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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금전채권 강제집행의 실행 방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위험 분배, 강제경매 취소의 요건
금전채권 강제집행의 실행 방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위험 분배, 강제경매 취소의 요건
<핵심 요약>
집행권원을 확보하고도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인된 재산을 국가의 힘으로 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된다. 거래은행이 확인되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로 나아가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제3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지는 사람이 달라진다. 급여채권처럼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고 부동산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해 남을 것이 없으면 법원이 통지한다. 채권자가 1주 안에 부담과 비용을 넘는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의 매수신고가 없을 때 직접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며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절차가 취소되므로, 어느 재산에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지는 회수 가능성을 따져 먼저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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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강제경매의 신청
- 강제경매 개시결정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 부동산 압류의 효력
-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 상대 추심의 소 중복소송 요건으로서 당사자 동일 여부
- 재산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산조회: 감치·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때와 조회 대상의 범위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기각되는 사유와 말소가 허용되는 경우: 증명책임과 즉시항고
- 가압류 이후 채권자의 절차상 부담: 담보 제공, 제소명령 불이행과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1. 집행권원을 손에 쥔 뒤에 남는 문제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어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그 서류는 아직 돈이 아니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를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절차가 강제집행이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 가운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한다. 그 문구가 없는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채무자의 거래은행이 확인되면 그 예금채권을 압류해 추심하거나 전부받는 길이 있고,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길이 있다. 두 길은 걸리는 시간도, 다른 채권자와 부딪히는 방식도, 끝내 손에 쥐는 금액도 다르다.
그래서 이 글은 재산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확인된 재산에 무엇을 어떻게 걸 것인지를 다룬다. 압류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는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어떻게 갈리는지, 부동산 경매가 언제 헛수고가 되는지가 차례로 문제 된다.
2. 채권집행과 부동산집행을 각각 움직이는 조문
- 가. 채권압류는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227조 제1항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하며, 제2항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압류의 효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
- 나. 압류할 채권은 종류와 액수를 신청서에서 밝혀 특정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정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여러 채권 전부를 압류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어느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압류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채권들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각 대상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배분하여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결정이 유효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다. Q: 지금 잔액이 없는 예금계좌도 압류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은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기대 여부는 예금계약의 내용, 잔액과 입출금 내역, 계좌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른 추심권은 추심명령으로 부여된다. 채권자는 임의지급을 받거나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같은 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 지급도 공탁도 없으면 채권자가 직접 소로 청구하는데, 같은 법 제238조는 그 소의 관할과 채무자에 대한 고지를 정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채무자가 같은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해 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인 당사자의 동일 여부가 문제 된다.
- 마. 부동산은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하고 효력 발생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도록 하고,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한 가지를 고르거나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법 제80조는 강제경매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3. 채권자가 실행 방법을 고를 때의 기준
- 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위험을 지는 사람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추심명령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줄 뿐이어서 제3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집행채권은 그대로 남는다. 반면 제3항의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손실은 채권자가 떠안는다.
- 나. Q: 다른 채권자가 함께 달려들 것으로 보이면 무엇을 고르는가?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같은 법 제229조 제7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247조 제2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그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미 경합이 있거나 송달 전 다른 채권자가 붙을 가능성이 크면 추심명령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경합 가능성이 낮고 제3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으면 전부명령이 유리할 수 있다. 추심명령으로 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그 범위를 미리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의 2분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이 기준이지만,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기준을 넘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따른다.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생계유지·치료·장애 회복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된다. 급여채권은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진다. 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라. 추심에 걸리는 시간과 추심 신고까지를 회수 일정에 넣는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거쳐야 하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 가능성과 대응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이 달라진다. 추심을 마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금을 공탁하고 배당절차가 이어진다. 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제2호는 추심 신고 때까지 일정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신고가 늦어지면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가 늘어날 수 있다.
- 마. 부동산은 남을 가망이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1주 이내에 그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3. 11. 19. 자 2012마745 결정은 채무자가 하나의 목적물에 관한 여러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그 지분 전부가 집행 대상이 된 경우를 다루었다. 일부 지분만 매각하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순위 담보가 무거운 부동산은 절차비용만 남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시세를 먼저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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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2025. 1. 31 .>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
①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 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압류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 및 그 문언의 해석 방법
판결이유 발췌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판시사항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한 채권압류의 효력(무효) 및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
판시사항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19. 자 2012마745 결정
판시사항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