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벤처투자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일반인도 스타트업 소액 투자로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핵심요약>일반인 투자자는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에 소액으로도 적법하게 투자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3천만 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초과 금액에

[일문일답] 벤처투자 소득공제 및 개인투자조합 설립 시출자금과 조합원 수 등 법적 등록 요건은?<핵심요약>고소득 전문직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액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적법한 절세를 위해서는 결성 총액 1억 원 이상 및 조합원 수 49인 이하

[일문일답] 보험사와의 분쟁 유형별 법적 대응과 주요 쟁점은?<핵심요약>보험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며,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도 엄격한 제척기간과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보험사의 일방적 면책 약관 주장이나 지급 거절에 위축되지 말고 약관의 모호성과 절차적 흠결을 적극 공략해야 한

[일문일답]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의 개념과법적 리스크 및 규제 전망은?<핵심요약>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안정을 목표로 하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규제 대상이며, 법적 핵심은 담보 자산의 실재성과 투명성 검증에 있다.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알고리즘 오류나 준비금 부실 시 대규모 폭락 위험이 상존하여 CBDC 도입 등 정부의 규제 압박이 거

보험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타법개정]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08 법제처 [해석일자] 【질의요지】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8.] [총리령 제2016호, 2025. 2. 18., 일부개정]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135 법제처 [해석일자] 20150408【질의요지】 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하여 사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3. 8. 13., 제정]제5조 (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①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이하 “旣存非實名資産”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이하 “實名轉換義務期間”이라 한다)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8-0011 법제처 [해석일자] 20180212【질의요지】 1993년 8월 12일 전에 자금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금융거래계좌를 1993년 8월 12일 이후 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038 법제처 [해석일자] 20051018【질의요지】 ○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VMS : Variable Message Sign)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면부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게재하여 도로의 이용자들에게 제공(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하고, 후면부의 유휴공간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입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시행 2024. 8. 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96호, 2024. 8. 1., 일부개정]제12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 단지형 투자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제11조제4호의 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 약칭: 외국인투자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8-0081 법제처 [해석일자] 20080509【질의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53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087 법제처 [해석일자] 20070608【질의요지】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이 해당하는지?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이 해당하는지?【회답】 가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123 법제처 [해석일자] 20060322【질의요지】 ○ 외국인 3인이 A회사에 각각 미화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A회사에서의 투자지분이 각각 10.56%ㆍ10.11%ㆍ11.60%(총 32.27%)이었고, A회사의 ○○공장이 설립된 장소(위치 : 지방산업단지 내, 업종 : 제조업)가 2001. 6. 29. 「외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392 법제처 [해석일자] 20110811【질의요지】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회답】 구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