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손해배상금 5,747만 원

형사판결의 확정은 피해 회복의 끝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 자체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남편의 오랜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어 유죄를 받아낸 뒤, 그 확정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곧바로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와 실제 지출한 병원비, 형사소송에서 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금 57,475,400원과 지연손해금 약 8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2. 부부의 집에서 벌어진 일과 형사 1심 무죄의 충격

가해자는 의뢰인의 남편과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 부부는 가해자를 포함한 남편의 친구들과 1차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 갔고,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드신 의뢰인은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눈을 뜨셨을 때 가해자가 몸 위에 올라와 있었고, 의뢰인이 밀쳤는데도 가해자는 조용히 하라며 입을 막고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실망할까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시다가, 달라진 모습을 눈치챈 남편의 물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형사 1심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만취 또는 망상장애라는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저희가 항소심을 맡아 진술과 정황증거로 사실관계를 세운 끝에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확정된 형사판결을 준비서면의 축으로 삼은 반박
  
  피고는 민사에서도 의뢰인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한다며 부인을 이어 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차례에 걸친 준비서면으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항소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나. 치료 기록으로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세운 소장
  
  담당 변호사는 소장에서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총 60회에 이르는 통원 치료를 받으신 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으신 점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일체를 첨부해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 이외의 손해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다. Q: 형사에서 쓴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경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수사 단계부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범행을 전면 부인한 점, 1심 증인신문에서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뒤흔드는 질문으로 압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이 2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소장에 정리했습니다. 피고의 태도와 대응 과정이 변호사 선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비용의 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라. 청구취지 확장과 여행 반박에 대한 대응
  
  담당 변호사는 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지출된 치료비를 확인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이 원고 부부의 여행을 들어 고통이 크지 않다고 반박하자, 그 일정이 사건 전부터 친정 식구들과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과 남편의 반복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것이라는 점을 밝혀 되짚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편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확정 뒤 민사를 준비하실 때의 시사점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민사의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배상 범위에 넣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통원 기록과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을 원본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에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는 청구취지 확장으로 반영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하지 못하므로, 소장에 적은 금액을 그대로 두면 뒤에 생긴 손해는 판결의 범위 밖에 남습니다.

가해자 측이 여행이나 일상 복귀를 두고 피해자답지 않다며 고통을 축소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정의 경위와 배경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2차 가해성 반박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형사 유죄 확정 뒤의 위자료 청구: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손해 범위의 확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