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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소제기의 효과 - 중복소송(중복된 소제기) 금지
  • 51.1. 중복소송 요건(1): 당사자 동일
  • 51.1.3.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 상대 추심의 소(중복소송 요건으로서 당사자 동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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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 상대 추심의 소(중복소송 요건으로서 당사자 동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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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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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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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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