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성폭력 민사 손해배상의 항소심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과 증액<핵심 요약>유흥주점 종업원이 사장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어 형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정신과 진료비를 적극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례분석] 준강간 형사 유죄 확정 뒤의 민사 손해배상: 무변론 판결과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핵심 요약>친구의 집들이에서 만난 상대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 실형 확정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과정의 2차 가해를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가해자가 답변서

[사례분석] 상간 위자료 청구의 부정행위 증명 정도: 숙박업소 결제 내역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핵심 요약>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피고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한 사건이다. 원고가 제출한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되는지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직접

[사례분석] 기혼과 나이를 함께 속인 교제의 손해배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유포금지 조항<핵심 요약>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 고소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유도

[사례분석] 강제추행·폭행 유죄 확정 뒤의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과 손해의 범위<핵심 요약>귀갓길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형사 실형 판결 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치료비와 형사절차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의 범위에 드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낸 공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할

[사례분석] 성병 감염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 장래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핵심 요약>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가 상해로 형사 고소를 거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확진일부터의 치료비 영수증과 최소 3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로 장래 치료비까지 청구 범위에 넣었다. 피고가 잠적하여 송달

[사례분석] 장기 미제 준강간치상의 민사 손해배상: 형사 유죄 이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핵심 요약>만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면식 없는 남성이 간음한 사건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약 10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다. 다른 성범죄 수사에서 DNA가 일치해 재수사가 이루어져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피해자는 그 형사판결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사례분석] 감금 상태의 유사강간과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요소<핵심 요약>학교 동창이 여행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을 빌미로 협박한 뒤 피해자를 감금하고 결박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형사사건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해자는 그 판결문과 정신과 진료기록을 붙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민사

[사례분석] 형사 유죄 확정 뒤의 위자료 청구: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손해 범위의 확장<핵심 요약>남편의 오랜 친구가 부부의 집 술자리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이다. 형사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그 확정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위자료와 치료비, 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두 인정해 손해배

[사례분석] 형사절차 없는 친족 성폭력의 민사책임: 소멸시효의 기산과 위자료의 인정<핵심 요약>아홉 살이던 피해자가 열세 살 사촌에게 성적 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가 사건 당시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였으나, 정신과 진료 기록과 그림으로 재현한 진술이 불법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였다.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손해배상 1,000

[사례분석] 미성년 가해자의 불법촬영 민사책임: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의 판단<핵심 요약>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사건이다. 형사절차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났으나, 문서송부촉탁으로 그 처분 기록을 민사 재판부가 직접 확인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조정에 회부한 끝에 피고 3인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

[사례분석] 정산 합의가 정한 이익금 산정: 공제 항목의 다툼과 보수 청구가 갈린 자리<핵심 요약>사업의 초기 성공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산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이다. 그는 공제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 공제되고 가산할 항목이 빠졌다며 추가 보수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익금의 산정 방법을 정산 합의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따라야

[사례분석]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과 피해 학생 부모의 위자료<핵심 요약>중학교 시절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따돌림을 당한 고등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뒤 오히려 학교폭력 신고까지 당하자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민법 제755조는 제753조·제754조에 따라 책임

[사례분석] 공동상속인 실종선고: 거주불명 등록 뒤 5년 생사불명과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 <핵심 요약>부친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던 공동상속인이 오래전 연락이 끊겼고 이후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이복형제를 부재자로 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례이다. 청구인은 위난이 없는 일반실종으로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무렵부터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사례분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강제경매·추심명령 병행과 지연손해금 우선 충당 <핵심 요약>2억 원을 빌려주며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든 공정증서를 받아 둔 채권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정증서로 부동산 강제경매와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례이다. 채무자는 2년 가까이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였으나, 채권자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무자 재산 파악과 가압류: 대상별 집행 방법·압류금지채권과 재산명시 요건 <핵심 요약>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주소·거래 은행·직장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금전채권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내용증명의 작성 구조와 증명 범위: 수령 거절·소재불명 시 도달과 거듭 보낸 최고의 효력 <핵심 요약>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여서,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까지 증명하거나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문서는 사실관계, 요구사항과 이행 기한, 불응 시 조치의 순서로

사건경위서의 작성 기준과 증거가치: 다섯 요소로 적는 사실관계와 첨부 서증의 진정성립 <핵심 요약>사건경위서는 겪은 일을 주어·일시·상대방·목적어·행위의 순서로 적어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문서이지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한다. 계약서처럼 법률행위를 담은 처분문서와 달리 경위서는 겪은 사실을 적은 문서

[사례분석] 변제기 없는 무이자 대여금과 예금채권 가압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소액사건 판결 <핵심 요약>반환시기를 정하지 않고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채권자가 1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소액사건

변호사 선임계약의 확인 기준: 담당변호사 서면 통지와 처리상황 보고 의무, 광고 제한·성공보수 약정 <핵심 요약>변호사 선임은 위임계약이어서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은 사건마다 담당변호사를 지정해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변호사 광고는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