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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사례분석] 근로계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요건: 조기 퇴사자 고용보험 신고에 따른 제3자 제공 및 수집 예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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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사례분석] 근로계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요건: 조기 퇴사자 고용보험 신고에 따른 제3자 제공 및 수집 예외 법리
[사례분석] 근로계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요건: 조기 퇴사자 고용보험 신고에 따른 제3자 제공 및 수집 예외 법리
![[사례분석] 근로계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요건: 조기 퇴사자 고용보험 신고에 따른 제3자 제공 및 수집 예외 법리](https://api.nepla.ai/api/v1/image/1776326010160-hRlaNvJ3EcWB9lQQ.png)
<핵심요약>
광고 영업 법인 대표가 입사 2주 만에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및 퇴사 후 고용보험 등록 과정에서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정보 수집은 필수 절차이며, 퇴사 직원의 서류 보관 및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기관 정보 제공 역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의무 이행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없어도 법령상 허용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근로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 근로계약의 체결과 형식
- 개인정보의 정의 또는 개념
-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ㆍ이용하는 방법(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근거 -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5조 제1항 제4호)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광고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주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고소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고소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었으며 고용보험 등록을 명목으로 제3자에게 불법 제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입사 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인사카드 및 보안서약서 작성을 통해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은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는 위법한 수집 및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기업이 관련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고용보험 등록을 위해 근로자의 신원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법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위법한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는 수집 및 이용이 허용된다. 고소인이 스스로 입사지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황은 계약 당사자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수사기관 역시 이를 임의적 수집이 아닌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적 절차로 판단하여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 Q: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는 위법한가?
단순한 개인정보 보관 행위라도 적법한 법률적 근거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 근로계약 서류를 보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Q: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의 근로자 정보 제공은 제3자 제공 금지 위반인가?
고용보험법 제15조는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은 행정기관으로의 정보 제공이 사업주의 법정 신고 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사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행위가 모두 법령상 허용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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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항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