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공지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다음 다시 다른 공지디자인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변형·결합하는 것도 흔한 창작수법일까?<핵심 요약>공지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한 디자인은 창작수준이 낮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공지디자인을 결합한 경우에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금형 제작을 문의하고 시제품을 촬영한 사람은‘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에 해당할까?<핵심 요약>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이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받은 디자인등록을 무효심판 사유로 정한다(같은 법 제96

디자인보호법상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물품에서는 세부적인 차이 부분도 요부가 될까?<핵심 요약>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어 온 물품이나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바꿀 수 없는 물품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다.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물품에서는 공통된 형상이 출원 전부터 흔한 것일 때, 그 물품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으로 널리 쓰인 뒤에 한 경고장 발송 등 보호 조치는보통명칭화 판단에 어떻게 고려될까?<핵심 요약>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는지는 그 나라의 거래실정에 따라 정하되,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인정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경고장

[판례분석] 튜브탑 원피스 디자인 등록무효: 네크라인·가슴선·소매를 요부로 본 신규성과 창작 수준 (특허법원 2024허13978)<핵심 요약>흰색 긴팔 셔츠와 튜브탑 치마를 결합한 여성 원피스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출원 전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원피스와 유사하고 다른 블라우스의 소매를 결합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등록무효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성 원피

민사소송법상 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까?<핵심 요약>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사용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게 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제3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제3자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의 허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상상표의 인지도를 판단할 때 사용허락을 받아 판매한 내역이나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군 자료도 고려할 수 있을까?<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상표가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판단할 때,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 판매한 내역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판례분석]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디자인권 침해: 결합부·관통 구멍 차이와 창작자의 보조참가(특허법원 2025나10252)<핵심 요약>대학 산학협력단이 소속 교수가 창작한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 등록디자인을 근거로 재배용기 판매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은 채

디자인보호법상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의 ‘최초구매가능일’ 기재만으로 선행디자인이 그 날짜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핵심 요약>디자인보호법 제33조는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을 신규성과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로 삼으므로, 선행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유사 판단에서 참작하는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무엇을 말할까?<핵심 요약>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변화도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디자인 자체가 형태의 변화를 예정하고

[판례분석] 아마존 최초구매가능일과 디자인 공지: 판매 페이지 날짜로 공지를 인정하지 않은 기준(특허법원 2024허16021)<핵심 요약>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부터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을 막으므로, 등록거절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설명에 적었지만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형상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될까?<핵심 요약>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으로 정해진다. 디자인의 설명에 조절 기능을 적었더라도 그 기능을 쓴 뒤의 형상이 도면 어디에도 도시되어 있

상표권 비침해확인의 소에서 여러 등록상표 중 일부에 관해서만 확인을 구해도 확인의 이익이 있을까?<핵심 요약>상표권자가 여러 등록상표에 기초하여 침해를 주장할 때, 상대방이 그 가운데 일부 등록상표에 관해서만 상표권 비침해확인을 구하면 분쟁 전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가 문제된다. 각 등록상표는 성립과 효력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상

상표법상 상표권자가 사용을 허락해 온 회사에서 해임된 뒤 사용허락을 철회하고 상표권을 행사하면 권리남용이 될까?<핵심 요약>상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에 상표 사용을 허락해 오다가 해임된 뒤 허락을 거두고 사용 중단을 요구할 때, 회사가 그 상표권 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 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거래 시의 외관으로 심미감에 고려할까?<핵심 요약>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물품을 사용할 때의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래할 때 수요자가 보는 외관도 함께 고려한다.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용할 때

상표법상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상표를 써 온 자도 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에 관하여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핵심 요약>상표권자에게서 사용허락을 받아 상표를 써 온 사람이 상표권자가 나중에 출원한 동일·유사한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99조 제1항의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여 온 사용권

상표법상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누구를 말할까?<핵심 요약>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된 사람에게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준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사용자는 상표등록출원된 상

[판례분석] 수의용 흉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허리띠 조절 설명과 끝단·배면 차이, 이용관계 부정(특허법원 2025허10374)<핵심 요약>수의용 흉배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기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도 기각되었다. 디자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으면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일까?<핵심 요약>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 정하고,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방법으로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들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판례분석] 상표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은 회사의 선사용권: 별개 사용자 요건과 상표권 비침해확인(특허법원 2024나11525)<핵심 요약>창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상표를 회사가 창업자의 허락을 받아 써 오다가, 창업자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뒤 사용 중단을 요구하자 회사가 선사용권과 권리남용을 내세워 상표권 비침해확인을 구하였다. 선사용권을 취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