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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문서의 구조와 권리의 존속·소멸: 특약사항 우선 원칙과 SPA·SHA 분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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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문서의 구조와 권리의 존속·소멸: 특약사항 우선 원칙과 SPA·SHA 분리의 의미

<핵심 요약>

투자계약서는 신주의 인수부터 종료까지 여러 장으로 짜여 있지만, 마지막 장의 특약사항이 앞의 내용과 상충하면 특약이 우선하도록 정하는 것이 실무의 구조여서 개별 거래의 진짜 조건은 그 장에 있다. 경영과 처분에 관한 권리는 영구히 남지 않고, 제시된 실제 계약 사례에서는 투자자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회사가 상장하면 종료하도록 정했다. 2026년 6월 30일 공개된 개정은 통합형이던 표준계약서를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로 분리해 종수를 줄였고, 강제력은 없으나 협상의 기준점으로 작동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주식발행으로 인한 투자유치와 계약서 작성

1. 계약서를 앞에서부터 읽으면 놓치는 것

투자계약서는 두껍다. 신주의 인수, 종류주식의 내용, 경영에 관한 사항, 지분의 처분, 위반의 효과, 계약의 종료,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이어진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으면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지친다. 그런데 그 거래만의 조건은 대개 마지막 장에 있다.

실무의 계약서는 특약사항이 앞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사항이며 앞의 내용과 상충하면 특약이 우선한다고 정한다. 순서대로 읽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장을 놓치게 만드는 구조다.

2. 문서의 구조와 권리의 수명에 관한 법리

가. 계약 문언에 적힌 우선순위를 먼저 확인한다

민법 제105조는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한다. 본문과 특약의 우선순위는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계약 문언을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

나. 특약사항은 개별 거래의 조건을 담는 자리다

실적에 연동해 전환 단가를 정산하는 조항이나 밸류를 사후에 조정하는 조항처럼 그 거래에만 있는 조건이 이 장에 들어간다. 표준적인 문언은 앞의 장들이 담당하고, 그 거래의 개성은 특약이 담당한다.

다. 경영과 처분에 관한 권리에는 수명이 있다

제시된 실제 계약 사례에서는 경영과 지분 처분에 관한 규정이 약정된 지분율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회사가 상장을 완료한 시점에 종료한다. 다만 비밀유지나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은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 표준계약서는 강제력 없이 기준점으로 작동한다

2026년 6월 30일 공개된 개정은 통합형 계약서 32종을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로 분리한 5종 구조로 단순화하고 해설서를 함께 배포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가 표준보다 불리한 조항을 요구할 때 표준의 내용이 반박의 근거가 된다.

3. 계약서를 읽는 순서와 권리의 유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 당사자와 특약과 별첨을 먼저 읽는다

계약의 개성을 빨리 파악하려면 당사자란과 특약사항, 별첨을 먼저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다. 당사자란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누구로 잡혀 있는지가 실제 책임재산의 범위를 정한다.

나. 권리가 언제 사라지는지를 확인한다

지분율 하락으로 권리가 종료하도록 정해 두면, 후속 라운드에서 희석되는 것만으로 동의권과 정보권이 사라질 수 있다. 종료 기준이 발행일 당시 지분율 대비인지 절대적인 비율인지, 그 수준이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상장 시 종료 조항의 범위를 본다

상장하면 경영과 처분에 관한 권리가 종료하도록 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상장 후에는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으므로 회수 통로가 생기는 것이지만, 보호예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다룰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