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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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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상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 제한이 가해지게 되므로, 민법상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적 성질

근로계약의 체결이 민법상 채권관계인 고용계약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의 관계를 성립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수직관계의 신분계약의 측면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판례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고 하여 고용계약 뿐만 아니라 신분계약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