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의 약식명령 청구: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소명<핵심 요약>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은 20대 직장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에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검사가 공판 청구 대신 약식명령을

[사례분석] 해외 거점 조직적 사기 범죄단체가입의 양형: 사기범행 전모 개시와 권고형 하한 이탈<핵심 요약>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건너갔다가 투자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기소되어 조직적 사기 제5유형과 동종 전과가 문제 된 사건이다. 변호인은 사실조회로 받은 수사기관 회신을 들어

[사례분석] 구거 평탄화 국유재산법·농어촌정비법 위반 무죄: 행위자 증명과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핵심 요약>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진입로 문제로 갈등하던 인근 병원 측이 도로로 쓰도록 국유지인 구거를 평탄화했다는 공소사실로 국유재산법 위반과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사망한 중장비 업자의 계좌를

[사례분석] 무면허운전죄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원심 징역형 파기 <핵심 요약>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이다. 항소심은 동종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 시인과 반성, 가족 부양 경위, 피해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그 결

[사례분석] 상해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합의의 양형상 효력 <핵심 요약>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개인적인 만남 제안을 거절한 뒤 손님인 피고인에게 얼굴과 뺨을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서 등을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

[사례분석] 차용금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전달된 제안과 차용 주체를 가른 무죄 판단 <핵심 요약>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할인 분양과 담보 제공을 약속하며 5,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같은 제안을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차용증 등이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에서

[사례분석]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의 상상적 경합: 동종 전력과 짧은 운전거리를 참작한 집행유예 <핵심 요약>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약 3m 옮긴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두 죄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한 번의 운전이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녹음의 처벌 요건: 대화 당사자 녹음과 타인 간 대화 녹음의 구분<핵심 요약>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았다. 그래서 대화나 통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몰

경찰 피의자 출석요구의 법적 성격: 출석 일시 협의와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핵심 요약>경찰의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절차이지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있다.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의 구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과 제출 기관<핵심 요약>탄원서 가운데 선처탄원서는 피의자·피고인 쪽에서 형을 가볍게 정해 달라고 구하는 서면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면이라 법적 성격이 다르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사례분석] 사기죄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당심 합의와 처벌불원을 반영한 집행유예·보호관찰<핵심 요약>금괴 시세차익을 노린 공모 과정에서 편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항소심이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한 사건이다. 항소심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2억 원을 넘는 점을 짚으면서도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

준강간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판단 요소: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의 구별 및 확인 자료<핵심 요약>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와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그 상태를 이용하였는지가 성립의 축이 된다. 대법원은 기억을 형성하지 못한

[사례분석] 형사 미성년자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소년보호 절차의 피해자 진술권과 합의 설계<핵심 요약>공중화장실에서 촬영음을 듣고 아래를 본 피해자가 불법촬영 피해를 확인한 사건이다. 몇 개월간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추적해 검거된 가해자는 중학생이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였고, 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회부되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리

[사례분석] 원사건 처벌 뒤의 보복성 고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서 고의의 부존재<핵심 요약>불법촬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고발 내용은 교제 당시 피해자가 보낸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것이었으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고발장과 조사에서 드러난 경위는 성적

[사례분석] 술자리 동석 뒤의 강제추행 정식기소: 사과 메시지의 증명력과 약식절차의 한계<핵심 요약>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를 따라나선 피해자가 낯선 모텔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 들어서자 합의된 관계였다며 입장을 번복하였으나, 손목에 남은 멍과 사건 이후 열다섯 차례에 걸쳐 보낸 사과 메시지는 입장 번복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

[사례분석] 대표와 수행 비서 사이의 업무상 위력 추행: 심리적 제압과 보강증거의 구성<핵심 요약>회사 대표가 자신의 일정과 업무를 보좌하던 수행 비서를 회식 자리에서 따로 불러내 추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제안된 거짓말탐지기 조사마저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사건 직후의 동료 사실 확인서와

[사례분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2차 가해: 합의 경위 왜곡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 판단<핵심 요약>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조명되는 과정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그 사건의 가해자를 출연시켜 피해자를 비방한 사건이다. 채널 운영자는 피해자가 자의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가족의 강요로 서면이 작성되었

[사례분석] 친분 관계 유사강간의 폭행 요건: 이탈 가능성 항변의 배척과 2차 가해의 양형 반영<핵심 요약>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에서 유사강간에 이른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서로 호감 속에 이루어진 합의된 행위였다고 다투었으나, 개인적 교류가 없던 관계와 반항 과정에서 남은 다리의 멍

[사례분석] 항거불능 상태의 간음과 불법촬영: 촬영물에 의한 입증과 범행 도구 몰수의 요건<핵심 요약>오래 사귄 연인 사이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간음과 촬영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다. 피해자는 다음 날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으로 비로소 피해를 알게 되었고, 촬영물 자체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다. 가해자가 선고를 앞두고

[사례분석] 짧은 신체 접촉과 추행의 성립: 우발성 항변의 배척과 구약식 처분의 구조<핵심 요약>오픈채팅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에서 평소 인사만 나누던 남성이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며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우연히 스친 것뿐이라며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스무 살 이상의 나이 차이와 사적인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관계,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