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권의 발생 시기와 취업규칙이 달리 정한 발생 시기의 효력<핵심 요약>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사업주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책임: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처벌과 제62조의 추가징수 연대책임<핵심 요약>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62조 제2항은 공모를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중대재해 감독·수사 체계의 확대: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위임과 작업중지·수사 협업의 법적 근거<핵심 요약>2025년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려 중앙정부 감독을 2028년까지 7만 개소로 넓히고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감독 인력 증원은 직제 개정으로 이미 반영되었고, 상시근로자 30명

외국인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의무: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설과 고용 제한·직종 확대 계획<핵심 요약>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3년간 고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2026년 7월 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2027년 1월 8일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기준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현행 시행령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확대 계획<핵심 요약>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부터 두도록 정한다.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시행령 개정을 계획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 의무<핵심 요약>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의 알 권리·참여 권리 과제 가운데 일부는 2026. 2. 19.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입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중대재해 반복 기업의 경제적 제재: 연간 다수 사망 과징금과 등록말소 요청의 입법 단계<핵심 요약>2025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과징금, 영업정지·등록말소, 공공입찰 제한, 금융상 불이익을 함께 지우는 경제적 제재를 예고하였다. 그중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급인에 대한 조치 요구와 위험 우려 요건<핵심 요약>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넓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문언은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가 발생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안전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공사기간과 불법하도급 제재<핵심 요약>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은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하도급으로 안전 관리 비용이 깎이는 구조를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도급 계약 단계에서 발주자와 원청의 비용·기간 책임을 넓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노동안전 종합대책: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적격 수급인<핵심 요약>정부가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처벌 강화와 함께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아직 계류 법률안 단계이고 적격 수급인 선정은 산업안전보건

[사례분석] 부당해고 판정 뒤 재징계의 수위: 정직과 해임이 함께 실효되어 정당하다고 본 강등<핵심 요약>직장 내 괴롭힘과 근태 비위로 해임되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근로자가 새 징계절차에서 받은 강등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근로자는 처음 의결된 정직 3개월이 새 징계의 상한이고 근태 비위는 괴롭힘의 이중평가라고 주장하였다. 지방노

폭염 작업 중 열사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별표 3의 인정 기준과 사업주의 폭염작업 보건조치 의무<핵심 요약>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 바목은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 여부는 당시의 체감온도와 작업시간, 업무강도, 휴식 여부 등을 토대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요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와 근로자 개인의 취약성 평가<핵심 요약>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우울증·적응장애·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체류자격 없는 취업의 근로자성과 출입국 통보의무의 한계<핵심 요약>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뜻을 근로기준법에서 가져오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아니라 근로자성으로 정해진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

산재 은폐의 유형과 처벌 및 근로자의 직접 산재 신청: 보고 의무와의 구별과 불이익 처우 금지<핵심 요약>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되고,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것은 과태료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사례분석] 학교장의 신체접촉과 사후 유포: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2차 피해 판단<핵심 요약>같은 학교 교장이 남성 교사에게 어깨를 잡고 끌어안는 등의 신체접촉과 애정표현을 반복한 직장 내 성희롱 사안이다. 교사가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신고하자 교장은 주변 교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유포하며 허위 신고라는 진술서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기념사진과

[사례분석] 임금피크제 시행규칙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의 성립과 효력<핵심 요약>정년이 만 60세로 일괄 연장되면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두고,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1급 직원이 삭감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시행규칙과 개정규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였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그 효력을 정하

해외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의 산재보험: 국내 사업 소속의 판단과 해외파견자 특례의 적용 구조<핵심 요약>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산업재해: 종속관계로 정해지는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초과손해의 배상<핵심 요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한다. 대법원 2022. 8. 1

[사례분석] 직위해제 사유와 직위해제 조치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핵심 요약>기관 감사에게 협력 정비업체를 소개한 지방공기업 팀장이 인사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되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사유가 있어도 직위해제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