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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1심판결의 인용)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한 종전 건물을 멸실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에 다시 이사건 전체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요지 주식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요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요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임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어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

요지 장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조카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

요지 단기매매차익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거나 반환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간접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위 단기매매차익을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정한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요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할 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이익포기로 추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관련 부가가치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성립한 채권이어서 공익채권에 해당

요지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닌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

요지 임대차 관련 소송 중 2심에서의 합의금 중 권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나 부속물매수대금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형자산 양도소득(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필요경비 공제시 부속물매수에 따른 소득없으므로 부속물매수대금 부분은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하여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회사의 자산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며, 이 사건 채무는 양도 당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

요지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순자산가치평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분모인 ‘법인의 자산총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요지 (제1심판결의 인용)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한 종전 건물을 멸실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에 다시 이사건 전체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요지 주식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요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요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임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어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

요지 장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조카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

요지 단기매매차익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하거나 반환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간접규제에 따른 것으로서 위 단기매매차익을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정한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요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할 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이익포기로 추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 관련 부가가치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성립한 채권이어서 공익채권에 해당

판시사항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동일인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다.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승민(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여, 29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의 내용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및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판시사항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 방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에서 乙 주식회사를 낙찰자

판시사항 [1] 실종선고의 효과가 형사사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전 A부장 B의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7조 소정의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실종기간 만료시의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을 개시시키고 혼인을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관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판시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도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도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예외사유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乙 및 甲의 친척인 丙이 듣는 가운데 甲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은 각 무죄.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판시사항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동일인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다.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승민(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여, 29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