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직무의 직접 관련성이 나누는 두 지위: 공상군경 비해당과 재해부상군경 해당의 결정<핵심 요약>2024년에 전역한 신청인이 추간판탈출증 L4-5를 상이처로 등록을 신청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다. 관할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상이처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왕증 판단에서 입대 전 기록이 하는 일: 의료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핵심 요약>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질병 요건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괄호로 제외하지만, 판례는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새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를 10년,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를 5년 보존하도록 정할 뿐이어서 그 뒤에

[일문일답]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법으로 정한 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핵심 요약>등록 신청에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는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할 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두지 않아, 전역이나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

[사례분석] 순직 승인과 별도로 진행하는 보훈 등록: 유족이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핵심 요약>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순직 승인과 보훈 요건 해당 결정은 근거 법률과 심사 주체가 다른 별개의 결정이다. 보훈 쪽은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사망한 사람의 상이에 대하여도 유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

제목: [사례분석] 국가유공자 신청과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하나의 등록신청을 두 법률로 보는 의제<핵심 요약>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하나의 신청서로 두 법률의 요건이 함께 판단되고, 한쪽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른 쪽에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과 정보공개청구권: 재직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시점<핵심 요약>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남아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

반복된 부상이 누적되어 생긴 상이: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록의 단절<핵심 요약>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은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를 받을 권리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급여는 5년으로 정한다. 그래서 참고 넘긴 부상은 뒤늦게 청구하기 어렵고, 남는 것은 마지막 진료의 기록뿐이다. 누적된 상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뒤에 남는 선택지: 이의신청 30일과 요건을 다시 신청하는 길<핵심 요약>요건 비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처분 후 발견된 새로운 증거자료 세 가지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경찰 직무와 부상 경위 기록의 대조: 시행령 별표가 열거한 직무를 충족하는지의 판단 기준<핵심 요약>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 2)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 경호 등으로 열거한다. 요건은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그 열거에 충족하는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로 정해진다. 심사는 소

[사례분석] 직접증거가 없을 때의 상당인과관계: 간접사실로 추단되는 정도와 그 한계<핵심 요약>결정이유서는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기록 외에 부상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적으면서도,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내렸다. 판례는 인과관계를 직접증거로 명백히 증명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간접사실로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고 본다. 발병경위서나 지

요건관련사실확인서로 넘어오는 자료: 공무상 요양승인 기록이 보훈 심사에서 갖는 증거 가치<핵심 요약>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는 주체는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신청을 하면 그 과정에서 공

요건 심사가 두 기관에 걸쳐 있는 구조: 소속기관의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핵심 요약>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요건을 확인하는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 기관의 장이 조사하여 통보하면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시된 조문에서 법정 처리기간은

119 생활안전 지원의 법정 범위: 시행령 별표가 괄호로 붙여 둔 한정과 그 효과<핵심 요약>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 3)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등으로 열거한다. 그 가운데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에는 괄호가 붙어 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으로 한

[사례분석] 상이처가 둘 이상일 때의 상이등급: 종합판정의 기준과 그 위임이 놓인 층위<핵심 요약>한 사건에서 여섯 개의 상이처가 번호를 붙여 인정되었다. 골절만이 아니라 근육 파열과 신경 손상까지 인정 상이처에 들어갔고, 그 가운데 네 항목에는 시행된 수술이 괄호로 함께 적혔다. 시행령 [별표 3] 제9호는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를 따로 두되, 등급마다

소방공무원이 밟는 재해보상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핵심 요약>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무원의 재해보상을 정한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할 때 밟는 절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주체와 첨부서류: 선순위자 신청과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핵심 요약>등록신청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절차이고,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신청서를 낸 날은 서류상의 절차만이 아니라

개정된 요건 기준에 따른 국가유공자 재신청: 의무복무자 질병 항목의 신설과 그 적용 대상<핵심 요약>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있고, 법에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면 종전에 인정되지 않던 경우

[일문일답] 군에서 받은 공상 결정이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까지 그대로 구속합니까?<핵심 요약>군에서 공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군인사법의 공상 구분과 보훈 요건은 근거 법률이 달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요건을 다시 확인해 따로 결정한다. 군의 공상 결정이나 공무상 요양승인은 보훈 결정을 구속하지

[사례분석]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요건 판단: 사적 행위 제외 사유가 놓이는 자리<핵심 요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3호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 제3호는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의무기록에는 「장난치다가」라는 기재가 남아 있었으나, 관할 보훈지청은 공상군경

상이등급 판정의 주체와 보훈심사위원회의 권한: 재판정신체검사가 가지는 법적 효력의 범위<핵심 요약>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해 판정된다. 재판정신체검사는 등급을 올릴 수도 있지만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를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