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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속합의 대여금과 이사의 자기거래 상계 항변: 무효 주장 적격과 진술보장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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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 양도인들이 부속합의에 따라 양수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양도인 가운데 대표이사였던 사람과 특수관계 법인들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진술보장 손해배상채권으로 대여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은 자기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서면 통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면책 조항도 적용된다고 보아,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대여금 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자기거래 금지의무
• 자기거래의 개념(상법 제398조)
• 자기거래 금지의무의 적용 범위
•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 자기거래 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 이사의 충실의무
• 연대보증의 법률관계
• 상계의 요건 (상계적상, 상계금지채권 아닐 것 등)
• [사례분석] 이사회 승인 없는 이익상반거래의 무효와 부당이득: 용역 대가의 가액반환과 상계 항변
• [사례분석] 사업자금 대여금의 상사 소멸시효: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와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 [사례분석] 감사 보수·퇴직금 청구와 대여금 반소: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청구권과 중첩적 채무인수
   

1.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루어진 부속합의 대여의 경위

대상 회사는 시설경비업과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등 용역 경비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모두 그 회사의 주주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을 대표한 대표양도인은 연료저감장치 개발·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 1과 사이에, 원고들이 가진 대상 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피고 1에게 넘기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양도 대상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240만 주로 정하고, 양수도대금을 거래종결일에 지급하는 20억 원대의 대금과 계약에서 정한 계산 방법에 따른 1차정산금·2차정산금으로 나누어 두었다. 양도인별 대상주식 수와 거래종결일 지급대금은 별첨에 적혔고, 계약 제6조는 인허가와 조세공과금 납부, 제공 자료에 적힌 사항을 제외하고 양도인들이 알고 있는 한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 등을 양도인들이 진술하고 보장한다고 정하였다.

계약 제9조 제2항은 진술보장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배상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면 배상책임을 지되, 배상권리자가 양수도대금 정산일까지 위반의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 항목별 근거자료와 손해액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위반사실이 제4조 제2항의 양수도대금 조정에 반영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같은 조 제4항은 거래종결일까지 양수인 측이 알았거나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정보에 대하여는 양도인들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 및 제3자 회사는 같은 날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이 피고 1에게 10억 원대를 대여하고 피고 2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부속합의는 이자를 연복리 약 3퍼센트로 하고 연체 시 기본 이자율에 연복리 12퍼센트를 더한 이율을 적용하며 대여기간을 거래종결일부터 양수도대금 정산일까지로 정하였다. 대표양도인은 계약 체결일에 대여금을 송금하였고 피고 1은 같은 날 대여금을 포함한 20억 원대를 보내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1은 대여일부터 약 1년 8개월 뒤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천만 원대만을 지급하였다.

2. 대여금 청구에 맞선 자기거래와 진술보장 항변의 세 다툼

• 가. 부속합의에 따른 대여금 원리금과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하는지
  
  피고 1은 부속합의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10억 원대를 차용하였고 피고 2는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여기간의 말일로 정해진 양수도대금 정산일이 지나면서 변제기도 지났다. 민법 제598조가 정한 소비대차의 효력과 민법 제437조 단서가 정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따라 두 피고가 어떤 범위에서 지급의무를 지는지가 첫 번째 다툼이다.

• 나. 대표이사였던 원고와 특수관계 법인들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한 자기거래인지
  
  피고들은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주요주주 지위에 있던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들과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하여, 구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와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나 구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가 정한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 등을 적용 대상으로 든다. 그러한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하여야 한다.

• 다. Q: 자기거래 위반이 인정되면 곧바로 상계할 손해배상채권이 생길까?
  
  피고들은 위법한 거래로 대상 회사의 적자가 심해졌고 이것이 계약 제6조의 진술보장 위반이라고 보아,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제외하므로, 자동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약 제9조 제2항의 서면 통지 요건과 제9조 제4항의 면책 조항이 함께 걸립니다.
   

3. 무효 주장 적격과 면책 조항에 따른 법리 적용

• 가. 차용과 변제기 도래, 연대보증에 따라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단
  
  법원은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10억 원대를 차용하였고 변제기로 정한 양수도대금 정산일이 도래하였으며 피고 2가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민법 제437조 단서는 연대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고 정할 뿐이고, 두 피고가 같은 범위에서 지급의무를 지는 근거는 부속합의가 정한 연대보증의 내용이었다.

• 나. 지분 요건과 이사회 승인 여부를 나누어 본 자기거래 판단
  
  법원은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양쪽을 대표해 업무대행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과, 그 원고와 배우자 및 자녀들이 다른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 100퍼센트를 소유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 계약들에 관하여 이사회가 소집되어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한 절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계약들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한 자기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나머지 특수관계 법인들은 지분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배우자인 원고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주식이 이미 피고 1에게 넘어간 뒤여서 자기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다. Q: 자기거래가 무효라면 양수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398조가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이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회사와 직접 거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를 하여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된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상 회사가 그 거래들의 무효를 주장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라. 서면 통지 요건과 면책 조항에 따라 상계 항변을 배척한 판단
  
  법원은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거래가 무효라 하더라도 대상 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그 위반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적자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대상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어진 거래로 적자가 심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피고 1이 양수도대금 정산일까지 서면으로 진술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계약 제9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어서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자기거래 위반 행위가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기재된 사항이어서 합리적인 조사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은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면책을 정한 문언이 그 기준이 되었다. 결국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채권을 전제로 한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피고는 연대하여 대여금 10억 원대와 부속합의가 정한 연 약 1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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