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1.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금형 제작을 문의하고 시제품을 촬영한 사람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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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이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받은 디자인등록을 무효심판 사유로 정한다(같은 법 제9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이므로, 금형 제작을 문의하고 시제품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창작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은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5351 판결을 참조한 이 기준과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의 증명책임을 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의 무권리자 출원 주장에 적용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창작자가 아닌 자의 디자인등록시 무효여부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의미

• 가. Q: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말한다. 특허법원은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5351 판결을 참조하여 이렇게 보았다(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가지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무효 사유로 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9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용 경량블록 등록디자인을 원고의 대표이사가 창작하였음에도 피고가 출원하였다는 무권리자 출원 주장이 문제되었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 등록무효: 도면 불일치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한 기준(특허법원 2026허10028) 참조.

• 나. 창작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사람의 출원은 무권리자 출원이 아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그 승계인도 가진다. 따라서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창작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인 출원과 등록무효의 관계는 창작자가 아닌 자의 디자인등록시 무효여부 참조.
   

2. 증명책임과 창작자 판단에서 살핀 자료

• 가. Q: 출원인이 창작자나 그 승계인이 아니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특허법원은 이 점에 관하여 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9343 판결을 참조하였다.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람이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그러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은 등록받은 사람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도 아니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도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나. 금형·시제품 관련 자료는 착상이나 구체화를 보여 주지 못했다
  
  이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원고의 증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인지 판단할 때 살핀 자료

3. 경량블록 사건에 적용한 결과

• 가. 원고 대표이사의 창작은 증명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7년 1월경부터 2월경 사이에 다른 사람과 함께 등록디자인을 창작하였음에도 피고를 디자인권자로 하여 출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허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금형 도면과 견적서에 관한 메일은 다른 회사들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보낸 업무 메일이었고, 회의록은 그 무렵 피고의 운영에 관한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었다. 시제품과 성형몰드 사진 역시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등록디자인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여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 대표이사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문자 내역은 도면을 보내라는 내용과 금형 업체를 방문하여 금형에 관해 논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었다. 설계 도면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등록디자인을 설명하고 금형 제작을 문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창작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등록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착상하거나 구체화하여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도면이나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특허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을 무권리자가 출원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6허10028 판결).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