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실사용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대상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이때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상상표의 인지도를 판단할 때 사용허락을 받아 판매한 내역이나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군 자료도 고려할 수 있을까?<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상표가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판단할 때,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 판매한 내역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 신용을 쌓은 상대방의 상표도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될까?<핵심 요약>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아 신용을 쌓은 상대방의 상표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가 될 수 있다. 대상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위법할 수 있는 경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혼동의 대상이 되는 ‘대상상표’의 범위와 알려진 정도<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곧 대상상표는 적어도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대상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취소하려면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어야

[판례분석]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과 상표등록취소: 사용허락을 받은 상대방의 상표와 상당한 주의(특허법원 2026허10002)<핵심 요약>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면,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

상표법상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으로 된 상표는 그 사정만으로 식별력 없는 상표가 될까?<핵심 요약>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식별력 없는 상표가 되지는 않는다. 식별력 요건은 원칙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의 일반 수요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사정만으로 등록결정

[판례분석] 제갈량 백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손해 발생 기간, 손해액 추정의 복멸과 증액배상금의 지연손해금(특허법원 2025나10215)<핵심 요약>중국 백주를 수입하는 원고가 ‘諸葛亮’ 등록상표의 침해를 이유로 같은 이름의 백주를 수입·판매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절차는 무효로 될까?<핵심 요약>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본문), 그 전에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집행절차까지 무효로 되는지가 문제된다.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판례분석] 매각명령으로 산 상표권의 무효심결 확정과 배당금 반환: 상표권 집행절차의 효력(대법원 2022다209079)<핵심 요약>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서 상표권을 9억 원에 매수한 원고는 그 뒤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잃자, 매각명령이 무효라며 배당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상표권에 대한

[판례분석] 양탕국 상표: 과거 상품 명칭이라는 사정만으로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후11074)<핵심 요약>간이식당업·다방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양탕국’ 등록상표에 대하여, ‘양탕국’이 한때 커피를 가리키던 말이라는 이유로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등록무효 주장이 제기되었다. 상표가 과거 한때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핵심 요약>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은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단일한 출처표시 기능을 손상시킬

[판례분석] LEGO와 LEGOCHEMPHARMA 등록무효: 다른 상품 사이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대법원 2020후11943)<핵심 요약>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선사용상표 ‘LEGO’, ‘레고’의 권리자가 의약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LEGOCHEMPHARMA’에 대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 손상 염려를 이유로 등록무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비공지성·비밀관리 판단과 반출 행위의 구별<핵심 요약>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영업비밀 침해죄는 문제된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성립한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판례분석]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의 증명력과 상표 거절결정: 두 상표 동시 제시 문항을 배척한 기준(대법원 2023후11180)<핵심 요약>탄산수를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절결정을 받자, 출원인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근거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

[판례분석] 상표권 이전의 효력요건과 침해죄: 합의 없는 이전등록 명의자의 사용이 침해가 되는 이유(대법원 2023도11044)<핵심 요약>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려면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전 합의 없이 이전등록만 마친 사람은 상표권자가

[판례분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명성 판단 기준: 인적 요인에서 비롯된 명성과 등록 주체 요건(대법원 2023후10736)<핵심 요약>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리적 표시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6

[판례분석]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사용에 의한 식별력: 문자와 결합해 쓴 사용실적을 제외한 기준(대법원 2023후10453)<핵심 요약>정확한 지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로 인식할 수 있는 도형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지도 도형을 문자와 결합한 실사용상표로만 써 왔다면, 그 도형 부분

[판례분석] 디자인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과 공동출원 위반: 구체적 착상·조언·지도를 통한 상호 협력(대법원 2024후11606)<핵심 요약>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그 권리가 공유인 채로 공유자 일부만 출원하여 등록받은 디자인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공동창작자로 인정되려면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의

[사례분석] 인터뷰 콘텐츠의 성과 인정과 무단 사용 부정: 공공영역에 속하는 주제와 형식<핵심 요약>일반인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어 온 미디어콘텐츠 제작자가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와 책임 프로듀서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약 6년간의 제작과 고객흡인력을 들어 원고 콘텐츠를 보호받는 성과 등으로 인정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