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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 공정이용, TDM 등 핵심 쟁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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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불가결한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다. 바로 이 학습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충돌의 핵심 원인으로 떠올랐다. 오픈AI의 ChatGPT를 비롯해클로드(Claude),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미드저니(Midjourney)와 같은 유수의 AI 기업들은 현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법적 공방에 직면했다.

AI의 학습 메커니즘은 인간의 인지 과정과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AI는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대신, 디지털화된 파일을 기계적으로 복제하고 전송하는 기술적 절차에 의존한다. 데이터 수집은 주로 ‘크롤링’ 방식을 통해 방대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필연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와 전송을 수반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위법 행위이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제93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 참조).

AI 산업은 중대한 딜레마에 봉착했다. 현행 저작권법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AI 학습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한해 법적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공정이용 규정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공정이용의 일반 조항으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현재 시장이나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 이용을 허용한다.

하지만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복제가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법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 도입이 부상했다. 이는 정보분석을 위한 대규모 저작물 복제를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TDM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화는 지연되고 있다. 다만,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TDM과 같은 명시적 면책 조항이 없는 현행법의 공백 속에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복제·전송은 권리 침해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할 경우, 침해 행위 중단, 손해배상, 데이터 폐기 요구 등 다양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 행사가 성공하기 위한 입증 책임은 상당한 장벽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어떤 저작물이, 언제, 어떤 경로로 복제 및 전송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한다.

게티이미지(Getty Images)와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간의 소송은 이 문제의 중대한 시험대로 여겨진다. 2023년 1월, 게티이미지는 자사 이미지가 무단 학습에 동원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AI 도구인 스태빌리티 AI가 생성한 이미지에서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발견된 것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사건의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려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원저작물과 AI 생성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하는 차선책이 있지만, 이 또한 난이도가 높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Anderson, McKernan, Ortiz v. Stability AI, DeviantArt, MidJourney 사건이다. 다수의 창작가가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미드저니(Midjourney), 데비안 아트(Devian Ar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은 생성된 결과물만으로는 원고의 저작물이 학습에 사용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습 데이터의 무단 사용을 ‘실질적 유사성’만으로 증명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은 결국 권리자들이 AI 기업에 직접 데이터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2024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포함된 글로벌 소프트웨어 연합체 BSA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데이터 공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10일,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권리자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AI 기술과 저작권법의 교차점은 여전히 역동적인 영역으로, 기술 진흥과 창작자 보호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TDM 면책 조항과 데이터 공개 의무화 등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핵심적인 의제로 논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