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변호사 상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필수 자료와 사실관계 정리 방법은?<핵심요약>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돕는 협력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뢰인은 주장·증명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 타임라인과 계약서 등 결정적 증

[사례분석] 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입증 난항과 소멸시효 문제 해결<핵심요약>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에서 40년이 경과했음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의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2018년 대법원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시효 기산점을 재산정하여 청구권을 보호한다. 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098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29【질의요지】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의 개념이 테러를 포함하는지 여부 나. 비상기획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확인ㆍ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비상대

통합방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230 법제처 [해석일자] 【질의요지】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회답】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군인복무규율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4호, 2015. 7. 13., 일부개정]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6-0121 법제처 [해석일자] 20060629【질의요지】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회답】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0-0402 법제처 [해석일자] 20101118【질의요지】 가. 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5-0077 법제처 [해석일자] 20150309【질의요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바, 국무총리는 국내외 안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2024. 7. 1.] [국방부령 제1150호, 2024. 5. 8., 일부개정]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1. 3. 8., 2015. 2. 27.>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431 법제처 [해석일자] 20110811【질의요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으로 선발할 때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회답】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관보 단기4283년7월27일(목)]제1조 (목적)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배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이하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라 칭한다)을 징발 또는 징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312 법제처 [해석일자] 20110922【질의요지】 6ㆍ25 전쟁 당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로 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징용되어 보급대의 노무자로 6ㆍ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회답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7-0187 법제처 [해석일자] 20071228【질의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1967. 2. 9.) 당시 미합중국군대가 이미 사용 중인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방부령 제1192호, 2025. 10. 31., 타법개정]제13조(지휘관의 해임) ①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수임군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11-0278 법제처 [해석일자] 20110715【질의요지】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는지?【회답】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이유】 「향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71. 12. 27.] [법률 제2312호, 1971. 12. 27., 제정]제4조 (경제에 관한 규제) ①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은 재정 및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물가, 임금, 임대료등에 대한 통제 기타 제한을 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발

【원문】법제처 [유권해석] 05-0103 법제처 [해석일자] 20051228【질의요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동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때에도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회답】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