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혼인 유지 중 제기한 상간 손해배상청구: 객관적 증거 확보와 위자료 증액 법리<핵심 요약>원고는 배우자가 동호회 회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혼인 유지를 전제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자, 원고 측은 사실조회를 통해 아파트 출입기록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뻔뻔한 태도와 원고의

[사례분석] 광고 및 후원계약 해제 소송의 주요 쟁점: 소비자가격 기준 이행이익, 타 업체 광고비용, 위약벌 산정 기준 인정 여부<핵심요약>해외 항만 파업으로 행사가 연기되자 후원사 원고가 행사 주관사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불가항력 주장을 배척하여 계약 해제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은 홍보용

대여금 및 미수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객관적 입증자료의 효력과 이의신청 대응 법리<핵심 요약>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주

[사례분석] 이혼 및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불륜에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녀 대상 부동산 가압류와 위자료 증액<핵심 요약>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 출생으로 고통받던 원고가 이혼 소송에 앞서 상간녀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은 처분문서가 없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임에도 신속한 증거 제출을 통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과

[사례분석] 주식교환 및 경영 참여를 동반한 투자금 반환 분쟁: 소비대차계약 성립 부정과 입증책임<핵심 요약>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자금을 두고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위한 투자금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차용증 등 명시적인 처분문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주명부 등재와 경영권 확보 등을 위한 원고의 객관적 정황

[사례분석] 대여금 반환청구 방어 요건: 계좌이체 내역과 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입증책임<핵심 요약>원고가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차용 의사를 부인한 사건이다. 법원은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송금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

[사례분석] 동호회 상간자 위자료 청구: 혼인 사실 인지 후 부정행위 지속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핵심 요약>동호회 회원으로 만난 상대방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 원고의 존재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며 관계의 계속성을 유지한 정황은 위자료 산정의 주요한 증액 사유로 참

[사례분석] 관세사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가산세 상당액의 배상책임 인정 법리<핵심 요약>의료기기 제조기업인 원고가 수년간 품목분류 오류를 범한 관세사인 피고를 상대로 가산세 부과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전문자격사인 피고는 통관업무 수행 시 단순 신고 대행을 넘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사례분석] 준강간 원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출산에 따른 친자관계 성립과 불법행위 책임의 구별<핵심 요약>어플리케이션 모임으로 만난 피고와 성관계 후 자녀를 출산하여 친자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원고가 준강간을 원인으로 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사건 전후의 객관적 행적과

[사례분석] 부품 제작물공급계약 대금 청구 소송: 부대체물 도급 법리 적용과 인수 거절 방어<핵심 요약>해외 부품 공급업체인 원고는 국내 기기 제조업체인 피고와 전용 모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단순 매매인지 도급인지 법적 성질이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법원은 이 사건 부품이 다른 거래처에 전용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매매가

[사례분석] 공동사업 분쟁과 대여금 및 임금 방어: 자금의 법적 성격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핵심 요약>과거 공동사업을 하였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장기간의 계좌이체 내역만을 근거로 거액의 대여금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단순 송금 외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없고 제3자 송금 및 법인 입금은 투자금 및 사업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

[사례분석] 계속적 약정의 합의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부당이득반환 인정 요건과 원상회복의 한계<핵심 요약>관광 플랫폼 운영사인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합병 전제 약정이 무산된 사안에서, 해당 약정은 장기간 이행을 전제로 한 계속적 계약이므로 소급효가 있는 합의해제가 아닌 장래효만 갖는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약정 기간 중 지급한 급여 및 운영 비용은

[사례분석] 무권대리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정지: 집행권원 실체적 하자 입증과 청구이의소송<핵심 요약>과거 명의만 등재되어 있던 신청인(원고)은 자신도 모르게 무단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거액의 예금채권 압류 통보를 받게 되었다. 해당 공정증서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무권대리 문서이며 실제 대여금 채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차적 및

1. 개념 및 특징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은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계약이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본소), 2026다201949(반소) 판결). 농작물이 완전히 자라기 전에 밭에 심어진 상태(경작 상태) 그대로 면적이나 수량 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1. 사실관계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설치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을 설치하면 "65~75C의 온수를 생산"하여 이 사건 사우나 및 여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온수생산시스템은 이 사건 온수탱크를 통하여 이 사건 여관 난방을 위하여 공급되는 온수가 42C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여관 난방 등을 위해서는 공기보일러 5대가 추가

1. 원칙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2.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추가 공사를 하기 전이나

(기성고 요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일의 완성 기준: 미완성과 하자의 법리적 구별<핵심 요약>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예정된 핵심 기능이 구현되었다면 일부 버그가 존재하더라도 일의 완성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발주사가 통상적인 유지보수 수준의 사소한 오류를 핑계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요건에 부합하지

CCTV 영상 증거확보 절차: 증거보전 신청의 분쟁 유형별 입증사실 특정과 관할법원 구별 기준<핵심 요약>소송 전 멸실되기 쉬운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분쟁 유형에 따라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소송 제기 여부에 따른 관할 법원의 성격 변화를 정확히

[사례분석] 미성년자 불법행위와 약정금 청구: 경개계약에 기한 채무인수의 독자적 효력 인정<핵심 요약>피고의 미성년자 동생의 절도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피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면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500조에 따른 경개 계약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초 확인서의 행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