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상호 표시 도안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창작성 부족과 주지성 증명 부족<핵심 요약>판촉물 도소매업을 하는 A 업체와 그 대표가 경쟁 업체 B사의 로고와 같은 형태의 로고를 답례품 세트에 붙여 납품했다가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변호인은 로고가 단순한 구성이어서 창작성이 없고, B사의 매출 규모·리뷰

[판례분석] 공지 부분이 포함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유사 범위를 좁게 보는 물품의 판단(대법원 2024후11026)<핵심 요약>등록디자인에 이미 공지된 형상과 모양이 들어 있으면 그 부분에까지 독점적 권리가 미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공지 부분을 뺀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대비되는 디

[판례분석] 결합상표의 요부와 상표권 침해 판단: 요부가 여럿인 제품명의 유사 여부(대법원 2024도8174)<핵심 요약>여러 단어를 이어 붙인 결합상표는 전체를 놓고 유사 여부를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안에 독립하여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가 있으면 그 요부를 먼저 대비한다. 요부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 부분이 각각 요부가 될 수 있고, 그중 하

[판례분석] 미등록 통상사용권의 대항력: 상표법 제100조 제1항이 말하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4다306691)<핵심 요약>상표권자에게서 통상사용권을 받았더라도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는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가리키므로, 그 범위가 겹치는 전용사용권을 뒤에 설정

[판례분석] 디자인 창작비용이성과 등록무효심판: 선행디자인 결합에도 창작이 쉽다고 볼 수 없는 자리(대법원 2025후10234)<핵심 요약>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항은 제

[사례분석] 거래 관계에서 제작된 표장의 상표권 분쟁: 권리자의 구제수단과 사용자 측 항변수단<핵심 요약>등록상표권자가 과거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표장의 무단 사용을 문제 삼아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상대방은 해당 표장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게도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등록상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을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상표의 주된 기능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출처표시의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예방과 공지문 작성: 보호 대상 특정과 법적 효력 확보 요건<핵심 요약>기업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한 공지문이 필수적이다.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적법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보호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고 외주 제작물의 권리귀속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효성

[사례분석] 양돈 관리 프로그램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분쟁: ‘비밀관리성’ 및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사항<핵심 요약>SW개발업체인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양돈 관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고, 피고 회사로 이직한 직원이 원고의 소스코드와 운영자료를 반출해 피고가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했는데, 원고 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또는 원고의 상

[사례분석] 양돈 관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분쟁: 오픈소스 및 자동생성 소스코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핵심 요약>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SW개발기업으로서 경쟁관계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양돈 관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고, 피고 회사로 이직한 직원이 원고의 소스코드와 운영자료를 반출해 피고가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했다며

[판례분석] 마스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상 유사성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의 인정 한계<핵심 요약>마스크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권리범위에 속한다. 공지 부분이라도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하거나 기능적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디자인 유사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사례분석] 상표권침해금지 부존재확인 소송: 지정상품 비유사와 선사용권의 객관적 입증<핵심 요약>산업용 진동기 제조업체 원고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쟁사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포괄적 명칭인 진동모터와의 지정상품 비유사성 및 수십 년간 표장을 사용해 온 상표 선사용권의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

[사례분석] 직원 창작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사문서위조 및 배임 혐의 방어 법리 <핵심 요약>영상 제작회사 직원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하여 제작한 영상저작물을 두고 회사와 저작권 귀속 분쟁이 발생한 사안이다. 회사는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 소유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를 사문서위조로, 관련 수익을 취득한 것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며 업무상저작

[사례분석]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 영상저작물 침해: 복제권·공중송신권 쟁점과 처벌불원의 효력<핵심 요약>온라인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 이용자 피의자가 영화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내려받음과 동시에 파일이 업로드되는 프로그램 구조로 인하여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안이다. 이러한 P2P 방식의 공유는 단순 다운로드

[사례분석]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사용자의 독점적 이익 부존재와 공동발명자 판정 기준을 중심으로<핵심 요약>퇴사한 연구원이 재직 중 개발한 의료기기 특허 10건에 대해 단독 발명을 주장하며 수억 원대 규모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이 성립하려면 특허권 보유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초과이익이 실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

[사례분석]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적법성 요건: 상표 사용의 한계와 권리남용 방어<핵심 요약>적법한 유통 경로를 거친 진정상품 병행수입 판매자의 소극적 상표 사용은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매 과정에서 수입 사실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공식 판매업체와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주체 혼동행위도

1.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

[사례분석] 부동산 매물 정보 연동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권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 방어<핵심 요약>공개된 부동산 매물정보의 일부 항목을 식별 목적으로 활용하여 원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스템 구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캐시 데이터는 기술적 예외인 일시적 복제로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면제

[사례분석] 모바일 금융서비스 저작권 침해 소송: 기능적 저작물의 아이디어 한계와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핵심 요약>금융회사를 상대로 자사의 다중 인증 결합 방식을 모방하였다며 수억 원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해당 금융거래 절차와 시스템 구조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아닌 기술적 다중 인증 기술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사례분석] 공동사업 종료 후 저작권 귀속 분쟁: 홍보물 무단 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핵심 요약>과거 동업 관계였던 타 사업자가 공동사업 종료 이후에도 의뢰인의 홍보용 만화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은 사업 종료 후의 저작권 귀속 관계와 장기간 반복된 온라인 게시 행위의 위법성이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