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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

판시사항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경우,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판시사항 [1] 실종선고의 효과가 형사사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전 A부장 B의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7조 소정의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실종기간 만료시의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을 개시시키고 혼인을

요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로 되기 위한 요건 [2] ‘심슨스’ 및 ‘톰 앤 제리’ 캐릭터가 타인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캐릭터를 상품표지로 사용한 데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캐릭터는 발달

판시사항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허용되는 불복 방법(=특별항고) /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등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가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 및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민법 제929조는 "가정법원

판시사항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관련범죄 중 하나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

판시사항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판시사항 [1] 지방세법령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입법 취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토지 공급 완료일의 의미(=분양의 경우 ‘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의 경우 ‘임대차 개시일’,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甲(여, 29세)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甲이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던 중 甲에게 주문을 한 후 甲이 이를 처리하는 틈을 타 미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를 해석하는 방법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그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하더라도,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

판시사항 [1]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관한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

판시사항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경우,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판시사항 [1] 실종선고의 효과가 형사사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전 A부장 B의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7조 소정의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실종기간 만료시의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을 개시시키고 혼인을

요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판시사항 [1]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로 되기 위한 요건 [2] ‘심슨스’ 및 ‘톰 앤 제리’ 캐릭터가 타인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캐릭터를 상품표지로 사용한 데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캐릭터는 발달

판시사항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허용되는 불복 방법(=특별항고) /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등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가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 및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민법 제929조는 "가정법원

판시사항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관련범죄 중 하나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

판시사항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의 의미(=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판시사항 가.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징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위 운영기준에서 당연직 징계위원인 노조지부장이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서도 징계대상자가 구속되어 징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무작정 연기요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그

판시사항 [1] 서체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 [3]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기준과 범위 판결요지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승민(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여, 29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 방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에서 乙 주식회사를 낙찰자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권등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는 상속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관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예외사유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

판시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도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도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다.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판시사항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116,188,1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5. 3.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의 내용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및 품위유지의무의 의미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판시사항 정체술 또는 이른바 카이로 프락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판시사항 가.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징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위 운영기준에서 당연직 징계위원인 노조지부장이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서도 징계대상자가 구속되어 징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무작정 연기요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그

판시사항 [1] 서체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 [3]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기준과 범위 판결요지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

〈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