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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무자 재산 파악과 가압류: 대상별 집행 방법·압류금지채권과 재산명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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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무자 재산 파악과 가압류: 대상별 집행 방법·압류금지채권과 재산명시 요건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무자 재산 파악과 가압류: 대상별 집행 방법·압류금지채권과 재산명시 요건
<핵심 요약>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주소·거래 은행·직장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금전채권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어도 가압류할 수 있으나,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가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집행권원을 갖춘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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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미지급 분쟁과 채권 보전 절차: 가압류의 전략적 기능과 필수 행사 요건
-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요건과 절차: 부동산 및 은행계좌 가압류의 실무적 쟁점
- 가압류 이후 채권자의 절차상 부담: 담보 제공, 제소명령 불이행과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 강제집행 절차의 실무적 한계: 재산명시·재산조회의 비효율성과 신속한 부동산 압류 전략
- 재산명시절차(제61조 내지 제67조, 규칙 제25조 내지 제29조)
- 재산조회
- [사례분석] 변제기 없는 무이자 대여금과 예금채권 가압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소액사건 판결
1. 금전 청구에 앞서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는 이유
빌려준 돈, 밀린 차임, 공급한 물품의 대금처럼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결국 법원 절차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금전 청구의 목적은 판결 자체가 아니라 받지 못한 돈을 실제로 받는 데 있고, 판결을 받은 뒤의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독촉이나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과 금전 청구 소송의 제기는 채권을 주장하고 확정받는 절차이지만,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처분되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소송에 앞서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적법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가압류로 보전할 대상이 있는지 살피는 순서가 문제 된다.
가압류가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기능과 신청 요건의 일반론은 위에 든 위키가 다룬다. 이 글은 소송 전 단계에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 한계, 대상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 방법, 가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 판결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이어지는 경로를 정리한다.
2. 가압류할 수 있는 채권과 소송 전 재산 확인의 한계
- 가.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금전채권도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빌려준 돈의 반환채권, 밀린 차임채권,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은 모두 금전채권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신청에는 제2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한다.
- 나. Q: 소송을 내기 전에도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한다. 제74조 제1항의 재산조회도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절차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없는 소송 전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거래 과정에서 이미 알게 된 정보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록에서 출발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 다.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제279조 제2항에 따라 소명하여야 하는데, 제280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이를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3. 대상별 집행과 판결 뒤 절차, 부당 가압류의 책임
- 가. 재산의 종류마다 가압류의 집행 방법과 묶을 수 없는 범위가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같은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91조에 따라 가압류의 집행에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대통령령에 따른 조정이 있다)이나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처럼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로도 묶을 수 없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나. 가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집행권원을 갖춘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넘어간다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 가집행 선고로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제74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 각 호의 경우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 다. Q: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지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가압류의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은 보전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은 제28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이미 제기한 소의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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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①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2025. 1. 31 .>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판시사항 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가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