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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의 판단: 관할과 송달의 제한,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 이행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의 판단: 관할과 송달의 제한,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 이행
<핵심 요약>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지만, 채무자에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안에서만 쓸 수 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으로 한정되고 근무장소 송달은 보충적이어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지급명령을 그대로 발령·송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지만,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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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및 미수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객관적 입증자료의 효력과 이의신청 대응 법리
- 독촉절차(지급명령)
- 소송서류의 송달
- 공시송달
- 소액사건심판절차
- 소멸시효 중단사유: 지급명령(제172조)
- [일문일답] 못 받은 돈 받는 법과 대여금반환 절차: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일문일답]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동시이행 형태의 지급명령도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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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이후 채권자의 절차상 부담: 담보 제공, 제소명령 불이행과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1. 독촉을 반복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빌려준 돈이나 미수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연락과 독촉이다. 그러나 상대가 응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독촉만으로는 시간이 흐르고 시효만 가까워진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는 절차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청구의 성격, 관할, 그리고 채무자에게 서류가 닿을 수 있는지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2. 신청의 문턱을 이루는 요건과 송달의 법리
- 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와 그 한계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은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한다. 물건의 인도나 등기 이전처럼 금전 지급이 아닌 청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제46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나. 관할 법원과 송달장소를 정하는 기준
민사소송법 제46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과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은 지급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그 송달은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1. 자 2004마535 결정은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별도 법인격 회사의 사무실을 그의 근무장소로 보았다. 근무장소 송달은 주소·거소·영업소나 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모든 곳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다. Q: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낸 이의신청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은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그 뒤에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하였다. 같은 결정은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송달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도 판시하였다.
- 라. 이의가 없을 때와 있을 때로 갈리는 두 경로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반대로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은 시효중단의 효과도 그 신청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신청 전후에 채권자가 정해야 할 실무 기준
- 가. 청구를 특정하고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되고, 같은 법 제468조에 따라 지급명령에는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이 적힌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 전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대여금인지 물품대금인지와 관계없이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변제기와 이행지체 시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인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둔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처럼 채권관계를 드러내는 자료를 함께 붙일 수 있다. 소송으로 이행되면 진정성립 등 증거상 다툼에 대비해야 한다.
- 나. Q: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가?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거소와 영업소·사무소, 일정한 경우 근무장소에서의 송달도 허용하므로 다른 적법한 송달장소가 확인되면 진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런 송달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지급명령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66조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다.
- 다. 채무자가 여럿인 사안에서의 유의점
연대채무나 보증채무처럼 채무자가 여럿인 사안에서는 송달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사람에게만 송달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확정을 기대하면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을 얻지 못한다. 각 채무자의 주소를 따로 확인하고 송달 결과도 개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 라. 지급명령과 통상 소송 사이의 선택 기준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빠를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이행되더라도 신청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보내진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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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조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①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①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 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7. 21. 자 2004마535 결정
판시사항 [2]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사무실이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 없이 근무장소로 한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참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4. 6. 7. 자 2024마5496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판시사항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