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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AI 목소리 학습과 성우 매절계약, 포괄적 권리 양도 시 업체의 무제한 음성 복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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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우가 매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체가 명시적 합의 없이 음성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여 무제한 복제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 목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정보이자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므로, 계약서에 구체적 활용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채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효력이 제한된다. 성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 조항은 민법 및 약관법에 의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 및 침해 정지 청구가 가능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녹음된 목소리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 공정이용, TDM 등 핵심 쟁점 총정리
•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법 상의 TDM 조항 도입 논의
•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질문

성우가 녹음 시 '매절계약'을 체결하여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업체가 이를 AI 학습에 사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적법한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목소리는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이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므로, 계약상 'AI 학습 활용'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없다면 위법의 소지가 크다.
 

• 음성정보의 성격: 사람의 목소리는 개인별 고유의 특성을 가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특히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음성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다.
  
   
•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과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간접적으로만 보호했으나, 2022년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신설로 타인의 음성 등 인격적 표지를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고 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특약이 없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AI를 이용한 새로운 음성 생성 등)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AI 학습 관련 계약의 유효성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 Q: 포괄적인 양도 계약(매절계약)만으로 AI 학습 이용이 허용될까?
  
  단순히 '음성 이용권 일체 양도'와 같은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에 따르면,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은 그 목적을 'AI 알고리즘 개발 및 학습'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Q: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을까?
  
  성우의 직업적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광범위한 독점 및 무제한 이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조항으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 Q: 권리 침해 시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AI 학습 및 음성 복제 행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정지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우 매절계약 독소조항과 AI 음성 복제에 대응하는 법률 전략 - "내 목소리가 나를 실직시킨다면?"
   

4. 관련 법규 및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