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까?<핵심 요약>직무발명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사용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게 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제3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제3자가 직무발명을 사용자의 허

상표권 비침해확인의 소에서 여러 등록상표 중 일부에 관해서만 확인을 구해도 확인의 이익이 있을까?<핵심 요약>상표권자가 여러 등록상표에 기초하여 침해를 주장할 때, 상대방이 그 가운데 일부 등록상표에 관해서만 상표권 비침해확인을 구하면 분쟁 전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가 문제된다. 각 등록상표는 성립과 효력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상

[사례분석] 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 환급 법인 공동피고와 계좌별 부당이득반환 청구<핵심 요약>30대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남 예약에 필요하다는 인증비 요구에 응하다가 2025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16차례에 걸쳐 255,588,226원을 네 사람 명의 계좌로 보냈고, 환급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은 439,320원이었다. A씨 측은 계좌

[사례분석] 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 책임: 과실 방조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핵심 요약>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코인으로 주겠다는 사칭 전화에 속은 20대 A씨는 대출까지 받아 하루 동안 1,450만 원을 한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보냈다. A씨의 대리인단은 계좌 명의 법인과 그 대표자, 성명불상의 사칭범 2명을 공동피고로 삼아 주위적으

[사례분석] 사기 피해금이 들어간 법인 계좌와 대표자의 책임: 방조 손해배상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핵심 요약>인스타그램에서 일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의 권유로 쇼핑몰 주문대행을 하던 카페 운영자 A씨가 열흘 동안 15차례에 걸쳐 7개 법인 명의 계좌로 51,131,928원을 송금한 사안이다. A씨 측은 계좌 명의 법인 7곳과 각 법인 대표자 7명을

[사례분석] 유명인 사칭 사기 수취계좌 명의인 책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핵심 요약>유명 배우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DM에 속은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34,400,000원을 6명 명의의 계좌로 보냈고, 그중 계좌 명의인 4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씨 측은 2025년 3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사례분석] 추가 송금 편취와 계좌 명의인 과실 방조 책임: 주소불상 피고의 당사자표시정정<핵심 요약>텔레그램으로 접근한 인물의 쇼핑몰 부업 권유를 믿은 피해자는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33회에 걸쳐 183,624,352원을 13개 계좌로 보냈고, 그중 107,603,091원은 계정 동결 뒤 출금 조건으로 요구된 보증금·책임금·세금이었다. 대리인단

[사례분석] 직장 상급자 강제추행의 민사 병행: 확정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사유<핵심 요약>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에게 반복해서 추행을 당한 직원이 형사 항소심 단계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건이다. 피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었으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가 민사 위자료 산정에

[사례분석] 유년기 친족 유사강간의 30년 뒤 손해배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장기소멸시효<핵심 요약>10살 무렵 명절 가족 모임에서 17살 사촌 오빠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약 30년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일을 손해가 현

설계 용역비 청구의 요건과 입증: 일의 완성과 인도의 의미, 완성 전 해제 시 보수청구권<핵심 요약>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설계 용역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지면 용역비를 청구하는 쪽이 설계의 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의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

공사타절합의서의 해석과 효력 범위: 정산 조항과 하자·지체상금·손해배상 책임의 분리<핵심 요약>공사타절합의서의 문언으로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문언의 내용과 합의의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사례분석] 연인의 손전등 특수상해와 민사 조정: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과 위약벌 조항<핵심 요약>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차량 안에서 차량용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친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사건이다. 가해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뒤 피해자는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과 치료비,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두 차례 조정기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범위: 보수 청구와의 관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핵심 요약>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할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사고 발생 시점과 제척기간의 구별<핵심 요약>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보증사고가 무엇

공사대금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대항력: 견련관계·점유의 계속과 경매 압류 후 점유의 효력<핵심 요약>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이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어서,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사례분석] 공갈·협박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 위약금 약정의 추정과 무변론판결의 자백간주<핵심 요약>관계 정리를 요구받은 성적 파트너가 외도 사실을 여자친구와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받아 간 공갈 사건이다. 가해자는 자료 폐기와 비밀유지를 약속한 합의서를 쓰고도 다시 금전을 요구하고 여자친구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으며, 공갈·공갈미수·협박·스토킹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요건: 구두 지시에 따른 추가 합의의 증명과 본계약 범위의 구별<핵심 요약>계약서 없이 구두 지시로 시공한 추가 공사도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도급의 효력이 생기므로, 서면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총공사대금을 정한 도급에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일의 완성 전 해제 시 공사비 반환<핵심 요약>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원상회복의 반환 범위를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요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이행거절, 공사기한 전 해제의 판단 기준<핵심 요약>민법 제544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는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약정된 공사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요건과 취소와의 구별: 궁박과 폭리 의사, 현저한 불균형과 취소 기간<핵심 요약>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며,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