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에서 받아낸 배상의 의미

성범죄 피해는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치료비처럼 실제로 나간 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형사와 별개인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형사절차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인용된 손해배상금은 합계 24,745,670원입니다. 피고가 내세운 고의 부인과 열람 부인, 형사공탁을 이유로 한 위자료 감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침대맡 카메라 발견에서 민사 청구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침대맡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곧바로 카메라 속 SD 카드를 뽑아 확인하자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고 SD 카드를 버리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조력을 요청하였고,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가 끝난 뒤에도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 ‘처벌과 별개로, 피해보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감액 주장을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반박
 

• 가. 설치 시점과 자세 지시를 들어 고의 부인 주장의 모순을 지적
  
  피고는 답변서에서 촬영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사건 약 2주 전부터 카메라를 설치해 스스로 작동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관계 중 의뢰인에게 침대 바깥쪽으로 누우라고 지시하여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도록 유도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촬영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증거 인멸을 강요한 점도 고의를 드러내는 사정으로 함께 밝혔습니다.
   
• 나. 약 2년의 진료 내역으로 치료비의 인과관계를 세움
  
  의뢰인은 피해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약 2년 동안 정신과에 꾸준히 내원하며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심앤이는 정신과 진료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치료를 이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치료비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적극적 손해라는 주장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 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했던 사정을 손해로 구성
  
  의뢰인은 SD 카드를 부수라는 증거 인멸 요구를 받고 영상 유포와 보복 위험까지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가 일관되게 고의가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동안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라.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긴 대응
  
  피고는 촬영물을 열람하지 않았고 형사공탁까지 하였으므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없는 촬영이 이루어진 순간 이미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탁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재판부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탄원서로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남자친구가 집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가 끝난 뒤 민사를 준비할 때 점검할 시사점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다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어야 공제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 Q: 정신과 치료 기록은 언제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까?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초기부터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적극적 손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발각 직후 증거 인멸을 요구받더라도 원본 촬영물과 협박 정황은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고의를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절차도 판단 대상도 다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실제 피해를 회복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관계 불법촬영 민사 손해배상: 형사 유죄 확정 뒤 치료비와 변호사비용의 인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