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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AI 핵심 요약>
학교 시험이나 검정 목적의 저작물 복제는 공익을 위해 허용되나, 영리 목적의 시험(유료 수수료 등)이나 시험 문제를 모아 문제집·참고서로 출판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1. 시험 목적의 복제 허용 (제32조)
2. 복제 허용의 예외 및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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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더라도 저작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32조). 이는 시험문제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해하지 않으면서 학식이나 기능의 평가에 의해서 학문의 발전을 기한다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시험문제의 지문으로 타인의 소설이나 시 또는 악보나 프로그램 소스코드(source code)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 저작권침해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험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러한 저작권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험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수행되는 평가시험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시험 또는 검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험문제를 모아서 시험문제집이나 참고서로 출판하는 것도 그러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13.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