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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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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patentability) 또는 특허등록요건에는 실체법적 요건과 절차법적 요건이 있다. 출원발명이 발명의 개념에 해당되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체법적 특허요건에 해당되고 출원서에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그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절차법적 요건에 해당된다고 나눠볼 수 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Ⅳ. 특허등록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