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력단련 중 입은 부상의 보훈 등록 요건: 시행령 별표 1 제9호와 직무의 직접 관련성<핵심 요약>전투체육이나 그 밖의 체력단련 중에 입은 부상을 요건으로 정한 조문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다. 같은 별표 제9호는 함께 참여한 군인·군무원·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의무복무자가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입은 상이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자해사망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신설 항목의 문언과 그 적용 시점<핵심 요약>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자해사망은 시행령 별표의 독립된 항목이 되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7호는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을 들고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만 단서로 제외하므로, 구타·가혹행위가 확인되어야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보훈 요건과 상이등급: 시행규칙이 정한 인정 기준과 장애 점수표<핵심 요약>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보훈 요건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가 문언으로 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CRPS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좌멸창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

산업재해와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의 구별: 적용 대상·인정 기준·심사 주체가 갈리는 지점<핵심 요약>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보훈 요건 심사는 근거 법률과

전역·퇴직 6개월 전 등록 신청의 근거 조문: 적용례가 정한 범위와 보상 개시 시점<핵심 요약>2020. 3. 24. 공포되어 같은 해 9월 25일 시행된 개정 법률은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근거는 신청 절차 조문이 아니라 적용 대상자를 정의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5호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

예비군훈련 부상의 보훈 등록 신청 시점: 기간이 없는 신청과 발생시기가 정해진 보상<핵심 요약>예비군법 제9조 제1항이 여는 보훈 등록에는 신청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한다. 예비군법 제8조의2의 재해보상금은 이와 별개의 급여이고, 그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과 상이등급 기준미달 처분의 불복: 인용률과 제소기간이 갈리는 자리<핵심 요약>국가보훈부가 공개한 행정심판 처리 현황을 보면 인용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에서 4.4% 사이이고, 2024년에는 1.9%로 내려갔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오래전 전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이유와 판단의 기준시<핵심 요약>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에는 시효나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가 신청과 요건 확인·결정의 절차만 정하고 있어, 전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5년의

정형외과 상이의 보훈 등록 요건: 부상 조항과 질병 조항이 갈리는 자리와 신청 단위<핵심 요약>무릎과 발목, 팔다리의 상이는 같은 부위라도 부상 조항과 질병 조항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가 먼저 갈린다. 부상으로 놓이면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는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었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6개월 이내 퇴직 요건과 재직 기록의 확보<핵심 요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의 공상공무원에는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재직 중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을 거쳐 통보된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이 정한 보존기

[사례분석] 병인이 불명한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이의신청 기각 뒤 소송에서 세우는 간접사실<핵심 요약>돌발성 난청은 병인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공무기인성이 부정되는 일이 많다. 이 사건에서도 요건 비해당 결정과 이의신청 기각이 이어졌고, 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료기록감정으로 악화의 정도를 다투었다.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청은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군 복무 중의 부상과 질병이 갈리는 요건 문언: 사고 항목과 질병 항목의 요건 구조<핵심 요약>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에는 부상만이 아니라 질병도 들어간다. 다만 시행령 별표는 사고로 인한 상이와 질병으로 인한 상이를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적고, 그 질병 항목 가운데 제11호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된'이라는 문언이 더 붙는다.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은 신체검

[사례분석] 습관성 탈구로 읽히는 어깨 상이의 요건 판단: 기왕의 상태를 이유로 한 배제의 한계<핵심 요약>군에서 입은 어깨 탈구는 습관성 탈구로 보아 입대 전 과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이 잦다. 이 사건에서 관할 보훈지청은 신청 상이 우측 어깨에 관하여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병변을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질병 항목의 문언과 직무 열거의 한정<핵심 요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상이에는 질병이 포함되지만, 질병에는 별표가 정한 별도의 요건이 붙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8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들고, 그 나목이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

[사례분석] 직무의 직접 관련성이 나누는 두 지위: 공상군경 비해당과 재해부상군경 해당의 결정<핵심 요약>2024년에 전역한 신청인이 추간판탈출증 L4-5를 상이처로 등록을 신청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다. 관할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상이처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왕증 판단에서 입대 전 기록이 하는 일: 의료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핵심 요약>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질병 요건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괄호로 제외하지만, 판례는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새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를 10년,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를 5년 보존하도록 정할 뿐이어서 그 뒤에

[일문일답]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법으로 정한 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핵심 요약>등록 신청에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는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할 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두지 않아, 전역이나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

[사례분석] 순직 승인과 별도로 진행하는 보훈 등록: 유족이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핵심 요약>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순직 승인과 보훈 요건 해당 결정은 근거 법률과 심사 주체가 다른 별개의 결정이다. 보훈 쪽은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사망한 사람의 상이에 대하여도 유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

제목: [사례분석] 국가유공자 신청과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하나의 등록신청을 두 법률로 보는 의제<핵심 요약>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하나의 신청서로 두 법률의 요건이 함께 판단되고, 한쪽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른 쪽에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과 정보공개청구권: 재직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시점<핵심 요약>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남아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