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이혼 소 제기 전의 부부재산 파악: 재판상 이혼사유와 병합 청구로 이어진 준비<핵심 요약>혼인 25년 가운데 10년 이상 각방을 써 온 아내가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부동산과 예금·적금의 내역부터 확인해 둔 사건이다. 재산을 찾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면서 이혼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

[사례분석] 협의이혼 뒤 위자료 청구와 화해권고결정: 제3자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까지의 포기 범위<핵심 요약>협의이혼 몇 개월 뒤 재혼한 A씨가 전처 B씨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이다. 가정법원이 쌍방 위자료청구권 포기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전처 B씨의 재혼 배우자 C씨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A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그대로 남

[일문일답] 이혼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도 재산분할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핵심 요약>재산분할은 반반이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 정도에 따라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며, 이혼 위자료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사례분석] 상속재산파산과 파산재단의 범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생명보험금의 고유재산성<핵심 요약>아버지가 은행 세 곳에 약 2억 원의 대출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나 예금 등 금융자산은 약 1억 5천만 원에 그쳐,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속이었다. 한정승인을 한 아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을 파산관재인에게 맡겼고,

[사례분석] 유류분 부족액 일부청구와 기초재산 증명: 상속재산·증여 목록과 가액의 주장·입증 부족<핵심 요약>회사 두 곳을 세워 운영한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뒤, 셋째 딸인 원고가 차남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 가운데 1억 원대를 명시적 일부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기초재산이 최소 200억 원대라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 확대와 유류분 제한: 2026년 개정 민법의 청구 요건과 대습상속<핵심 요약>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직계존속에서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으로 넓혔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대상이지만, 연락하지 않은 기간만으로 상속권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의 필요성과 절차: 한정승인자의 배당변제 책임과 파산신청 의무<핵심 요약>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할 뿐 상속채무를 없애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자는 채권자 공고와 배당변제라는 청산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혼인파탄 인정기준과 재판상 이혼사유: 장기 별거와 경제 공동체 해체로 보는 회복 가능성<핵심 요약>혼인파탄은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를 말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재판상 이혼의 근거가 된다. 법원은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원인에 관한 책임, 혼인생활의 기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이혼 조정의 절차와 조정 성립의 효력: 조정전치와 조정조서의 기판력, 이의신청 기간<핵심 요약>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거치는 사건이어서,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대법원 2021. 8. 19. 선고

[사례분석] 주소 없는 자필증서 유언과 사인증여 주장: 지번 표기의 주소성과 청약·승낙의 증명<핵심 요약>망인의 조카가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들에게 유언 유효확인과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행청구와 함께 한 유효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유증 목적물의 지번만 적힌 유

[사례분석] 선행 이혼 기각판결 뒤의 재소: 기판력이 미치는 이혼사유와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핵심 요약>첫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된 뒤 별거에 들어갔고 그 기각 판결이 확정된 배우자가 다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어느 이혼사유까지 미치는지와 부양료 미지급·별거가 악의의 유기인지, 책

[사례분석] 공동상속 보증금반환채무의 구상과 상계 항변: 부당이득의 이득과 공유물 관리방법<핵심 요약>상속받은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한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모두 돌려주고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자기가 대신 낸 몫의 구상을 구한 사건이다. 상대 상속인은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아파트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손해가 생겼다며 두 개의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

[사례분석]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함께 지낸 정황과 요건사실의 증명<핵심 요약>원고가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함께 지낸 정황이 인정되는 것과 부정행위라는 요건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다르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 1과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 2와

[사례분석] 배우자 단독 명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재산분할: 채권가압류와 순재산 확정 기준 <핵심 요약>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전셋집을 빼려 하자 남편이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던 전세보증금반환채권부터 가압류로 묶은 사건이다. 아내는 전세보증금 외에는 재산이 없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서 그 절반만 주겠다고 주장하였다. 재산 조사로 적

[사례분석]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이혼 재산분할: 명의신탁 재산의 분할 대상과 가액 평가 <핵심 요약>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시부모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어디까지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존재·가액을 자료로 밝히지 못한 재산을 어떻게 다룰지였다. 명의신탁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기산점과 양육·친권자 협의서 제출의 요건<핵심 요약>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 앞에 자녀양육안내와 원칙적으로 3개월인 숙려기간,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제출

[사례분석]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전 증여의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특별수익 산입<핵심 요약>어머니가 주요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다른 자녀가 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부동산 현황은 파악되었으나 이미 해지되어 잔고가 남지 않은 계좌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생전 증여된 금융자산을 어디까지 밝혀내

[사례분석] 친생자 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이익: 입양 효력을 전제한 재판상 파양사유 <핵심 요약>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의 자녀로 등재된 원고가 부모로 등재된 두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비추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와, 입양의 의사로 한 출생신고였더라도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사례분석] 접근금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뒤의 이혼소송: 유책사유 판단과 위자료 청구 기각 <핵심 요약>실직 후 처가 앞에서 벌어진 소란을 이유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배우자가 반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이혼소송을 맞았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폭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이미 항고기간이 지나 항고로 당

미혼모의 양육비 청구 절차: 인지로 확정되는 친자관계와 이행명령·감치의 확보 수단<핵심 요약>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974조 제1호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우므로,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친부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먼저 그 관계를 세워야 하므로, 민법 제855조의 인지나 제863조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