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금융투자업자 직원 부당권유 제재: 단정적 판단 제공과 처분기준에 따른 재량권 판단<핵심 요약>메자닌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 지점 부장이 확정금리를 주는 구조라는 설명 때문에 3개월 감봉 조치요구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처분 뒤의 정년퇴직이 처분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설명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사례분석] 피싱 명의도용 가입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 해당성과 지급정지 이후 결제<핵심 요약>성명불상자가 자녀를 사칭해 얻은 개인정보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결제된 사건이다. 쟁점은 그 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와 지급정지 이후 결제분에 발행사의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9조

[사례분석]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손해배상의 제척기간 기산점: 특정 보고서의 인식과 정상주가 형성일<핵심 요약>분식회계가 담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가 회사와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분식회계 의혹 보도가 나온 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공표 전 하락분·정상주가

[사례분석] 신주인수계약 진술보장 위반과 우발채무 약정금: 인수인의 인지와 손해배상액 예정<핵심 요약>버스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 목적 회사가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부당해고 관련 지급액과 식비·교육수당 지급액 합계 9억 원대의 약정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회사가 주주 측 채무를 면제받아 손해가 전보되었는지, 인수인이 계약 전 알던

[사례분석] 실손 담보의 입원치료 요건: 체류시간이 아니라 증상과 진료 내역으로 가리는 실질<핵심 요약>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이 질병입원의료비 담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건이다. 법원은 수술을 받고 진단을 확정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인지는 체류시간과 증상, 진단 및 치료의 내용과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례분석] 상해사망 담보의 외래성 증명책임: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남지 않은 경우<핵심 요약>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다. 보험회사가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법원은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보험금 청구자

[사례분석]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수수료 귀속: 지급규정 문언과 종전 관행이 갈리는 자리<핵심 요약>지점장으로 위촉되어 있던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지점에 소속되었다가 퇴사한 설계사들의 유지수수료를 달라며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건이다. 법원은 수수료 지급규정이 퇴사한 달부터 일체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지점장의 지위에서 퇴사자의 수

[사례분석] 상해보험금 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 기산점의 예외와 권리남용 항변이 갈리는 자리<핵심 요약>여러 보험회사와 상해 담보 계약을 맺은 사람이 두 차례 사고를 근거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전부 기각된 사건이다. 법원은 첫 번째 사고에 관한 청구원인은 인정하면서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그때부터 구

[사례분석] 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 급제동과 부상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핵심 요약>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꾼 차량을 피하려다 제동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물리적 충돌이 없는 제동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혼 후에도 남아 있는 보험수익자 지정의 효력: 실명 지정과 신분관계 지정의 구별<핵심 요약>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상법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보험계약자에게 두므로, 전 배우자를 실명으로 지정해 두었다면 이혼만으로 그 지정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수익자를 '배우자'처럼 지위로 지정한

[사례분석] 미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수취의 처벌과 추징: 실질 범죄수익 산정과 다수 피해자 형사공탁<핵심 요약>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소액 대부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반복하면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하며, 법정 제한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는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다. 대부 횟수 798회에 초과이자를 지급한 상대방이 146명에 이르러 실형이 유

대부업법 위반의 처벌 수위와 성립 범위: 2025년 개정 법정형과 금전의 대부 개념의 한계<핵심 요약>2025년 1월 21일 개정되고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벌칙을 항별로 다시 짜서, 등록 없이 대부업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제8조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엔젤투자 세제혜택의 적용 요건: 소득공제 구간별 공제율과 양도차익 비과세의 적용 범위<핵심 요약>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근거하되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는 제외되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개인투자조합을 거친 투자가 대상이고 투자금액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투자계약 문서의 구조와 권리의 존속·소멸: 특약사항 우선 원칙과 SPA·SHA 분리의 의미<핵심 요약>투자계약서는 신주의 인수부터 종료까지 여러 장으로 짜여 있지만, 마지막 장의 특약사항이 앞의 내용과 상충하면 특약이 우선하도록 정하는 것이 실무의 구조여서 개별 거래의 진짜 조건은 그 장에 있다. 경영과 처분에 관한 권리는 투자자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아래

IPO 협력 조항의 의무 성질: 준비조치 강제에서 최선노력으로 바뀐 조항의 효력과 한계<핵심 요약>과거의 투자계약은 투자자의 요구를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주간사 선정 같은 구체적인 준비조치를 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청구로 이어지도록 정하는 예가 있었으며, 매수 가격을 본질가치의 배수로 정해 사실상 창업자 개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동했다. 상장의 성사는 시

투자계약의 선행조건과 진술보장의 기능: 거래완결일의 확정과 공개목록이 갖는 방어적 의미<핵심 요약>투자계약에 서명했다고 곧바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그 납입이 완료된 날이 거래완결일이 된다. 선행조건에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적법성이 포함되며,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는 정관에 근거를 두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구조와 전환 조건: 밸류캡·할인율과 전환 전 주주 지위의 부재<핵심 요약>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지금 투자금을 넣되 지분율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와 연동해 확정하는 계약이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투자 방식의 하나다.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에 만기상환 부담을 지우지 않는 대신, 전환이 일

직접투자와 개인투자조합 경유 투자의 구조 차이: 주주로 등재되는 주체와 권리 행사의 경로<핵심 요약>엔젤투자는 개인이 스타트업의 주주로 직접 등재되는 방식과 개인투자조합을 거쳐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주주로 등재되는 주체가 달라진다. 직접투자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단순한 대신 소액으로는 협상력과 정보접근에 한계가 있고, 조합 경

[사례분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로맨스 스캠 피해금 회수 목적과 대가성 판단<핵심 요약>로맨스 스캠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금 회수 절차로 속아 사기 조직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계좌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실물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우, 이를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대여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려면

[사례분석]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손해배상: 유출된 코인과 거래중지된 코인에 대한 각 손해의 구분과 액수 산정 기준시점<핵심 요약>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화폐가 유출되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거래소는 계약상 반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원은 유출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행불능 손해를, 해킹되지 않았으나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