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

[사례분석] 부동산 매물 정보 연동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권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 방어<핵심 요약>공개된 부동산 매물정보의 일부 항목을 식별 목적으로 활용하여 원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스템 구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캐시 데이터는 기술적 예외인 일시적 복제로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면제

[사례분석] 모바일 금융서비스 저작권 침해 소송: 기능적 저작물의 아이디어 한계와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핵심 요약>금융회사를 상대로 자사의 다중 인증 결합 방식을 모방하였다며 수억 원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해당 금융거래 절차와 시스템 구조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아닌 기술적 다중 인증 기술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사례분석] 공동사업 종료 후 저작권 귀속 분쟁: 홍보물 무단 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핵심 요약>과거 동업 관계였던 타 사업자가 공동사업 종료 이후에도 의뢰인의 홍보용 만화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은 사업 종료 후의 저작권 귀속 관계와 장기간 반복된 온라인 게시 행위의 위법성이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법원은

[사례분석] 전직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무형의 마케팅 노하우 보호가치 인정<핵심 요약>뷰티업종 마케팅 대행사 원고가 퇴사 후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고 동종 업계 창업 및 취업을 감행한 전직 직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이다. 법원은 회사가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수한 무형의 영업 노하우 보호가치를 인정하여 약정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긍

[사례분석] 요식업 레시피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분쟁: 전 직원 공유 실태에 따른 비밀관리성 부정과 기각<핵심 요약>요식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자가 퇴사 후 동종 업계를 창업한 베이커리 매장 운영자를 상대로 레시피 도용 등을 이유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핵심 레시피가 신입 직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교육된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의

[사례분석] 상업용 사진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이용범위 초과와 부동산 가압류 인용<핵심 요약>수십 년 경력의 전문 사진작가가 납품한 사진저작물을 상대방이 합의된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외부 플랫폼에 무단 유통한 사안이다. 법원은 단순히 촬영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특

[판례분석] 타인 디자인의 무단 출원과 등록무효: 무권리자 판단 기준과 창작의 실질적 기여<핵심 요약>디자인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에서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은 타인의 디자인을 일부 변형하였더라도 그것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라면 디자인 창작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출원인이 정

[사례분석] 전직금지소송 중 증거자료 유출 방지: 비밀유지명령의 인용 요건과 서류의 특정<핵심 요약>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핵심 기술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미공개 특허 정보와 국가연구개발과제 문서 등이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며,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

[사례분석] 매트리스 받침대 성과도용 분쟁: 결합 커넥터 조립 구조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요건<핵심 요약>매트리스 받침대 제조사 원고는 자사의 독창적인 연결 커넥터 조립 방식이 동종 업계의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임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재질이나 단순한 통풍 구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결합 커넥터 조립 구조는 시장에

[사례분석] AI 개발자 전직금지가처분 방어: 클라우드 동기화의 영업비밀 부인과 스톡옵션 대가성 한계<핵심 요약>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사에서 퇴사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자 전 직장이 영업비밀 유출 및 전직금지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개인 클라우드 계정의 자동 동기화 현상을 의도적인 기술 반출로 볼 수 없으며 해당 파일들의

[사례분석] 퇴사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방어: 개인 서버 저장과 실제 사용 부재에 따른 침해 부인<핵심 요약>자동차 부품 연구원인 피고가 이직 준비 중 개인 클라우드에 자료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전 직장 원고로부터 거액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실제 유출 및 사용 여부와 보관된 자료의 비밀관리성 결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 판결 전

[사례분석] 온라인 홍보물 무단 도용 형사고소: 출처 삭제 및 지속적 공중송신에 따른 침해 인정 법리<핵심 요약>플랫폼 기업이 제작한 연애만화와 광고포스터를 경쟁사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 게시한 사건이다. 침해자가 원저작물의 출처 표시 삭제 및 문구를 임의로 수정하여 상습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중대한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고

[사례분석] 특허취소신청과 진보성 방어: 증모시술 특허의 선행기술 결합 곤란성 인정<핵심 요약>경쟁업체가 부분가발을 활용한 증모시술 특허에 대해 다수의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의 핵심 구성이 기존 기술 결합으로 도출되지 않으며, 유기적 결합에 따른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쟁업체의 취소신청은 기각되었

[사례분석] 캐릭터 굿즈 상표권 침해 소송: 결합상표 요부 식별력과 위약벌 방어<핵심 요약>캐릭터 굿즈 사업자 원고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제조업체 피고 측의 무단 도용 행위에 맞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문자와 도안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요부가 지니는 독립적 식별력을 인정하여 분리 사용 행위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

[판례분석]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정당한 이유: 상표권 침해 우려를 둘러싼 대법원 법리<핵심 요약>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안이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504 판결은 상표권 침해 우려와 같은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

[사례분석] 맛집 큐레이션 데이터 무단 사용 분쟁: 편집저작물 창작성 요건과 플랫폼의 부정경쟁행위 쟁점<핵심 요약>맛집 추천 콘텐츠 기업이 수십 년간 축적한 자체 평가 기준과 선별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형 통신사가 자사 통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맛집 추천 콘텐츠 기업의 서비스명 유사 키워드와 맛집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

[판례분석]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디자인 특정: 실시 디자인과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각하 법리<핵심 요약>디자인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은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디자인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해야 한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에 따르면

[사례분석] 오프라인 매장의 명품 가품 판매 사기: 정품 기망의 판단 기준과 실형 선고 요건<핵심 요약>명품 매장 방문객은 정품으로 위장한 가품을 수차례 구매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로스 제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객관적 대화 내역을 근거로 기망행위를 명확히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불법 수익 전액에 대한

[판례분석]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파산관재인 기준의 정당한 이유 판단 법리<핵심 요약>상표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등록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 유무는 상표권의 관리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 11460 판결은 파산절차 개시 자체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