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과 불산 누출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원청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 두 판결입니다. 앞의 사건은 실질적 고용관계가 부정되었고, 뒤의 사건은 법령이 정한 구체적·직접적 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에서 무죄가 된 이유

<AI 핵심 요약>태안화력발전소 사건과 인천항만공사 갑문 보수공사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나란히 보여 준 두 판결입니다. 앞의 사건은 실질적 고용관계와 고의가 부정되었고, 뒤의 사건은 시공을 주도할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더라도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각 편에 짝지어진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7호의 점검 의무<핵심 요약>중대재해가 되풀이되는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숨어 있던 위험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위험요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가 지켜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판결의 중소기업 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형사 방어역량과 과잉금지원칙<핵심 요약>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선고된 판결 101건 가운데 84건이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다(2026년 3월 기준). 처벌이 갈리는 자리는 법 문언이 아니라 의무 이행역량과 형사 방어역량이고, 대기업 사건에서는 경영책임자 특정·의무이행 여부·인과관계

[사례분석] 성범죄 신고 이후의 징계해고: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보복성 판단의 기준<핵심 요약>회사 대표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사내 신고와 함께 노동청·경찰에 진정과 고소를 한 근로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이다. 노동위원회가 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요건: 업무 연장성 판단 기준과 귀가 중 재해<핵심 요약>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공식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행사였다는 점을 참석의 강제성과 업무 관련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회식

사용자가 한 이탈신고(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의 '수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다툴 수 있는지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이다. 1. 신고 수리의 법적 성격 외국인고용법 제17조 제1항의 고용변동 신고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신고의무의 이행이다. 수리를 단순한 자기완결적 신고의 접수로 보면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핵심 요약>허위 이탈신고에 기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무처 변경신청 1개월 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인정된다. 노동위원회 2연속 기각 후 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연속 승소로 확정된 사례이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소재불명'을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고성 질병의 산재 인정 요건: 상당인과관계 입증과 기왕증 반박 법리<핵심 요약>업무상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사고성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당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며 회사 측의 단순 기왕증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조사 및 보호 절차의 실무 기준<핵심 요약>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요건: 업무상 사고 판단 기준과 유형별 적용 실무<핵심 요약>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판례는 사업장 내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사고로 폭넓게 인정하

근골격계 직업병 산재 추정의 원칙 요건과 입증 보완 방안<핵심 요약>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특정 직종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 조사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이거나 요구되는 근무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칙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존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증

산재보험급여 초과 손해배상청구: 산정 요건과 주의사항<핵심 요약>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했더라도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민사 소송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정밀하게 재산정하

1. 서설전직이란 동일한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전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근이라고 칭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해된다. 또는 회사가 특정 근로

1. 서설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은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사용자가 징계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사업장 쪼개기(위장 분할 및 명의 위장)'는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나누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들을 회피하려는 편법 행위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서 사업장 쪼개기 사례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산재 요양기간 연장 및 진료계획 승인 절차: 주치의 소견서 작성과 3개월 단위 연장 기준<핵심 요약>산재 승인 이후 예상보다 짧은 요양기간으로 인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신청은 현재 요양기간 종결 전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단의 통상적인 3개월 단위 연장 기준을 충족하기

프리랜서 산재 보상을 위한 근로자성 인정 요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증명과 핵심 입증 자료<핵심 요약>형식상 위임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종사자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근무 시간 구속 등 실질적인 노무 제공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