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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1. 13. 선고 2025누1027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이경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55550 판결 변론종결 2025. 1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
대구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5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검 사 조윤영(기소), 김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를 위하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2024고합587(병합),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 [재물손괴, 강제추행]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동진(기소), 류기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총명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266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은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5. 자 2025로236 결정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전문 피 의 자 피의자 항 고 인 피의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영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1.자 2025초기541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의자에 대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패범죄의 성립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나2001980(본소), 2023나200199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박성우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경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77602(본소), 2021가합58940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7. 20. 주 문 1. 피고(반
창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0가합51139 판결 [공사대금]
전문 원 고 주식회사 □□기업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외 1인) 원고 주식회사 □□기업 주1)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다진) 피 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예빈) 변론
서울가정법원 2024. 9. 10. 자 2024브30087 결정 [성년후견 개시]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사 건 본 인 사건본인 참가인, 관계인 참가인 1 외 2인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외 1인)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24. 5. 2.자 2020후개182 심판 주 문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697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프로젝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영선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정성원 외 1인) 변론종결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6. 26. 선고 2024나10559 판결 [공사대금]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피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0가합51139 판결 변론종결 2025. 4.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2024고합587(병합), 2024고합637(병합), 2024고합805(병합), 2024고합80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검 사 조윤영(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를 위하여) 외 5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1,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555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최승재 외 1인) 피 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재산세 21,215,930원, 지방교육세 4,243,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723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프로젝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민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상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69749 판결 변론종결 2025. 7.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1. 13. 선고 2025누1027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이경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55550 판결 변론종결 2025. 1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
대구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5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검 사 조윤영(기소), 김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를 위하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2024고합587(병합),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 [재물손괴, 강제추행]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동진(기소), 류기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총명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266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은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5. 자 2025로236 결정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전문 피 의 자 피의자 항 고 인 피의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영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1.자 2025초기541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의자에 대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패범죄의 성립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서울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나2001980(본소), 2023나200199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담당변호사 박성우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경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77602(본소), 2021가합58940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7. 20. 주 문 1. 피고(반
창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0가합51139 판결 [공사대금]
전문 원 고 주식회사 □□기업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뉴탑, 담당변호사 노갑식 외 1인) 원고 주식회사 □□기업 주1)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김다진) 피 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예빈) 변론
서울가정법원 2024. 9. 10. 자 2024브30087 결정 [성년후견 개시]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사 건 본 인 사건본인 참가인, 관계인 참가인 1 외 2인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외 1인)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24. 5. 2.자 2020후개182 심판 주 문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697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프로젝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영선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정성원 외 1인) 변론종결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주간 인기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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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8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정체술 또는 이른바 카이로 프락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송수관로이설비용등]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동일인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04 판결 [계엄법위반]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기술료등]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계약체결 절차이행]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구상금·약정금]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재물손괴·강제추행]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승민(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여, 29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 방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에서 乙 주식회사를 낙찰자
서울고등법원 4287. 2. 27. 선고 4287행3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관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예외사유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도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도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손해배상(국)]
판시사항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다.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정직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의 내용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및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19가단63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116,188,1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5. 3.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
특허법원 2025. 8. 14. 선고 2025허10299 판결 [등록무효(디)]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웅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덕배 변론종결 2025. 7. 10. 판결선고 2025.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5. 1. 21. 2024당11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8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정체술 또는 이른바 카이로 프락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2다250626 판결 [송수관로이설비용등]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동일인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04 판결 [계엄법위반]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기술료등]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계약체결 절차이행]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구상금·약정금]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