가해자가 인식한 항거불능 상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죄명은 준강제추행미수로 정리되었다. 사건 직후 확보된 자백 통화 녹음과 개인 메모가 늦어

[사례분석] 형사절차 없는 친족 성폭력의 민사책임: 소멸시효의 기산과 위자료의 인정<핵심 요약>아홉 살이던 피해자가 열세 살 사촌에게 성적 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가 사건 당시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였으나, 정신과 진료 기록과 그림으로 재현한 진술이 불법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였다.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손해배상 1,000

[사례분석] 별건 수사 중 확인된 준강간의 추가 고소: 촬영물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의 입증<핵심 요약>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습 불법촬영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준강간 피해를 뒤늦게 인지한 사건이다. 가해자가 삽입을 부인하였으나 총 5개의 촬영물에 행위와 그 시간대가 그대로 남

[사례분석] 만취 상태 준강간의 형사 합의: 합의금 산정의 근거와 양형에 미치는 효과<핵심 요약>지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이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 내내 서로 호감이 있어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고 다투었으나, 공판이 임박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왔다. 합의금은 처음 제시액의 두 배인 6,000만 원으로 정해

[사례분석] 연인 사이의 강간과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별 특정과 구속 사유의 법리적 판단<핵심 요약>연인 관계에서 촬영 요구를 거절한 뒤부터 폭행과 유포 협박, 강압적 성관계가 반복된 사건이다. 폭행·촬영물이용협박·촬영물 반포·공갈·강간이 뒤섞여 있어 각 혐의의 시점과 정황을 갈라 개별로 특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가해자는 구

[사례분석]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묵시적 동의 주장의 배척과 부가처분의 근거<핵심 요약>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도중 동의 없는 촬영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카메라를 응시하였다며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였으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위와 응시 장면의 까닭이 그 주장을 뒤집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사례분석] 직장 동료 사이의 강간: 동행이 동의로 읽히지 않는 근거와 구공판 기소<핵심 요약>같은 해 입사해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술자리 뒤 귀가를 돕겠다며 따라 들어와 강간한 사건이다. 아는 사이에서 벌어져 동의 여부가 흐려지기 쉬웠으나,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과 가해자가 사건 뒤 보낸 메시지가 진술을 뒷받침하였다. 검사는 진술의 일관성과 제출된

[사례분석]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억이 끊긴 구간의 입증과 정황증거의 증명력<핵심 요약>회식에서 과음해 기억이 끊긴 사이 직장 동료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동의를 받은 성관계였다며 녹음파일을 내세웠으나, 부축했던 동료와 주고받은 대화와 가해자가 보낸 문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드러냈다.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

[사례분석] 마사지 업소 종업원에 대한 강간: 종사 직업과 무관한 폭행·협박의 판단<핵심 요약>유사 성행위가 금지된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 첫 방문 손님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직후의 사과 녹음과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 손톱으로 긁으며 저항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물려 강제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사례분석] 미성년 가해자의 불법촬영 민사책임: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의 판단<핵심 요약>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사건이다. 형사절차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났으나, 문서송부촉탁으로 그 처분 기록을 민사 재판부가 직접 확인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조정에 회부한 끝에 피고 3인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

[사례분석]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성립: 잠든 사이 시작된 접촉의 폭행 요건과 정황증거<핵심 요약>친한 형·동생처럼 지내던 동성 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집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다. 자택에서 벌어져 직접증거가 없었고 즉시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먼저 사과와 합의금을 제안한 정황과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한 진술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