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그립톡 상표의 등록 후 보통명칭화: 조어 상표의 보통명칭 해당과 판단 기준 시점(특허법원 2025허10266)<핵심 요약>스마트폰용 거치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그립톡’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 뒤 거래계에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었다. 상표등록 후 등록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는 그 등록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려면상표권자는 사용권자를 어느 정도 감독해야 할까?<핵심 요약>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려면, 사용권자에게 오인·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에 사용권자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필요할까?<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때 사용권자의 ‘부정경쟁의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문언상 사용권자의 부정경쟁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상표권자의 고의를 요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실사용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대상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이때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상상표의 인지도를 판단할 때 사용허락을 받아 판매한 내역이나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군 자료도 고려할 수 있을까?<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상표가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판단할 때,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 판매한 내역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 신용을 쌓은 상대방의 상표도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될까?<핵심 요약>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 신용을 쌓은 상대방의 상표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될 수 있다. 대상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위법할 수 있는 경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혼동의 대상이 되는 ‘대상상표’의 범위와 알려진 정도<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곧 대상상표는 적어도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대상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취소하려면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어야

[판례분석]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과 상표등록취소: 사용허락을 받은 상대방의 상표와 상당한 주의(특허법원 2026허10002)<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면,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

상표법상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으로 된 상표는 그 사정만으로 식별력 없는 상표가 될까?<핵심 요약>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식별력 없는 상표가 되지는 않는다. 식별력 요건은 원칙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의 일반 수요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등록결정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핵심 요약>중국 백주를 수입하는 원고가 ‘諸葛亮’ 등록상표의 침해를 이유로 같은 이름의 백주를 수입·판매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절차는 무효로 될까?<핵심 요약>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본문), 그 전에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집행절차까지 무효로 되는지가 문제된다.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판례분석] 매각명령으로 산 상표권의 무효심결 확정과 배당금 반환: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대법원 2022다209079)<핵심 요약>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서 상표권을 9억 원에 매수한 원고는 그 뒤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잃자, 매각명령이 무효라며 배당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상표권에 대한

[판례분석] 양탕국 상표: 과거 상품 명칭이라는 사정만으로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후11074)<핵심 요약>간이식당업·다방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양탕국’ 등록상표에 대하여, ‘양탕국’이 한때 커피를 가리키던 말이라는 이유로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등록무효 주장이 제기되었다. 상표가 과거 한때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핵심 요약>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은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단일한 출처표시 기능을 손상시킬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을 앞둔 상장사 승계 대비: 반기별 PBR 점검과 자본거래 사유 기록<핵심 요약>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정기국회 논의에 달려 있지만, 어떤 안이 채택되든 '낮은 주가가 곧 낮은 세금'이던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승계를 앞둔 기업과 자산가는 자사 PBR이 업종 안에서 어디쯤인지 반기마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의 쟁점과 절충 방향: 업종별 PBR 차이·선의의 저PBR·할증 폐지 형평성<핵심 요약>정부 세제개편안과 순자산가치 하한 개정안을 두고 시가주의와의 충돌, 업종에 따른 PBR 차이, 일부러 누르지 않은 저평가, 할증평가 폐지의 형평성이 함께 문제되었다. 개정안의 명확성과 정부안의 정교함 사이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기준은 법률

상장주식 순자산가치 80% 하한 개정안: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의 설계<핵심 요약>이훈기 의원이 2026년 8월 5일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한을 둔다. 개정안은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중인 기업 등을 예외로 하고,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를 폐지하

[판례분석] LEGO와 LEGOCHEMPHARMA 등록무효: 다른 상품 사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대법원 2020후11943)<핵심 요약>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선사용상표 ‘LEGO’, ‘레고’의 권리자가 의약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LEGOCHEMPHARMA’에 대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 손상 염려를 이유로 등록무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가 누르기 의심 상장주식 평가: 저PBR 요건과 평가심의위원회 재평가<핵심 요약>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상장주식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평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의심 요건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이 같은 업종 하위권에 머문 경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