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한 이탈신고(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의 '수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다툴 수 있는지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이다. 1. 신고 수리의 법적 성격 외국인고용법 제17조 제1항의 고용변동 신고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신고의무의 이행이다. 수리를 단순한 자기완결적 신고의 접수로 보면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핵심 요약>허위 이탈신고에 기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무처 변경신청 1개월 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인정된다. 노동위원회 2연속 기각 후 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연속 승소로 확정된 사례이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소재불명'을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고성 질병의 산재 인정 요건: 상당인과관계 입증과 기왕증 반박 법리<핵심 요약>업무상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사고성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당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며 회사 측의 단순 기왕증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조사 및 보호 절차의 실무 기준<핵심 요약>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요건: 업무상 사고 판단 기준과 유형별 적용 실무<핵심 요약>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판례는 사업장 내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사고로 폭넓게 인정하

근골격계 직업병 산재 추정의 원칙 요건과 입증 보완 방안<핵심 요약>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특정 직종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 조사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이거나 요구되는 근무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칙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존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증

산재보험급여 초과 손해배상청구: 산정 요건과 주의사항<핵심 요약>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했더라도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민사 소송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정밀하게 재산정하

1. 서설전직이란 동일한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전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근이라고 칭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해된다. 또는 회사가 특정 근로

1. 서설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은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사용자가 징계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사업장 쪼개기(위장 분할 및 명의 위장)'는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나누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들을 회피하려는 편법 행위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서 사업장 쪼개기 사례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산재 요양기간 연장 및 진료계획 승인 절차: 주치의 소견서 작성과 3개월 단위 연장 기준<핵심 요약>산재 승인 이후 예상보다 짧은 요양기간으로 인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신청은 현재 요양기간 종결 전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단의 통상적인 3개월 단위 연장 기준을 충족하기

프리랜서 산재 보상을 위한 근로자성 인정 요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증명과 핵심 입증 자료<핵심 요약>형식상 위임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종사자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근무 시간 구속 등 실질적인 노무 제공 형

공중이용시설 중대시민재해 경영책임자 처벌 요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 기준<핵심 요약>공중이용시설에서 구조물 결함 등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인 지자체와 실제 위탁 운영을 맡은 민간 법인 모두 경영책임자로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가 기존 산업 현장을 넘

퇴직 후 산재 신청 및 보상 청구권: 요양급여 소멸시효 계산과 필수 입증 자료 수집 가이드<핵심 요약>퇴직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가 폐업한 이후라도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정당하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은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경우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행사하면 보호를 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 분쟁과 증거수집 전략: 합법적 녹음 기준 및 5인 미만 사업장 대응 법리<핵심 요약>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분쟁 초기부터 합법적인 현장 녹음과 메신저 캡처 등 객관적 증거를 확고하게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수집된 객관적 증거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증하여 산재를 신청하

산재 보복성 해고 및 부당 징계 대응: 요양 기간 해고 금지 원칙과 징계권 남용 판단 기준<핵심요약>법률은 산재 신청 직후의 보복성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며, 특히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는 사업 폐지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전면 무효이다. 회사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항변하더라도,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사례분석] 임금체불 소송 근로자성 판단 기준: 명의상 대표자의 실질적 근로관계 인정<핵심요약>서면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무 도중 타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기된 특수한 상황에서, 하드웨어 장비 관리 근로자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은 명의상 직함이라는 외형적 형식보다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하는

산재처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회사의 불이익 오해와 산재은폐 리스크 대응 방안<핵심요약>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사고 근로자가 공식적인 산재 신청을 진행하더라도 무조건 회사의 보험료 할증이나 민사상 과실 인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이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별실적요율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산재 휴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 지급 요건 및 일용직 적용 여부<핵심요약>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보상 제도이다.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통상근로계수 일괄 적용으로 평균임금이 삭감될 수 있으며, 요양 기간 중 부업 매출이 발생하거나 주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