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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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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창작의욕의 고취를 통한 문화와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한 구체적인 법적인 도구요 수단이다. 문제는 어떠한 종류의 권리를 어떠한 범위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존속기간 동안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결정하는 법정책적인 문제로서, 각국이 다양한 입법례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문화상품의 유통 방식과 이용방식이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작권의 종류와 그 보호범위 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분석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문화산업이 저작권제도에 의해서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독일의 저작권법 제11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과 재산적 이익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의 저작권을 부여해 준다고 선언하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당해 저작물에 자신의 정신 또는 개성을 투입시킨 것이라고 보아서 그러한 자신의 정신 또는 개성과 저작물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아서 저작인격권을 부여해 주고 있고, 또한 저작물의 이용 또는 상업화를 확보해 주는 것이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아서 저작재산권 또는 이용권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우리나라, 일본, 프랑스 등 대다수의 국가와 달리(저작권 이원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권리라는 입장(저작권 일원론)을 취하고 있으므로, 일신전속적인 저작인격권뿐 아니라 저작재산권도 아울러 사망·상속의 경우 이외에는 양도를 금지하되(독일저작권법 제29조), 다만 이용권의 부여방식으로 저작재산권 양도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토록 하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법 제26조는 추급권(Folgerecht)을 그리고 위 법 제15조 2항은 방송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공중전달권(Recht der öffentlichen Wiedergabe)을 규정하고 있어서 저작자의 이익 보호가 어느 나라의 저작권법보다도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소비자 또는 일반 공중)의 이익이 대립되고 있음을 잘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월트디즈니, 극본작가조합, 영화감독조합 등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반면에 대학교수협의회 등 저작물이용자들은 그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270)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Ⅳ. 저작권 1. 저작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