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형사절차 없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기망의 정황 입증과 강제조정 조항의 효력<핵심 요약>수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연인이 혼인 사실을 숨겨 온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와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다른 주소의 주차증과 아기 사진, 결혼을 전제로 나

[사례분석]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위자료 산정: 일부 변제공탁이 갖는 효력의 한계<핵심 요약>직속 상사가 잦은 출장을 틈타 약 1년간 반복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형사 유죄가 선고된 뒤 민사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다.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공탁한 1,000만 원을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소

[사례분석] 공정증서 채권추심의 복합 집행: 가상자산 압류와 재산명시 감치, 명부 등재의 요건<핵심 요약>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든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이 되지만, 집행권원을 쥐는 것과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수년간 회수가 막혔던 사안에서, 채권자는 예금채권과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함

[사례분석] 동의 없는 촬영의 민사 불법행위 성립: 포렌식 미검출·삭제 항변과 위자료 산정<핵심 요약>연인 사이에서 기념일 여행 중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당한 사건이다. 피고는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다투었으나, 법원은 촬영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았다.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이

[사례분석] 기혼 은폐 교제의 손해배상 책임: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에 의한 기망행위의 증명<핵심 요약>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이 이름과 직장, 혼인 여부를 속인 유부남이었던 사건이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개인이 직접 뗄 수 없는 자료는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로 보완하였다.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처음 제시한 1,0

[사례분석] 성폭력 손해배상 항소심의 위자료 증액: 원심 산정의 과소와 일부 공탁의 공제 여부<핵심 요약>직장 상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민사 1심이 재산상 손해 1,152만 원과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하자, 피해자 측은 위자료가 피해 정도에 비하여 과소하다며 항소하였다. 항소

[사례분석] 강간 피해 민사 손해배상의 시효 관리: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과 치료비의 손해성<핵심 요약>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낸 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해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켰다. 법원은 형사

[사례분석] 허위영상물 편집 피해의 위자료 청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와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핵심 요약>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한 익명의 상대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다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든 사건이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였고 형사절차는 소년보호 조치로 끝났으나,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화해권

[사례분석] 성관계 불법촬영 민사 손해배상: 형사 유죄 확정 뒤 치료비와 변호사비용의 인정<핵심 요약>연인의 집 침대맡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제기된 민사 사건이다. 피고는 촬영에 고의가 없었고 촬영물을 열람하지 않았으며 형사공탁을 하였다고 다투었으나, 원고는 설치 시점과 자세

[사례분석] 형사 고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고소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공연성 판단<핵심 요약>연인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가 상해로 형사고소를 하자 상대방이 역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무고를 불법행위로 들었으나, 동생에게 1대1로 전한 말과 이별을 정리하려는 단발적인 연락은 각 요건을 채우지 못

[사례분석] 성희롱 피해 신고 뒤의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 허위사실 유포 부존재와 청구 기각<핵심 요약>직장 상사에게 장기간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한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알리고 형사 고소하자, 상사가 도리어 명예훼손을 이유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상사가 함께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피해자 측은 허위

[사례분석] 회사 대표의 10년 반복 추행과 계속적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과 형사공탁금 공제<핵심 요약>회사 대표이자 직속 상사에게 약 10년간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직원이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특정된 행위 대부분이 3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반복된 추행 전체를 하나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사례분석] 동창회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형사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핵심 요약>중학교 동창인 가해자가 동창회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이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어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가볍게 눌렀을 뿐이라며 추행의 정도와 동기를 다시 다투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례분석] 모델 촬영계약 범위를 벗어난 촬영물 무단 게시: 계약 해지와 초상권 침해의 간접강제<핵심 요약>에이전시가 화보 촬영계약 후 촬영한 신체 노출 촬영물을 무단으로 게시·유포한 사건이다. 형사고소가 불송치로 끝난 뒤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계약의 적법한 해지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법원은 촬영물의 게시·배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월 300만 원의 간접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 유죄판결의 증명력과 불법행위 범위<핵심 요약>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20살 연상의 직장 상사에게 약 5개월간 반복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 유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민사소송에서는 업무상 지위 이용과 2차 가해를 모두 부인하였다. 법

[사례분석] 미성년 동급생 성착취물 유포 민사소송: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과 화해권고결정의 부가조항<핵심 요약>교제 중이던 동급생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가해자 다섯 명이 모두 미성년자였으므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도 함께 청구되었다.

[사례분석] 강간 피해자의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민사상 손해 인정과 화해권고 이의<핵심 요약>동거하던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목이 졸린 채 강간 피해를 입고 형사 유죄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에 포함되는지와 공판 과정의 2차 가해를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변론 단계의 준비서면과 적시제출주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와 진술간주의 요건<핵심 요약>소장에 답변서를 낸 뒤에도 변론은 이어지고,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은 직권으로도 그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 법원이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출석한 당사

가압류 이후 채권자의 절차상 부담: 담보 제공, 제소명령 불이행과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핵심 요약>가압류는 변론 없이 채권자의 소명에 따라 발령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신청으로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 제기나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 넘기면 채무

금전채권 강제집행의 실행 방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위험 분배, 강제경매 취소의 요건<핵심 요약>집행권원을 확보하고도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인된 재산을 국가의 힘으로 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된다. 거래은행이 확인되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로 나아가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