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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형사 유죄 확정 뒤의 위자료 청구: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손해 범위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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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남편의 오랜 친구가 부부의 집 술자리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이다. 형사 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그 확정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위자료와 치료비, 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두 인정해 손해배상금 57,475,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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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무죄를 뒤집은 뒤 이어진 민사 청구의 경과

가해자는 피해자의 남편과 오랜 친구 사이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 부부는 가해자를 포함한 남편의 친구들과 1차로 술을 마신 뒤 부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 갔다.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피해자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가해자가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놀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밀쳤으나,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깬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강간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남편이 실망할까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달라진 모습을 눈치챈 남편의 물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부부는 사과를 받고 인연을 끊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가해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내는 모습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였다.

형사 1심은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만취 또는 망상장애라는 판단까지 내렸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고,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그래서 위자료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피해자는 원고, 가해자는 피고가 되었다.

2. 책임 부인과 손해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지점

• 가.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민사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
  
  피고는 민사 절차에서도 원고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확정된 상태였고, 그 사건에는 1심 무죄판결도 함께 남아 있었다. 두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각각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근거와 그 범위
  
  원고는 사건 이후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산 이외의 손해를 어느 조문으로 청구하고 무엇으로 그 정도를 뒷받침할 것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Q: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손해에 포함되는가?
  
  원고는 1심까지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대응하다가 2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피고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경위에서 지출된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배상 범위에 드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소 제기 뒤에 늘어난 치료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원고는 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통원 치료를 계속하여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적은 금액은 그 뒤에 늘어난 치료비를 담고 있지 않다.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청구를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확정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배상 범위의 법리

• 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은 무죄판결이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1심 무죄판결은 확정된 유죄판결과 같은 무게로 놓이지 않는다.

• 나.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근거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겪는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총 60회에 이르는 통원 치료 기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이 그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다.

• 다. Q: 형사절차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범위에서 손해가 되는가?
  
  조문이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 안에서다. 민법 제763조는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손해배상이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다툰 경위를 들어 그 비용의 배상을 구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배상 범위에 넣었다.

• 라. 청구취지 확장과 지연손해금이 판결의 범위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청구하지 않은 손해는 판결에 담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이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곧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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