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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관계 불법촬영 민사 손해배상: 형사 유죄 확정 뒤 치료비와 변호사비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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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인의 집 침대맡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인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제기된 민사 사건이다. 피고는 촬영에 고의가 없었고 촬영물을 열람하지 않았으며 형사공탁을 하였다고 다투었으나, 원고는 설치 시점과 자세 지시, 증거 인멸 강요를 들어 고의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정신과 치료비와 형사절차의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모두 인용하여 24,745,67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손해배상청구시 실제 배상의 범위는? (인과관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산정 방법
• [사례분석] 직장 내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청구: 형사 유죄판결의 증명력과 불법행위 범위
• [사례분석] 사제관계 준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 인과관계와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
• [사례분석] 직장 회식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 형사공탁금의 공제 여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
   

1. 침대맡 카메라 발견에서 민사 청구에 이른 경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이던 가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침대맡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곧바로 카메라의 SD 카드를 빼내어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자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촬영이 발각된 뒤에도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고 SD 카드를 버리라며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형사재판을 거쳐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어졌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두 사람의 지위는 원고와 피고가 되었다.

원고는 정신과 치료비와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로 청구하였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촬영에 고의가 없었고 촬영물을 열람하지 않았으며 형사공탁까지 하였으므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다투었다.

2. 고의 부인과 손해 범위를 둘러싼 다툼
 

• 가.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그 고의·과실은 배상을 구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민사에서도 촬영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민사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을 민사에서 인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가 이 쟁점의 핵심이다.
   
• 나. Q: 정신과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한다.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의 한도로 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한다. 따라서 지출한 치료비가 배상 범위에 들어가려면 그 치료가 이 사건 촬영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진단명과 내원 기간이 그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성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며 지출한 비용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법제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에 들인 변호사 비용도 선행 불법행위인 그 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별개 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지출이 이 사건 촬영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했다.
   
• 라. Q: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운다.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공탁을 하였으므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탄원서로 밝혔다. 공탁이 손해배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공탁의 취지와 표시, 형사사건에서의 다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평가가 쟁점이 되었다.
   

3. 손해의 범위와 위자료 산정에 적용된 법리
 

• 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고의의 인정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가 사건 약 2주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과 성관계 중 자세를 지시한 정황, 발각 직후의 증거 인멸 강요가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다.
   
• 나. 지속된 치료 기록으로 인정된 적극적 손해
  
  원고는 피해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아 약 2년 동안 정신과에 내원하며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사건 직후부터 치료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는 진료 내역이 그 치료비를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적극적 손해로 볼 근거가 되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를 손해로 인정하였다.
   
• 다. 별개 절차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판단
  
  원고는 증거 인멸을 강요받고 영상 유포와 보복 위험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웠고, 피고가 고의를 부인하는 동안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조력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 판결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의 관계였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이 사건 손해로 인정하였다.
   
• 라. Q: 공탁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이 갖는 민사상 의미를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같은 판결은 공탁의 경위와 목적, 공소사실을 다투었는지 여부, 손해배상채무의 성격과 액수, 공탁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의 성립 여부이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공탁을 감액 사유로 삼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이 사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형사공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그 민사상 의미는 공탁원인사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가려진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합계 24,745,67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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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