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가맹사업법 위반과 통상손해의 범위: 제공의무 입증책임과 권리금·영업손실<핵심 요약>족발 전문점 가맹점을 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석 달 만에 손실이 이어지자 가맹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하였다는 입증책임이 가맹본부에 있다고 보아 그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객관적

[사례분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 누락과 매장 수 광고: 중요사항 판단과 과징금 산정<핵심 요약>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거래 알선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거나 축소해 적고, 개설 매장 수를 부풀려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안이다. 공정위는 그 경제적 이익이 공급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사례분석] 하도급 확약금과 물가연동 미조정: 선급금과의 구별, 해지사유 부존재 판단<핵심 요약>철근콘크리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뒤, 원사업자가 낸 본소를 방어하면서 반소로 맞선 사건이다. 법원은 확약서상 확약금이 선급금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금원이어서 미지급 상태에서 해지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공사 수행 의무를 거의 마친

[사례분석] 건설 하도급계약 부당 위탁취소와 이행이익 배상: 귀책사유 판단과 책임 제한<핵심 요약>철근콘크리트 공사 수급사업자들이 노동조합의 현장 점거로 공기가 지연되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기 지연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이 정한 1개월 이상의 최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해지를 하도급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의 범위와 한계: 설정과 변경 절차, 배달 권역 중복의 평가 방법<핵심 요약>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역 안에 같은 업종인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 갱신 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지정의 법적 구조: 가맹금 해당 여부와 구입 강제로 보는 조건<핵심 요약>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아우르고, 시행령은 반복해서 지급하는 공급 대가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을 가맹금으로 든다. 다만 필수품목을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와 채무소멸의 효과: 법 제14조가 정한 네 가지 사유와 그 범위<핵심 요약>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두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3채권

하도급 부당특약의 금지와 무효의 범위: 법이 정한 네 유형과 부분 무효의 적용 기준<핵심 요약>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의 설정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을 열거한다. 2025년 4월 1일 신설된 제3항에 따라 그 가운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약은 그 부분

하도급법상 3배 배상의 적용 범위: 대상 조항의 열거와 배상액을 정하는 산정 요소<핵심 요약>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배상의 상한을 위반 조항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제2항,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 이내,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이내다. 어느 경우든 원사업자가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계약서 작성의무와 합의 없는 조건 변경의 허용 한계<핵심 요약>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구입 강제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등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계약

허위·과장 매출정보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요건: 상당인과관계와 통상손해의 산정 범위<핵심 요약>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매출의 높낮이가 아니라 정보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가이다.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어도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책임이 생기고,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률별 상한과 고려사항, 산정 단위를 정하는 재량<핵심 요약>과징금은 법률마다 상한과 산정의 바탕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표시광고법은 제3조 제1항을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작성 의무와 허위·과장 여부: 산정 근거의 객관성과 자료 열람<핵심 요약>가맹본부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보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할 주의의무를 진다.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으며, 산정서가 어떤 자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하도급법 위반의 신고와 시정조치 절차: 처분 기한과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소재 판단<핵심 요약>하도급법 위반은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있거나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에는 기한이 붙어 있어 신고를 받고 그 신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직권 등으

가맹금 반환 청구의 요건과 행사 기간: 반환 사유의 네 유형과 기산점, 손해배상과의 구별<핵심 요약>가맹점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가맹금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청구가 막히지 않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제10조가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면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 청구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성립 요건: 거래 의존도와 대체 거래처, 불이익 제공으로 보는 문턱<핵심 요약>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한다. 거래상 지위는 회사의 크기가 아니라 거래 의존도와 대체 거래처의 존부처럼 관계의 구조로 가린다. 불이익 제공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행사 트리거: 계약위반에 연동된 주식 매수청구의 요건과 열거<핵심 요약>투자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평상시가 아니라 회사나 창업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작동하는 제재적 회수 장치이며, 그 위반 사유를 계약에 구체적으로 열거해 두어야 행사 단계의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다. 매수 가격은 투자원금에 약정 이율을 더한 금액과 평가기관이 산

공동매도권과 동반매도요구권의 작동 방식: 소수투자자의 동반 매각과 끌려 나가는 이면<핵심 요약>공동매도권은 창업자가 지분을 팔 때 투자자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게 하는 권리이며, 비상장 소수지분 투자자에게는 회수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이 권리의 값이 크다. 동반매도요구권은 반대로 매각을 주도하는 쪽이 다른 주주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팔도록 요구하는 권

창업자 지분처분 제한과 경업금지 약정: 처분 제한이 투자자와 비대칭인 이유와 그 근거<핵심 요약>투자계약은 창업자에게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투자자 자신의 처분은 상대적으로 열어 두는 비대칭 구조를 취한다. 엔젤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므로 창업자가 지분을 팔고 떠나면 투자의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며

투자계약상 경영사항 사전동의권과 정보권: 동의 대상의 선별 기준과 기준금액 설정의 실익<핵심 요약>경영사항 사전동의권은 정관변경과 신주발행, 합병, 배당처럼 회사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조항이며, 소수지분으로도 거부권을 갖게 하는 장치다. 동의 대상을 넓게 잡으면 일상 경영까지 멈추므로, 실무에서는 자산의 처분 등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