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성병 보균 사실의 축소 고지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 최근감염 소견에 의한 인과관계 증명<핵심 요약>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보균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감기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축소 설명과 콘돔 착용 거부, 치료비 송금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보여 주는지

[사례분석] 성병 상해 공판의 피해자 진술권과 선고 전 형사공탁: 공탁물 회수동의서와 양형<핵심 요약>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에게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피해자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해죄로 정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선고 직전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공탁금 수령 거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사례분석] 고등학생 연인의 성착취물 제작과 성적 학대: 보완수사요구와 수년 뒤 고소의 증명<핵심 요약>고등학생 시절 채팅 앱으로 만난 15살 연상의 교제 상대가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만남과 성관계를 강요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수년 만에 고소하였고 촬영물은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촬영 동의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제작죄와 성적 학대를 정황

[사례분석] 연락 거부 뒤 30회 메시지 스토킹범죄: 해악 고지 협박과 고소 통지 전 잠정조치 요청<핵심 요약>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 뒤에도 약 5개월 동안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을 이어 간 사건이다. 피해자 측은 30회에 걸친 연락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발언, 유서 언급을 들어 스토킹범죄와 협박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사례분석] 한 차례 촬영 동의와 이후의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핵심 요약>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과거 한 차례 촬영에 응한 적이 있다며 이번 촬영도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이전의 동의가 이후의 촬영에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

[사례분석] 출장 호텔 객실 카드키 재입실: 방실침입의 침입 판단과 준강간미수 불송치 뒤의 구공판<핵심 요약>출장지 술자리에서 만취한 동료를 객실에 데려다준 피고인이 카드키를 챙겨 나왔다가 혼자 남은 객실에 다시 들어간 방실침입 사건이다. 함께 수사된 준강간미수 혐의는 불송치되었으나, 피고인은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고 주장하였을 뿐 호텔 CCTV에는 객실에

[사례분석] 동성 상사의 반복 강제추행: 거부 뒤 계속된 접촉의 폭행 요건과 15회 행위별 특정<핵심 요약>신입사원 교육을 맡은 동성 상사가 교육 기간 중 약 15회에 걸쳐 신입사원의 신체를 반복해 만진 강제추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매번 손을 쳐내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는 퇴사 뒤 고소하였다.

[사례분석] 동아리 술자리 뒤 기습추행: CCTV 없는 사건의 진술 신빙성과 성폭력범죄의 송치<핵심 요약>동아리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허리를 당기고 엉덩이를 주무른 같은 동아리 부원의 강제추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관은 친구 사이의 장난 정도로 보았고 길거리 CCTV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 측이 수사기록을

공사대금 미지급과 사기죄의 경계: 도급 당시 지급 의사·능력의 판단과 별개로 남는 민사 회수<핵심 요약>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기망하였는지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여서 고소만으로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지는

[사례분석] 화장실 칸막이 너머 동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실행의 착수와 형사조정 회부 요건<핵심 요약>공중화장실 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옆 칸 상단 너머로 넘어온 휴대폰 카메라를 발견한 동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이고 촬영물은 현장에서 삭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다. 가해자가

[사례분석] 손님 2명의 합동 강간과 촬영: 술로 의식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과 피해자 변호사 참여<핵심 요약>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한 손님 2명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번갈아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특수강간 사건이다. 신고 3일 만에 두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구속 송치되었고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1명이

[사례분석] 학생 행세한 성인의 성착취물 제작·의제유사강간: 외관상 동의와 형사공탁의 제한적 고려<핵심 요약>랜덤 채팅에서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속인 성인 남성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을 저지른 사건이다. 피고인은 고소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첫 공판기일에 혐의를 인정한 뒤 합의가 거절되자 4,000만 원을 형사

[사례분석] 강간 고소 불송치 뒤의 무고 역고소: 증거불충분과 신고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핵심 요약>여행 중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해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강간으로 고소한 신고자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자 그 친구에게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이다. 상대방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고자 측은 원 사건 불송치만으로 무고의 고의나 신고 내용의

[사례분석] 이별 뒤 성인 사이트 촬영물 게시: 사후 반포의 성립과 1심 형량 유지한 항소기각<핵심 요약>교제 중 촬영된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전 연인이 촬영물 반포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했다고 부인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은 채 항소하고 1,000만 원을 추가로 형사공

[사례분석] 연인의 무음 앱 성관계 촬영과 합의 뒤 기소: 자백의 보강증거와 기소편의주의<핵심 요약>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아이패드에서 자신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과 신체 사진을 발견한 피해자가 고소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포렌식에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촬영물을 옮겨 확보해 두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가해자가

[사례분석] 퇴근길 차 안의 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기습적 유형력과 사업주 지위에 의한 위력<핵심 요약>아르바이트 사장이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미성년 직원에게 차 안에서 기습적으로 유사강간을 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 사건이다. 뚜렷한 폭행·협박의 흔적이 없었으나 피해자 측은 손목을 붙잡은 저항을 더 강한 힘으로 억누른 유형력과 채용·급여를 쥔 사

[사례분석] 괴롭힘 신고 뒤 퍼진 허위 발언: 허위 인식의 입증과 동료 사이의 공연성<핵심 요약>호감 표시를 거절한 신입사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 가다 사내 신고로 전보된 사수가 동료들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린 명예훼손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물건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으나, 사내 조사에서 자신이 먼저 호감을 표현

[사례분석] 고소 취하를 요구한 친척의 스토킹과 피켓 명예훼손: 잠정조치와 공연성의 판단<핵심 요약>돈 문제로 고소당한 먼 친척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자녀에게까지 연락한 스토킹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과거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범죄일람표

[사례분석] 혼인신고 없는 어머니 동거인의 강제추행: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과 늦은 고소<핵심 요약>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 온 남성이 잠에서 깬 딸에게 강제추행을 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이다. 혼인신고가 없어 서류상 가족이 아니었으나, 피해자 측은 가족사진과 스스로를 ‘아버지’라 부른 대화 내역으로 사실상의 친족관계를 소명하였다. 수

[사례분석] 교제 중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와 지연 신고의 신빙성<핵심 요약>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다툼 끝에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폭행을 반복한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피해자는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교제를 이어 갔지만, 사과 카카오톡 대화와 진료기록, 멍 사진, 가족에게 알린 정황이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