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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통한 저작물의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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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의욕의 고취와 문화·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해 주고 있지만, 저작자가 저작권의 현실적인 가치를 향유할 수 없는 한 그러한 법목적은 달성되기 어렵고, 저작권의 현실적인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소비자들에게 전달·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저작권의 양도 또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같은 소위 저작권계약(copyright contracts)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저작물이 디지털화되어서 인터넷 등의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유통되는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서 저작물의 이용량 또는 유통량이 크게 증가했고, 따라서 잠재적인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항상 직면하고 있거나 매일 상당수의 번거로운 저작권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해 나가야 할 상황이 되었다.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동시에 저작권계약의 체결에 수반될 수도 있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저작권집중관리(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제도 또는 저작권위탁관리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수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받아서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이용의 허락을 하고 저작물이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지급해 주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위탁관리는 다수의 저작물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권자들을 찾아서 저작권자들과 저작물이용에 관하여 건별로 협상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거래비용을 현저하게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Ⅷ. 저작권의 침해 1. 계약을 통한 저작물의 상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