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업 운영에 있어 근로자 채용과 4대 보험 등 인사관리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처리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러나 최근 계약 체결 절차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두고 퇴사한 직원이 기업이나 대표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성공 사례는 채용 후 단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고용보험 가입 절차 등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서, 기업의 정당한 인사관리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조기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광고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고소인은 해당 법인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입사지원을 하여, 정상적인 면접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약 2주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자신의 고용보험 등록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 및 이용되었으며, 제3자인 행정기관에 무단으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이용 행위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위법성 조각' 사안임을 간파하고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첫째,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채용 절차에 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사카드와 보안서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증명할 서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절차'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둘째, 고소인이 문제 삼은 퇴사 후 개인정보의 '보유'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명시된 사용자의 계약 서류 보존 의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서류 보관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셋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행정기관에 근로자의 정보를 넘긴 것에 대하여, 이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주의 필수적인 법정 신고 의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허용되는 정당한 제공에 해당함을 완벽하게 입증하였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단계별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수집, 보유, 제공 등 의뢰인의 모든 행위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사 분쟁에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유무만이 유일한 적법성 판단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 준 뜻깊은 사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형사 고소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치밀한 사전적 법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관련 형사 고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단계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근로계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요건: 조기 퇴사자 고용보험 신고에 따른 제3자 제공 및 수집 예외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