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재외공관재산법 ) [시행 2014. 4. 22.] [법률 제12275호, 2014. 1. 21., 일부개정]제2조(부동산의 처분) 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일체의 부동산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124 법제처 [해석일자] 20070608【질의요지】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외공관무관부 관사에 대하여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할 수 있는지?【회답】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시행 2018. 5.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82호, 2018. 5. 1., 일부개정]제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8-0325 법제처 [해석일자] 20180716【질의요지】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기존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세계무역기구법 ) [시행 2007. 12. 14.] [법률 제8681호, 2007. 12. 14., 일부개정]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027 법제처 [해석일자] 20050915【질의요지】 제주도의회가 밭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회답】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서 도지사가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는 발전계획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지원

이재명 후보김문수 후보이준석 후보목표○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현○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통상 등○ 국제적 통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타법개정]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타법개정]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여권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3호, 2024. 2. 13., 일부개정]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6-0630 법제처 [해석일자] 20170215【질의요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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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는 일반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어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으로 구분되고,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단기체류자격, 장기체류자격, 영주자격의 3가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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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190 법제처 회신일자 2019-09-17 1. 질의요지「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임원이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교부장관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는 같은

해외이주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75호, 2023. 3. 28., 일부개정]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2-0267 법제처 회신일자 2022-09-08 1. 질의요지「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