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가이드:일괄 하도급 금지와 발주자 서면 승낙의 법적 요건<핵심요약>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사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때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사전에 받아야만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094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09【질의요지】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15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07【질의요지】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다. 경작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0-0249 법제처 [해석일자] 20101001【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349 법제처 [해석일자] 20150728【질의요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신청 기각결정이나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에 사용하였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지역균형개발법 )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 6. 3.>제5조(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145 법제처 [해석일자] 20150420【질의요지】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014년 6월 3일 제정된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7.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065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23【질의요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260 법제처 [해석일자] 【질의요지】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기간이 6월 이내라면 제한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6월 이내라 하더라도 동표의 업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 2016. 4.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2016. 4. 8., 타법개정]제5조(입찰의 방법) ①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6-0305 법제처 [해석일자] 20160711【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054 법제처 [해석일자] 20051219【질의요지】 ＜질의 가＞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일 읍ㆍ면ㆍ동 안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나＞「동법 제10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401 법제처 [해석일자] 20150729【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토지소유권이 제외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04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29【질의요지】 울산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로 동법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일부개정]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060 법제처 [해석일자] 20051104【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ㆍ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자

도시계획법 [시행 1981. 7. 1.] [법률 제3410호, 1981. 3. 31., 일부개정]제8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ㆍ12ㆍ30> 1. 도로법중 제50조ㆍ제51조 및 제54조의2 2. 고속국도법중 제8조 3. 농지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404 법제처 [해석일자] 20110811【질의요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