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합동절도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불개시결정: 경찰조사 진술과 학교폭력 명예훼손의 공연성<핵심 요약>경기도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친구가 동네 슈퍼에서 담배 4갑을 훔칠 때 현장 부근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합동절도(특수절도)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다른 친구가 시켰다고 진술한 것이 그 친구 측의 학교폭력(명예훼손) 신고로 이어지면서,

초등학생 언어폭력·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의 범위: 따돌림의 정의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핵심 요약>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ㆍ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하므로, 신체적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사례분석]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심의의 징계시효와 연령: 규정 해석이 부딪히는 지점<핵심 요약>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그 사업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제1항은 신고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사례분석] 체육단체 영구 제명 징계의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소명기회의 결여와 항변의 배척<핵심 요약>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은 단체가 스스로 정한 징계규정이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

[사례분석] 대규모 복합 장르 모바일 게임 저작권 분쟁: 기능적 UI와 실질적 유사성의 한계 <핵심 요약>모바일 게임 개발사는 경쟁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및 성과도용 명목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대규모 복합 장르의 공통 요소와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능적 배치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례분석] 기간제 교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 채용 전 기소 사실과 계약해지 사유의 엄격 해석<핵심 요약>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원고가 과거 타 학교 재직 시절의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관할 교육청의 감사 대상이 되고 소속 학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안이다. 원고가 현재 소속된 학교법인의 근로계약서상 ‘형사사건 기소’라는 해고 사유가 현재의 근로관계

사이버 학교폭력 성립 요건과 형사처벌 판단 기준: 가해학생의 디지털 증거 보존 및 절차적 대응 방안<핵심 요약>사이버 학교폭력은 익명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피해가 급수적으로 확대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학폭위 처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수반될 수 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여 객관적인 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수위 결정 요건: 생기부 기록 보존기간과 모의 심의의 법적 실효성<핵심 요약>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전면 반영됨에 따라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는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한다. 처분 수위에 따라 생기부 기록 보존기간이 최대 4년에서 영구까지 연장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기준에 맞춘 일관된

학폭위 처분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집행정지 신청 요건과 실무적 증거 수집 전략<핵심 요약>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법적 구제 절차를 단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각 절차는 제소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절차를 개시하고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

학교폭력 쌍방폭행 처분과 생기부 기재 방어: 소극적 정당방위 입증 및 행정심판 제소기간<핵심요약>학교폭력 방어 과정의 물리적 충돌로 억울하게 쌍방폭행 가해학생으로 몰린 피해 학생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일방적 공격에 대항한 소극적 방어였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CCTV 및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선제공격

학교폭력 처분 대입 반영과 생기부 기재: 자퇴 시 조치사항 유지 법리와 판단 기준<핵심요약>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해학생의 학폭위 징계 기록은 생기부에 남아 대입 수험생의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입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징계 기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를 선택하더라도 대학 측이 생기부를 대체할 학폭

학교폭력 학폭위 '조치 없음' 처분 불복 절차:증거 부족 판단 요건 분석 및 행정심판 제소기간 법리<핵심요약>학폭 피해 학생이 직면하는 학폭위의 '조치 없음' 처분은 피해 사실의 부정이 아니라, 주로 증거 부족 상황 등에서 학교폭력의 법적 징계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내려지는 결론이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를 넘어 처분의 원인이 된 입증의 빈틈을 파악하고, 누

학교폭력 행정소송 및 학폭위 징계 불복 절차:생기부 기재 방지를 위한 집행정지 요건과 취소소송 제소기간 법리<핵심요약>과도한 징계로 대입 불이익이 우려되는 학폭위 4호 이상 처분 학생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한다. 소송 제기만으로는 징

학교폭력 성립 요건 및 학폭위 피해자 대응 절차: 진술권의 실질적 행사와 쌍방 과실·장난 주장에 대한 법리적 입증 방법<핵심요약>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한 피해학생의 직접 진술은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절차이다. 위원회 심의 중 가해학생 측의 장난 주장이나 교차 검증 질문이 이어질 때

[사례분석] 학교폭력 처분 기준과 가해학생 징계 수위 결정 요소:고3 쌍방폭행 사건의 상해 인과관계 부인 및 3호 학교봉사 인용 법리<핵심요약>피해 학생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중징계를 요구한 고3 쌍방폭행 사안에서, 학폭위는 영상 분석을 통해 폭행과 상해 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행위의 우발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중 비교적 경미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820 법제처 [해석일자] 20160224【질의요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콤마#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콤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콤마#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평창올림픽법 )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타법개정]제6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3-0119 법제처 [해석일자] 20130705【질의요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뉴스통신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14조(임원의 선임 등) ①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6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711【질의요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