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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반복된 부상이 누적되어 생긴 상이: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록의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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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반복된 부상이 누적되어 생긴 상이: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록의 단절
반복된 부상이 누적되어 생긴 상이: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록의 단절
<핵심 요약>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은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를 받을 권리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급여는 5년으로 정한다. 그래서 참고 넘긴 부상은 뒤늦게 청구하기 어렵고, 남는 것은 마지막 진료의 기록뿐이다. 누적된 상이는 그 한 장으로 경과를 보여 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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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넘긴 부상이 쌓이는 경로
시위 진압이나 범인 체포 과정에서 어깨를 다쳐도 교대 근무의 사정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넘기는 일이 있다. 며칠이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고, 그대로 근무가 이어진다.
같은 일이 몇 해 간격으로 되풀이되다가 어느 시점에 힘줄이나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에 이른다. 그때 작성되는 의무기록에는 수술 소견이 적히고, 앞선 사정은 자료로 남아 있지 않다.
2. 청구의 시한을 정한 조문
- 가. 공무상 부상·질병에는 요양급여가 놓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진단,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등을 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청구를 하면 그 절차에서 낸 자료가 남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 절차의 자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 나. Q: 지난 부상도 지금 청구할 수 있는가?
시효가 걸린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요양급여를 비롯한 네 급여의 시효가 그 밖의 급여보다 짧게 놓여 있다.
- 다. 요양급여의 실제요양기간에도 한도가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요양급여를 같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3년이 넘은 뒤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3. 자료가 없을 때 놓이는 어려움
- 가. 누적된 상이는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상이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부상이 누적되어 나타난 상이는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 마지막 의무기록에 적힌 소견만 남아 있으면 그 어려움이 그대로 판단에 반영된다. 앞선 시점의 자료가 있어야 경과를 보여 줄 수 있다.
- 나. Q: 그 자료는 어디에서 오는가?
소속기관을 거쳐 온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기관의 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조문은 그 조사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지만, 청구해 둔 절차의 자료가 있으면 그 형태로 확인된다.
- 다. 불승인되면 다투는 길이 열려 있다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5항은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다툰 결과가 뒤의 급여로 이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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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② 제1항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재활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리는 환수 및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요양급여ㆍ재활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2023. 3. 4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 [전문개정 2008. 3.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