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금 3,500만 원

연인 사이의 거짓말은 감정의 문제로만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혼인 여부는 교제와 성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이를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선별하고 대리인 선임을 통보한 뒤 합의의 주도권을 잡는 순서로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모든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합의금 3,500만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에 더해 교제 중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의 유포금지 조항까지 담겼습니다.

2. 대신 받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의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가해자를 알게 되셨고, 두 분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혼하자거나 너를 닮은 딸을 낳고 싶다는 말로 진정성 있는 관계임을 가장하였습니다.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시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가해자의 전화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통화 속 어린아이가 가해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말을 들으신 뒤로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오고 사소한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의심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가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둔 기혼자이며 실제 나이까지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 믿으셨던 의뢰인은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기혼자인 줄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유부남·유부녀 기망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잡은 협상의 주도권

• 가. 상담에서 확정한 불법행위의 사실관계
  
  상담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하며 교제한 점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결혼하자거나 너를 닮은 딸을 낳고 싶다는 말로 진정성 있는 연인 관계임을 가장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깊이 의지하게 만든 정황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성적 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나. 두 갈래로 나눈 증거자료의 확보
  
  담당 실장은 의뢰인께 세 가지 문자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가해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낸 문자, 그리고 가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문자입니다. 앞의 둘은 혼인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나머지 하나는 의뢰인이 상대를 미혼으로 알고 계셨다는 사정을 각각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소통 창구를 대리인 한 곳으로 일원화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더 이상의 개인적 연락을 삼가며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것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통보 이후 가해자는 소송만은 피하게 해 달라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 라. 의뢰인의 의사를 그대로 옮긴 합의 조건의 설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뜻이 확인되었으므로, 합의의 주도권을 잡아 여러 차례 소통하며 유리한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두 분이 연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교제 중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라신 의뢰인의 뜻을 유포금지 조항으로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던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아셨을 때 남겨 두어야 할 것

상대의 혼인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해 왔다면,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음을 보여 주는 대화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음을 뒷받침하는 문자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자녀 관련 자료가 함께 남아 있어야 기망의 정황이 앞뒤로 이어집니다.

합의로 마무리하실 때에는 금액만큼이나 조항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56932 판결이 밝힌 것처럼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므로, 접근금지와 비밀유지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의 유포금지까지 문언으로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해 오는 상황이라면 모든 소통 창구를 대리인 한 곳으로 일원화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오갈 통로가 하나로 정리되어야 합의 이후의 다툼도 줄어듭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기혼과 나이를 함께 속인 교제의 손해배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유포금지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