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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성완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성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6. 3. 선고 2007고정2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 아닌 자가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료인 아닌 피고인이 의료인인 남편 甲에 의하여 개설신고된 병원을 새로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민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성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솔건설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상연외 1인)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도의 소송수계인 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미도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조대환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가합72231 판결 변론종결 2009.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의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강정은)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17788 판결 변론종결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요건 중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이 시장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티브로드강서방송외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돈)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박노창) 변론종결 2008. 1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병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4고단65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AENG BAENG, 뱅뱅” 또는 “BANG BANG, 뱅뱅” 등의 상표를 부착한 악력기 등의 운동용품 등을 제조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의 등록상표

판시사항 [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각종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 의류’ 등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인 “BANG BANG, 뱅뱅”과 동일·유사한 “BAENG, BA

판시사항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신진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판결 변론종결 2009. 4. 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성완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성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6. 3. 선고 2007고정2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 아닌 자가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료인 아닌 피고인이 의료인인 남편 甲에 의하여 개설신고된 병원을 새로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민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성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솔건설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상연외 1인)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도의 소송수계인 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미도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조대환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가합72231 판결 변론종결 2009.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의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진성)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디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강정은)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17788 판결 변론종결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요건 중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이 시장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티브로드강서방송외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돈)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박노창) 변론종결 2008. 1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판시사항 가.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판시사항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내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있는 경우 다.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관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예외사유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116,188,1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5. 3.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다.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판시사항 정체술 또는 이른바 카이로 프락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판시사항 가.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징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위 운영기준에서 당연직 징계위원인 노조지부장이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서도 징계대상자가 구속되어 징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무작정 연기요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그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갑"에 대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되고 이를 "을"이 불하하여 그 이전등기를 거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역시 이전등기도 마쳤으나 그 후"갑"에 대한 위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의당 위 "을"과 "병"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 뒤 "병"이 다시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아울러 위 "병"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판시사항 [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된 추행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

판시사항 가.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판시사항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내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있는 경우 다.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관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