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왜 지식재산권인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저임금 노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기술의 학습과 모방을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했고 그 시절에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관심 밖에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고 해야만 한다. 60년대에는 땀과 노동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지식과 정보, 사상과 감정, 그리고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졌다.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들이 기술혁신으로 세계 1등 제품을 만들고, ‘기생충’이나 ‘BTS’처럼 예술가들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권으로 자신의 투자와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과 개인 그리고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간 300조원의 매출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3% 이상을 생산하는 삼성전자는 매년 미국에서 IBM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특허등록을 하고 있다. BTS가 속한 기획사는 앨범 판매만으로 매년 3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앨범 제작에 소요되는 원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익은 모두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한다. 기업과 개인 모두 발명과 창작이라고 하는 무형재산(無形財産, intangible property) 또는 지식재산(知識財産, intellectual property)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가 되었고 법정책의 최대 목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저임금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고 발명과 창작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를 갖추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발명과 창작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가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발명과 창작을 촉진하고 활용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통상과 외국자본의 도입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제도이다. 80년대부터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의 관세인하, 수입규제완화, 서비스시장개방, 외국인 특허, 상표, 저작물의 보호를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지구 전체의 시장개방을 위한 효율적인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그 집행을 담당할 국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국제협상이 추진되었고, 1994년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설립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고 그 조약의 부속협정으로 “지식재산권의 통상문제에 관한 협정(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TRIPs)”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80년대 신자유주의에 편승하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제조업을 발전시키면서 그 대가로 외국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을 선택했었다. 서양의 선진국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지식재산의 보호를 주장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이제 지식재산권은 선진국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도입해야 할 법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중요한 법제도가 된 것이다. 특히 90년대부터 우리의 대중음악, 게임, 영화, 드라마가 해외에서 한류붐을 일으키면서, 한류콘텐츠라고 하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지식재산은 특허처럼 제조업 분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법제도인 것이다. 지식재산은 연구개발담당 종업원에게도 그리고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에게도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식재산은 기업과 개인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수익의 원천이고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 

최근 한일간 및 미중간 갈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중요한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정책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와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그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은 국민보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지식재산권 면제 여부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되었다. 지식재산은 이제 경제와 통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보건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았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식재산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와 통상 그리고 안보와 보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그리고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기술혁신과 창작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다만 기술혁신과 창작을 장려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제도는 지식재산권 이외에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Ⅰ. 지식재산권이란? 1. 왜 지식재산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