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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가압류 이후 채권자의 절차상 부담: 담보 제공, 제소명령 불이행과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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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가압류 이후 채권자의 절차상 부담: 담보 제공, 제소명령 불이행과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가압류 이후 채권자의 절차상 부담: 담보 제공, 제소명령 불이행과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핵심 요약>
가압류는 변론 없이 채권자의 소명에 따라 발령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신청으로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 제기나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 넘기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한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가압류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추정되므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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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요건과 절차: 부동산 및 은행계좌 가압류의 실무적 쟁점
- 대여금 미지급 분쟁과 채권 보전 절차: 가압류의 전략적 기능과 필수 행사 요건
- 소멸시효 중단사유 -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제168조 제2호)
-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
- 금전채권 강제집행의 실행 방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위험 분배, 강제경매 취소의 요건
-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의 판단: 관할과 송달의 제한,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 이행
1. 가압류 결정 이후에 채권자에게 남는 부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가압류다. 다만 결정을 받고 집행까지 마쳤다고 해서 채권자가 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변론 없이 채권자의 소명에 따라 발령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발령될 수 있는 잠정적 처분이다. 법원이 권리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본안 패소 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세 가지 장치를 함께 두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가압류를 다툴 수 있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2. 집행 기간과 담보, 취소와 배상책임을 규율하는 조문 구조
- 가.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을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그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같은 법 제293조에 따라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결정을 받아 두고 집행을 미루면 기간이 지나 그 재판으로는 재산을 묶을 수 없게 된다.
- 나.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소명이 없는 때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가 발령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4항은 담보를 제공한 때에 그 제공과 제공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도록 한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도 함께 적는다.
- 다. 채무자의 신청으로 내려지는 제소명령과 그 불이행의 효과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86조가 정한 심리와 재판을 거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한다.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라. Q: 가압류를 해 두고 본안을 미루면 어떻게 되는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이 정한 취소 사유에 걸린다.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 마.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운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보전처분이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채권자가 미리 점검해야 할 판단 기준과 유의점
- 가. 담보의 규모와 그 담보가 언제 풀리는지를 함께 본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은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을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담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현금이 묶일 경우도 가정해 자금을 헤아려야 한다.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은 채무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소송비용까지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취소를 신청하고 담보사유 소멸이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한다. 소송 완결 뒤에는 법원의 최고기간 안에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나. Q: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을 넘기면 무엇을 잃는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은 제소기간 도과로 적법한 가압류가 취소되어도 민법 제175조의 시효중단 효력 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았다. 취소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는 부분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이다. 그 뒤 새 시효기간을 놓치면 채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 다. 집행 후 3년의 기산과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둔 경우의 구별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가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취소 사유라고 보았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확정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뒤 3년간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호에 걸리지는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거나 잃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면 같은 항 제1호의 사정변경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면 법원은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라. 청구금액을 부풀리지 않고 배상 범위를 미리 가늠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은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은 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적어도 민사법정이율과 공탁금이율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는다고 보았다.
- 마. 가압류는 본집행으로 이어져야 회수로 연결된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처분을 막아 두는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본집행으로 이전하여야 그 재산에서 실제로 변제를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어떤 집행방법으로 이전할지는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갈리므로, 가압류 대상을 정할 때부터 뒤의 집행방법을 함께 그려 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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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①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 1. 27.]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판시사항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보다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패소된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민사상의 금전채권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 그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1]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해서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잘못된 충당행위로 인한 손해임이 본안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이상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 보전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3]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판시사항 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가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3] 가압류결정 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사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위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