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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안보·방산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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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목표	○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현 ○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	-
통상 등	○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 G20, 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개최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 -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위기발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
한미관계	○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 한미 핵 · 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 -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
남북관계	○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추진 -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추진 ○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모색·추진	○ 북한의 핵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를 한미간 협의 -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 및 운영 능력 사전 준비 -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 검토	-
국제관계	○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 ○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 추진 -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역할 확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외교 강화 - 국제개발협력 및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	-	-
재외국민	○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	-	-
해양안보	○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	-
무기 등	-	○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 1축,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 -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 - 3축,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 ○ 핵 잠재력 강화 -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 -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AI 기반 유‧무 복합전투체계 도입해 안보태세 강화 - 하이브리드전 대비, AI 기술 도입한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전투체계 확보 -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문제 해결	-
사이버전	-	○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 강화 - 사이버전 전담 전력 확충 -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통한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유출, 여론 조작, 심리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 -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연결 사회의 새로운 위협에 선제 대응 및 민·관·군·산·학 통합 방첩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
간첩죄	-	○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 -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으로 적용 범위 확대 - ‘군사상의 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외교적 협상 내용, 경제 전략 등)’를 명시적으로 포함 - 간첩죄 성립의 목적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 - 문화‧학술‧기술 교류 및 시민으로 위장한 간첩 활동을 간첩행위로 명시	-
방산	○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	○ ‘글로벌 K-방산’ 육성하여 세계 시장 진출 -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 -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집중 육성으로 선진 강군 구현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2025년부터	-
재원조달방안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국방 예산 혁신 및 재조정을 통해 첨단 역량 강화에 투자 ◦ 국가안보 및 장병 복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부 예산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을 확보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간첩법 개정 부분] ◦ 재원 소요 없음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