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조합원의 법률상 이익과 고유의 하자<핵심 요약>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진입로 문제로 공사가 불가능하다며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조합원에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사업시행계획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하거

[사례분석] 고시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제소기간: 기산점과 본안 판단 없는 소 각하<핵심 요약>정비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들이 신탁업자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을 다투었으나, 그 지정 고시가 있은 지 약 10개월 뒤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고시로 한 처분의 제소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하나였고, 사업시행자의 업무처리 능력과

[사례분석] 공법상 계약 직원의 해촉과 무단결근 징계사유: 재위촉 뒤 징계권 행사와 신의칙<핵심 요약>20년 넘게 예술단 사무국에서 근무한 직원이 병가 진단서를 내지 않고 45일을 결근하여 해촉의 징계를 받고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예술단 직원의 위촉이 공법상 계약이어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근무평정 뒤 재위촉을 한 사용자가 그

[사례분석] 주택건설사업권 확인의 당사자소송: 독립 행정청의 변경승인권과 확인의 이익 부정<핵심 요약>부도로 공사를 멈춘 아파트 사업의 옛 사업주체가 공매 낙찰자의 사업주체 변경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업계획변경승인권이 시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지

[사례분석] 정보공개 소송 중 기록물 이관과 소의 이익: 훈령 별표의 근거성과 보유·관리 상실<핵심 요약>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의전비용과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등의 공개를 구한 청구에 피고가 비공개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훈령의 별표를 독립된 비공개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비공개사유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개인정

[사례분석]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비독점적 점유와 장기 방치 뒤 신뢰보호<핵심 요약>상가 정면의 공유지가 주차 공간으로 쓰였다는 이유로 5년분 변상금을 부과받은 상가 소유 조합이 무단점유를 부인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들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무단점유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점유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상가와

[사례분석] 수용 토지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적용공시지가 시점과 비교표준지·감정 채택 기준<핵심 요약>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농림지역 토지와 버섯재배사 등 지장물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당시 공시지가와 경매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증액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고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 주민공람 공고 무렵의 공시지

[사례분석] 도시철도 연장구간 운영협약의 위탁기간: 시설물 존속시까지 약정과 공유재산법 적용 배제<핵심 요약>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도시철도 연장구간 운영을 위탁받은 운영 공기업이 운영협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는 운영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업기간을 추후 협의로 정하기로 한 추가협약으로 기존 위탁기간이 사라졌는지와, 시설물 존속

[사례분석] 지원사업 협약 위반 제재의 성격: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소송과 비례원칙 판단<핵심 요약>데이터 거래 지원사업의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이 협약 해약 뒤 전담기관의 정부지원금 환수와 참여제한 2년 조치를 다투며 참여제한 무효 확인과 환수 채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면서 협약과제와 달리

[사례분석] 퇴직한 뒤에 발병한 질병과 순직: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와 순직공무원의 범위<핵심 요약>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도 순직공무원으로 든다. 같은 법 제4조의2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상 제도의 인정 기준: 부상 및 질병의 요건과 증빙서류 준비<핵심 요약>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과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및 출퇴근 사고와 같이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은 객관적인 진단서와 현장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

부담금관리 기본법 ( 약칭: 부담금관리법 )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타법개정]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53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29【질의요지】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01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203【질의요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회답】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이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 및 연간 50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정부산하기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20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908【질의요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회답】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31.]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 10. 31., 타법개정]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31.>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367 법제처 [해석일자] 20110721【질의요지】 국세에 관한 훈령이기는 하나 국세의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이 아닌 훈령의 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회답】 국세에 관한 훈령이기는 하나 국세 기본통칙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4. 7. 16.>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1. 일반기준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7-0655 법제처 [해석일자] 20180116【질의요지】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