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알게 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면접과정에서 취득한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취한 위반 행위의 부당성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사법부는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과 죄형법

[사례분석]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추가 요구사항 입증과 기성고 산정 기준<핵심 요약>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핵심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 경우 이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기능정의서 범위 내에서 진행된 도급인의 세부 조율은 추가 요구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일정 지연의 면책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많은 기업이 외부 전문 인공지능 개발사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W 개발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나, AI 개발은 일반적인 SW 외주 개발과 본질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일반 SW가 기획된 기능에 맞추어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일방향적 작업이라면, AI 개발은 원천 데이터의 정제, 학습 알고리즘의 결합, 그리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최적의 가중치

[사례분석] 내부 직원 정보 유출 형사 고소: 권한 초과 시스템 접근과 비밀 침해 성립 요건<핵심 요약>국가 연구기관 내부 직원이 부여된 계정의 권한을 넘어 민감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사건이다. 시스템 권한 초과 접근 행위는 정상적인 기능을 우회한 명백한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함이 확인되었다. 취득한 내부 자료를 사적 이메일로 무단 전송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 간과되기 쉬운 법적 사각지대를 엄중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킹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상 이용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현행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비상업적 사용 입증과 합의금 면제 법리<핵심요약>내부 테스트 및 연습 목적으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하던 기업이, 무단 설치 적발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저작권사로부터 고액의 합의금과 라이선스 구매를 동시에 요구받은 사건이다. 단순 설치 여부를 넘어 외부 매출 발생 유무 등 침해의 상업성과 고의성에 따라 저작권

[사례분석] 근로계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요건: 조기 퇴사자 고용보험 신고에 따른 제3자 제공 및 수집 예외 법리<핵심요약>광고 영업 법인 대표가 입사 2주 만에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및 퇴사 후 고용보험 등록 과정에서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근로계약 이행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법적 절차 및 핵심 유의사항<핵심요약>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등록 없이 발생하지만, 단순 아이디어나 기능이 아닌 소스코드 등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는다. IT 기업이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반출이나 외부의 무단 도용에 대응하려면, 단순한 화면 유사성을 넘어 전문 감정을 통해 기술적 복제 여부를 밝혀야 한

최근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겪는 정보 접근성 제약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 이미지 등 비텍스트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명확히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이다. 본 사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내린 판결은 기술 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번 재판은 20세 여성인 원고(케일리 G. M.)가 미성년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 끊임없는 알림 등 중독적인 설계로 인해 심각한 신체 이형증, 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배심원단은 메타에 420

AI 정렬이란 인공지능의 목표와 행동 방식이 인간의 의도, 가치관, 그리고 윤리적 규범과 일치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렬 실패(Alignment Failure), 즉 정렬 오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예상치 못한, 혹은 유해한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렬 실패의 원

[사례분석] 분양대행업체 수분양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민감정보 처리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적법성 및 민감정보 불법 수집 판단 기준<핵심요약>분양대행업체 직원이 오픈채팅방에 수분양자들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유출한 사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과 가족사 등은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적인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단순 유출'의 관

[일문일답] AI 목소리 학습과 성우 매절계약, 포괄적 권리 양도 시 업체의 무제한 음성 복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핵심요약>성우가 매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체가 명시적 합의 없이 음성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여 무제한 복제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 목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정보이자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활짝 열린 특허의 문과 닫힌 저작권의 벽: 트럼프 행정부의 'AI 필승론'과 글로벌 지재권 전쟁" 인공지능시대 지재권의 황금기가 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기업 중심으로 특허출원, 국제출원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가을 특허청장으로 취임한 John Squires는 “기술혁신 친화적(pro-innovation)“ 특허정책을 채택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피타고

미 AI 회사와 관련된 저작권 사건 "글로벌 AI 저작권 소송의 흐름과 시사점: 우리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해석 방향" 인공지능은 천재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시장질서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초래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질서변화에 ‘공정이용(fair use)’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가짜뉴스와 출처 혼동: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에 따른 상표권 침해 및 희석화 책임" 인공지능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소송에서는 저작권자들이 고전하고 있지만 상표소송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인공지능기업들은 공정이용의 항변으로 면책을 받으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추측만으론 공정이용을 깰 수 없다: '시장 희석화' 입증 책임과 데이터 수집의 위법성" 2026년은 법조계 및 산업계에서 Bartz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해가 될 것이다. Bartz를 비롯한 저명 작가들이 Anthropic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2025년 6월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하여 원고 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

"건축저작물인가 도형저작물인가: 한·일·영·미 판례로 본 실용적 설계도의 복제권 한계" 최근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설계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이 2년의 고민 끝에 원심 판결 내용 가운데 창작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일반 언론은 마치 골프존이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이 확정

"복제 골프코스와 저작권의 한계: 미국 상표법과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엇갈린 시선" 골프장 모방은 저작권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상표권침해의 책임은 문제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저명 골프장 Pebble Beach가 '복제 골프코스(replica hol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Tour 18은 Pebble Beach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의무 가이드:온라인 쇼핑몰 필수 항목과 법적 위반 사례 분석<핵심요약>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3자 제공 내역을 포함한 8가지 필수 항목을 명확히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필수 항목 누락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3자 제공 사실을 허위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