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와 물품대금 청구: 6개월 기간과 불완전이행 청구의 구별<핵심 요약>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매수인이 6월 내에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보호 요건: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와 비밀유지계약·유용 금지의 범위<핵심 요약>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

플랫폼 규제 논의와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율: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공동행위 금지와 동의의결<핵심 요약>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점업체의 공동협상권, 온라인 플랫폼 입법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은 입법 논의이고, 현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거래조건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율된다. 공정거래법 제6조는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

온라인 플랫폼 최혜대우 요구의 위법성 판단: 넓은·좁은 최혜대우 구분과 사실상 강제의 평가<핵심 요약>최혜대우 요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자사 플랫폼에서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교 대상이 자체 유통경로에 그치면 좁은 최혜대우, 타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유통경로에 미

가맹계약 사기 취소 후 가맹비와 시설비의 청구 구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핵심 요약>가맹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아 가맹본부가 받은 가맹비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고, 반환 범위는 민법 제748조에 따라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로 달라진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이를

가맹계약서에 없는 필수품목의 구입 강제: 계약서 기재 의무와 지정업체 거래, 예외 요건의 판단<핵심 요약>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가맹본부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대상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특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인정되려면 시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범위: 보호할 이익과 동종 영업 판단, 종료 경위와 가처분<핵심 요약>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한 것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이고, 계약 종료 후의 경업 제한은 가맹계약서의 약정에서 나온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편과 시행 시점: 2028년 시행 항목과 변경등록 기한, 과징금 조정 한도<핵심 요약>2026. 8. 4.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변경 기한 등에 관한 일부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나누었다. 새 기재사항에는 직전 3년·5년간 폐점한 가맹점의 총 수

[사례분석] 이사회 승인 없는 이익상반거래의 무효와 부당이득: 용역 대가의 가액반환과 상계 항변<핵심 요약>복합기 렌탈 회사는 자사 대표이사가 이사로 있던 경비 회사에 미지급 임대료 등 5천만 원대를 청구하였다. 항소심은 상법 제398조의 사전 이사회 승인이 없어 렌탈 계약 등이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미 제공한 복합기 임대와 유지보수 용역의 미지급 대가를

[사례분석] 주주명부상 주주의 추정과 주식 명의신탁 입증: 대금 부담과 처분권한의 묵시적 위임<핵심 요약>부친이 인수해 경영한 회사의 주식이 자녀와 그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안에서, 상속인인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부친의 대금 부담 등을 들어 주주명부상 주주의 추정을 뒤집고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사례분석]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범위: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과 선행 추심명령의 집행보전<핵심 요약>요양원 리모델링·신축 공사의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서 받은 직불확인서를 근거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 원대의 직접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직불확인서의 '남은 금액'이 특정 금액인지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인지와, 직불 전에 다른 하수급인이 받은 가압류·

[사례분석] 소규모회사 목적사항 밖 이사 선임결의 취소: 후임 선임 뒤 소의 이익과 대표이사 선정<핵심 요약>이사가 2인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가 파행된 뒤 일부 주주만 다시 모여 다른 주주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주주들이 다툰 사건이다. 쟁점은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뒤에도 소의

[사례분석] 주주총회 해임결의 취소의 소와 추인결의: 항소심 심판범위와 소의 이익 판단<핵심 요약>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주주가 소집절차의 하자를 들어 회사를 상대로 해임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고만 해임결의 부분에 항소하였다. 회사는 제1심판결 선고 약 1주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를 추인하였다. 항소심은 추인결의가 있은 이상 해임결의의

[사례분석] 이사 해임 청구의 해임사유: 소집절차 하자와 공고 지연이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인지<핵심 요약>주주 3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해임된 전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소집통지·안건 처리·공고 지연을 들어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 해임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임사유인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은 이사가 고의로 법령이나 정관

[사례분석] 신설 단체의 법인격 남용과 구상금 책임: 채무면탈 목적과 신의칙 위반의 증명 부족<핵심 요약>스포츠 종목 체육단체의 전무이사였던 원고가 단체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며, 체육단체 통합절차 중 옛 단체가 제명된 뒤 새로 설립된 비영리 통합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새 단체가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되었는지

[사례분석] 감사 보수·퇴직금 청구와 대여금 반소: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청구권과 중첩적 채무인수<핵심 요약>의약품 회사의 감사 겸 부사장으로 일한 설립자의 딸이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가 대여금채권으로 상계를 항변하며 반소로 대여금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감사의 보수와

[사례분석]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확인의 이익: 주주명부 추정력의 번복과 묵시적 합의<핵심 요약>포괄유증을 받은 배우자가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통주 30,000주의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을 깨고 묵시적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해지의 의사표시로 회복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였다.

[사례분석] 부속합의 대여금과 이사의 자기거래 상계 항변: 무효 주장 적격과 진술보장 면책 조항<핵심 요약>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 양도인들이 부속합의에 따라 양수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양도인 가운데 대표이사였던 사람과 특수관계 법인들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진술보장 손해배상

플랫폼 입점계약의 불공정성 판단과 구제 수단: 약관 조항의 무효와 손해배상·금지청구<핵심 요약>플랫폼이 미리 마련한 입점계약서의 조항은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노출 순위의 조정이나 게재 기준의 변경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불공정거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 구분: 경영활동 간섭의 요건과 증명책임의 소재<핵심 요약>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계속적 거래를 규율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가운데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법이 정한 규모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삼는다.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