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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기혼과 나이를 함께 속인 교제의 손해배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유포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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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 고소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가 위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사건은 소 제기 전에 합의금 3,500만 원과 유포금지 조항을 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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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기망으로 드러난 경위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가해자는 결혼하자거나 너를 닮은 딸을 낳고 싶다는 말로 진정성 있는 연인 관계임을 가장하였다.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피해자는 우연히 가해자의 전화를 대신 받게 되었고, 통화 속 어린아이가 가해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가해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오고 가해자의 사소한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의심은 점차 깊어졌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둔 기혼자라는 사실과 자신의 실제 나이까지 속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고 미래를 꿈꿔 온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 절차만으로 진행되었다.

2. 기망행위와 침해된 법익을 둘러싼 쟁점

• 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이루어진 성관계가 위법한 행위인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적 관계를 맺을지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그것을 속이고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위법한 행위인지가 첫 쟁점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실제 나이까지 함께 속인 사정도 드러났다.

• 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행위에도 민사 책임이 성립하는지
  
  이 사건에는 형사 고소 절차가 없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에도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정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다. 형사와 민사의 판단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청구의 틀이 서는 국면이었다.

• 다. Q: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점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는 가해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가해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낸 문자 내역, 그리고 가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문자 내역이었다. 기망은 상대방이 사실을 숨겼다는 내심의 사정을 다루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이 세 갈래 자료를 함께 확보하였다. 이 자료들이 결합하여 혼인 사실을 숨긴 기망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뒷받침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라. 합의서의 부가 조항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할 뿐이므로,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같은 개별 조항의 효력은 이 조문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해석에서 나온다.교제 중 오간 사진과 영상이 있는 사안에서 유포금지 조항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었다.
   

3. 불법행위 성립과 합의 조항에 관한 판단

• 가. 혼인 사실의 기망은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로 평가된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기혼자가 이를 고의로 숨긴 채 미혼으로 행세하며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평가된다. 다만 혼인 사실의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리의 방향만 말할 수 있다. 실제 나이를 속인 사정은 별도의 침해 근거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미혼으로 행세한 기망의 정황을 함께 보여 주는 사실이다. 그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 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서로 다른 원리로 판단된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성폭력의 범위를 밝혔다.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사안은 다르지만 형사절차의 결과가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방향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미친다.

• 다. Q: 두 갈래 문자 내역은 기망을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이 사건에서는 두 갈래 문자가 앞뒤로 이어져 기망의 정황이 드러났다. 결혼을 약속한 문자는 피해자가 상대방을 미혼으로 알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는 사정을 보여 주고, 배우자와 자녀로 추정되는 사람과 오간 문자는 그 전제가 사실과 달랐다는 사정을 보여 준다. 두 자료가 함께 확보되어 혼인 사실을 숨긴 기망이 뒷받침되었다.

• 라. 합의서의 문언이 명확해야 조항의 효력이 다투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해석 방법도 밝혔다.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금과 함께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유포금지 조항을 문언으로 분명히 적어 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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