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 약칭: 부담금관리법 )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타법개정]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53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29【질의요지】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ㆍ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01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203【질의요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회답】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이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 및 연간 50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정부산하기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20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908【질의요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회답】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31.]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 10. 31., 타법개정]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31.>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367 법제처 [해석일자] 20110721【질의요지】 국세에 관한 훈령이기는 하나 국세의 기본통칙에 관한 훈령이 아닌 훈령의 개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회답】 국세에 관한 훈령이기는 하나 국세 기본통칙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4. 7. 16.>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1. 일반기준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7-0655 법제처 [해석일자] 20180116【질의요지】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4.] [대통령령 제35889호, 2025. 12. 2., 일부개정]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2. 18., 2021. 4.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20-0507 법제처 [해석일자] 20201202【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약칭: 회계직원책임법 )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339 법제처 [해석일자] 20071213【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로부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219 법제처 [해석일자] 20061004【질의요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3년 평균이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일부개정]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21-0733 법제처 [해석일자] 20211229【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4.] [대통령령 제35889호, 2025. 12. 2., 일부개정]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이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9-0216 법제처 [해석일자] 20090720【질의요지】 증축으로 2종 시설물이 1종 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 시설물이 완공된 때인지, 아니면 증축으로 1종 시설물에 해당되게 된 때인지?【회답】 증축으로 2종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5. 11. 15.] [법률 제21026호, 2025. 8. 14., 일부개정]제88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