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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경계를 넘은 담장·추녀와 토지 인도청구: 1필 일부의 점유취득시효 반소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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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웃한 두 필지의 소유자들이 경계를 넘어 설치된 담장과 추녀, 훈증기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상대방은 각 토지 중 약 38㎡와 약 39㎡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소로 구하였다. 제1심이 본소를 인용하고 반소를 기각하자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소유물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1필 토지의 일부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자주점유란 무엇일까? -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점유하는 것
• 상고제기의 방식과 심리불속행 제도
• [사례분석] 도로 일부의 점유취득시효와 경계 침범 인식: 점유 부분 특정과 예비적 청구의 흡수
• [사례분석] 분양권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의 점유: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자주점유 추정 번복
• [사례분석] 무단 점유 임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공시송달 판결과 장래이행 청구
   

1. 경계를 넘은 시설물과 본소·반소의 경과

원고 1은 자기 소유 대지 422㎡ 중 일부에, 원고 2는 자기 소유 대지 2,315㎡ 중 일부에 각각 이웃의 시설물이 들어와 있다며 그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 대상은 담장과 무너진 담장 잔해, 지상으로 나온 추녀, 그리고 경계선 부분에 설치된 훈증기였다.

원고 1은 선내 'ㄱ' 부분 약 38㎡의 담장 철거와 인도, 선내 'ㄴ' 부분 2㎡의 담장 잔해 철거와 인도, 선내 'ㄷ' 부분 약 3㎡의 추녀 제거를 구하였다. 원고 2는 선내 'ㄹ' 부분 약 10㎡의 추녀 제거, 선내 'ㅁ' 부분 약 39㎡의 담장 철거와 인도, 그리고 도면상 두 지점을 연결한 선 부분의 훈증기 철거를 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 1 소유 토지 중 'ㄱ' 부분 약 38㎡와 원고 2 소유 토지 중 'ㅁ' 부분 약 39㎡에 관하여 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반소로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2025년 피고의 본소·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같은 해 상고심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 선내 부분은 별지 감정도와 부호도의 점 번호로 특정되어 있고, 두 도면의 비고란에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2. 인도·철거 청구와 시효취득 반소의 요건

• 가. 소유권에 기하여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근거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경계를 넘어 들어온 담장과 추녀, 훈증기의 철거·제거는 방해제거의 문제이고, 그 부분 토지의 인도는 반환의 문제다.

• 나. Q: 한 필지의 일부만 점유해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
  
  1필 토지의 일부도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특정되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 반소는 각 필지 전부가 아니라 선내 약 38㎡와 약 39㎡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1필 토지의 일부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그 부분이 어떻게 특정되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여 자주점유를 추정하고 있다.

• 다. 제1심 이유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과 심리불속행 기각의 구조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고,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 이유만 인용하고 상고심도 판단 이유를 적지 아니하여, 상급심 판결문에 그 사건의 법리와 사실인정이 남지 않았다.
   

3. 본소 인용과 반소 기각이 확정된 경과

• 가.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인용된 제1심 이유의 구체적 내용은 올린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보았는지는 이 판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나. Q: 시효취득 반소는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항소심은 피고의 각 반소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을 뿐이다.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점유의 경위와 주체, 자주점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인용된 제1심 이유에 담겨 있어 올린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소청구취지에는 등기원인이 되는 특정 시점만 적혀 있다.

• 다.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고친 곳이나 추가한 판단은 없다. 상고심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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