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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 책임의 성립 기준: 제3자 연대책임 제한과 고의·중과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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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투자계약의 위약벌은 회사가 진술과 보장이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인수대금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조항이고, 손해배상의 예정과 성질이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보았고, 감액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이 판단을 막지 못한다. 창업자 개인에게 넓은 책임을 지우던 관행은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제3자 연대책임 부과가 제한되면서 정비되고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과의 관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1. 숫자보다 구조를 보아야 하는 조항

투자계약의 제5장을 펼치면 퍼센트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면 인수대금의 몇 퍼센트를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이다.

그 숫자를 놓고 협상이 붙지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위약벌이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되는지, 어떤 위반까지 트리거로 삼는지, 창업자 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가 그 구조다.

여기에 창업자 측과 투자자 측 모두의 오해가 겹친다. 감액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믿는 쪽과, 적어 둔 만큼 다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쪽이 함께 있다.

2. 위약벌과 이해관계인 책임의 법리

• 가.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성질이 다르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은 위약벌의 약정이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나. 다만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같은 판결은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았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한다.

• 다. 무효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위 판결은 무효 판단에 신중을 요구했다.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또 스스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의 체결 경위,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라고 했다.

• 라. 이해관계인 책임은 고의·중과실 기준으로 좁혀지고 있다
  
  실무의 계약서는 진술보장의 허위나 투자금의 용도 외 사용 같은 사유가 생기면 이해관계인이 투자원금과 일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왔다.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 관행에 선을 그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호의2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할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로 정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이 든 사유가 있고 그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금지에서 제외된다. 각 목이 든 사유는 다섯 가지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투자금을 납입하게 하여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와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가 그 둘이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가 나머지 셋이다. 다른 투자 주체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는 붙여 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조항을 읽고 설계할 때의 판단 기준

• 가. 병존 구조인지 확인한다
  
  실무의 계약서는 위약벌의 지급이 손해배상 청구나 해지권 행사 같은 다른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예가 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인지가 실제 부담의 크기를 정한다.

• 나. 트리거가 경미한 위반까지 포함하는지 본다
  
  모든 위반에 같은 비율의 위약벌을 붙이면 그 자체가 과도한 약정이 될 소지가 있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효과를 나누어 두면 조항의 유효성을 다툴 여지가 줄어든다.

• 다. 감액 포기 문구를 근거로 안심하지 않는다
  
  배상의무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감액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는 예가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문구가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막지는 못한다.

• 라. 사람을 압박하는 설계에서 위반을 짚는 설계로 옮긴다
  
  투자업체의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로 묶어 두는 방식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법이 든 사유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는 허용된다.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따로 빼 둔다. 정교한 진술보장과 명확한 풋옵션 트리거,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와 감사 조항으로 방어선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개정의 취지에 맞다.

• Q: 위약벌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지만,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고 계약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Q: 창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이제 쓸 수 없는가?
  
  정당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가능하다. 제한되는 것은 투자업체가 질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지게 하는 구조이고, 법이 든 사유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그 제한에서 빠진다. 창업자 자신이 계약으로 지는 직접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Q: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책임 조항은 어떻게 되는가?
  
  이미 체결된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는 경과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조항의 문언과 체결 시점을 함께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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