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소발명의 효력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비교하여 볼 때, 앞서 설명한 대로 등록요건이 완화되어 있음에 호응하여 그 존속기간 등 효력에 있어서도 제한적임이 특징이다. 먼저 특허권이 특허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존속함에 비하여,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존속하게 된다(실용신안법 제22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Ⅲ. 소발명의 보호 4. 효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