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이혼 재산분할: 명의신탁 재산의 분할 대상과 가액 평가 <핵심 요약>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시부모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어디까지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존재·가액을 자료로 밝히지 못한 재산을 어떻게 다룰지였다. 명의신탁된

[사례분석] 무권리자에 대한 예금 변제와 부당이득: 공동상속된 양도성예금증서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핵심 요약>양도성예금증서를 절취한 상속인에게 원리금을 지급한 은행이 그 가운데 피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증서와 예금반환청구권이 공동상속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사례분석]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의 존재 시점: 재발한 누수와 무너진 가설건축물의 판단<핵심 요약>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회사가 인도받은 뒤 생긴 누수와 가설건축물 붕괴를 들어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인도 후 1년이 넘어 다시 생긴 누수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사례분석] 점유 상실로 소멸한 유치권과 근저당권자의 확인의 이익: 불법 재점유의 효력<핵심 요약>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유가 끊긴 사건이다. 쟁점은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점유를 잃은

[사례분석] 임대차 자동해지 특약의 해석과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합의해지와 근저당권 말소<핵심 요약>임차인이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며 조기 종료를 요청해 목적물을 인도한 뒤 다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임차인은 차임 3개월 연체 시 자동해지된다는 특약을 들어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법원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인도일 자로 해지하는 합의가

[사례분석] 국가계약 물품 미납과 입찰참가자격제한: 필수 소프트웨어 미확보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핵심 요약>방산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레이더 콘솔 부품의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콘솔에 탑재할 소프트웨어를 구하지 못해 납품하지 못하였다. 발주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필수 소프트웨어를 발주

[사례분석] 임금피크제 시행규칙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의 성립과 효력<핵심 요약>정년이 만 60세로 일괄 연장되면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두고,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1급 직원이 삭감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시행규칙과 개정규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였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그 효력을 정하

[사례분석] 회사 임원과 맺은 가장 공사계약의 대금 반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실질적 이득의 귀속<핵심 요약>공장건물 소유자가 회사 임원과 맺은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허위라며 이미 보낸 공사대금 1억 원대의 반환을 그 회사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문제의 임원의 업무에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사례분석] 평가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시행령의 무효와 가격변동 증명책임<핵심 요약>상속인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이 지난 뒤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다시 결정·고지한 사건이다. 쟁점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한 시행령 규정이

[사례분석] 경계를 넘은 담장·추녀와 토지 인도청구: 1필 일부의 점유취득시효 반소와 심리불속행<핵심 요약>이웃한 두 필지의 소유자들이 경계를 넘어 설치된 담장과 추녀, 훈증기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상대방은 각 토지 중 약 38㎡와 약 39㎡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소로 구하였다. 제1심

[사례분석]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확인의 이익: 주주명부 추정력의 번복과 묵시적 합의<핵심 요약>포괄유증을 받은 배우자가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통주 30,000주의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을 깨고 묵시적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해지의 의사표시로 회복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였다.

[사례분석] 매매계약 건물분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보류 항변의 증명<핵심 요약>부동산을 60억 원대에 매도한 법인이 매수인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미지급분 7천만 원대를 청구한 사건이다. 매수인은 그 돈이 누수와 배수관 막힘 등 하자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다투었다. 제1심은 보류 약정을 인정할 증거

[사례분석] 드라마 집필계약 약정 해제권의 발생 여부: 대본 수정 협조 의무<핵심 요약>드라마 대본 30회 집필을 위촉한 제작 법인이 작가인 피고를 상대로 약정 해제권을 행사했다며 계약금 등 4억 원대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대본 수정 협조 의무를 위반했는지였다. 제1심은 협조 조항을 수정 요구에 태만하지 않고 협력할 의무로 해석하여 청구를

[사례분석] 부속합의 대여금과 이사의 자기거래 상계 항변: 무효 주장 적격과 진술보장 면책 조항<핵심 요약>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 양도인들이 부속합의에 따라 양수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양도인 가운데 대표이사였던 사람과 특수관계 법인들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진술보장 손해배상

[사례분석] 인터뷰 콘텐츠의 성과 인정과 무단 사용 부정: 공공영역에 속하는 주제와 형식<핵심 요약>일반인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어 온 미디어콘텐츠 제작자가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와 책임 프로듀서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약 6년간의 제작과 고객흡인력을 들어 원고 콘텐츠를 보호받는 성과 등으로 인정하였으나

[사례분석] 연극 원작 영화 각색고의 저작물성: 전형적 장면·연출 아이디어와 공동창작의사 부정<핵심 요약>연극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연출을 한때 맡기로 했던 원고가 자신이 쓴 각색고를 제작사가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며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시나리오에 더한 변경사항은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장면이나 연출 아이디어로

[사례분석] 연출계약 추가감독료의 지급 조건: 예산으로서의 순제작비와 총매출의 문언 해석<핵심 요약>영화의 연출과 감독을 맡은 사람이 총매출이 순제작비를 초과할 때 받기로 한 추가감독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제작사는 실제로 지출한 제작비를 기준으로 보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계약이 인용한 예산이 기준이고 총매출은 비용을 공제하기 전

[사례분석]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요건: 주민등록지 밖 보충송달의 효력과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핵심 요약>무변론판결로 대여금 청구에서 패소한 피고가 판결 정본 공시송달 뒤 소장 부본이 자기 주소가 아닌 곳에 송달되었다며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받은 소장 부본이 보충송달로 적법한지, 피고가 책임질

[사례분석] 사문서 진정성립과 상반된 감정 결과의 채택: 대여금 변제 항변과 재판상 자백의 취소<핵심 요약>원고와 선정자들은 고인이 피고 1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대여금이라며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변제 영수증의 진정성립이 상반된 두 감정 결과 아래에서 인정되는지와 소장에서 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기산점과 양육·친권자 협의서 제출의 요건<핵심 요약>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 앞에 자녀양육안내와 원칙적으로 3개월인 숙려기간,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