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의 고의와 소추 요건: 효용 상실에 대한 인식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처벌 구조<핵심 요약>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이 죄의 범의에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필요하지 않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

즉결심판의 대상과 기록, 정식재판청구: 수사자료표 작성 제외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핵심 요약>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절차이고,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통상의 형사절차를 밟는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

[사례분석] 학생생활지도 중 유형력 행사와 신체적 학대행위: 교원의 정당한 지도 범위와 객관적 증거<핵심 요약>반복되는 수업방해를 제지하려고 저학년 학생을 교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옮기며 손과 뒷목 부위를 잡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에서, 학생 측은 목을 강하게 잡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쟁점은 이동 과정의 신체 접

[사례분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처벌기준 근소 초과: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 정도<핵심 요약>소주 1잔을 마신 뒤 수백 미터를 운전하다 단속된 운전자의 호흡측정 결과가 처벌기준 0.03%를 0.002% 넘는 0.032%로 나온 사안에서, 최종 음주 뒤 30분에서 1시간 안에 운전하고 운전 종료 약 7분 뒤 측정한 점이 문제 되었다. 음주운전죄는 측정 당

[사례분석] 물품대금 미수금의 회수: 지급명령 확정과 재산명시·예금 채권압류의 순서<핵심 요약>납품을 마쳤는데도 물품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회사를 대리하여 독촉절차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사건이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집행문 없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었다. 이어서 재산명시신청과 예금채권에 대

[사례분석] 개인과 법인이 공유한 건물의 보증금 반환: 임대인의 확정과 불가분채무의 구조<핵심 요약>개인과 법인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계약서마다 개인의 표시가 달랐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관계와 날인, 보증금이 입금된 계좌를 모아 두 사람을 공동임대인으로 보고 청구하였다. 법원은

[사례분석] 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수사 단계 방어: 고소사실 확인과 증거불충분 불송치의 경로<핵심 요약>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방어한 사건이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먼저 확인한 뒤, 고소인이 밝힌 시기와 겹치는 일정이 한 달에 몇 차례에 그친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공통 지인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더하고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과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판단하는 조문상의 기준<핵심 요약>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 없이는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고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선택 시 고려할 사항<핵심 요약>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결정이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그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

[사례분석] 호텔 운영 도급비 청구와 무변론 판결: 대표자 연대보증과 합의관할을 담은 청구원인<핵심 요약>호텔의 객실·식음료 운영과 미화 관리를 맡았으나 5개월분 도급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회사가 도급인 회사와 그 대표자를 상대로 도급비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원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 지급의무, 계약 종료 뒤의 서

[사례분석]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대금의 부당이득: 발행회사에 실질적 이득이 남았는지의 판단<핵심 요약>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자기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람이 그 돈으로 구매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다. 쟁점은 구매대금 2백만 원대가 발행회사에 실질적 이득으로 귀속되었는지 하나였다. 항소심은 구매대금의 약 95%가

[사례분석] 전용실시권 종료 약정 사용료와 무변론 판결: 자백 간주와 집행문 부여의 요건<핵심 요약>특허권자가 계약이 정한 매출 기준 미달로 전용실시권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용실시권자를 상대로 종료 뒤의 약정 사용료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제1심은 변론 없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

[사례분석] 가족 간 아파트 매매등기의 추정력: 원인무효·가장매매 주장의 증명책임과 매도 의사 확인<핵심 요약>어머니가 생전에 판 아파트를 두고 아들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어머니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등기가 마쳐졌는지, 매매가 가장매매나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른 것인지를 등기 추정력 아래에서 누가 증명하는

[사례분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조합원의 법률상 이익과 고유의 하자<핵심 요약>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진입로 문제로 공사가 불가능하다며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조합원에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사업시행계획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하거

[사례분석] 지정개발자 지정신청 철회와 동의서 재사용: 제37조 적용 범위와 하자의 명백성<핵심 요약>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시행을 준비한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신탁업자를 지정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쟁점은 신청을 철회한 뒤 같은 동의서를 다시 첨부한 것이 구 도시정비법 제37조의 동의서 재사용 요건에 어긋나는지였다. 제

[사례분석]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범위: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과 선행 추심명령의 집행보전<핵심 요약>요양원 리모델링·신축 공사의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서 받은 직불확인서를 근거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 원대의 직접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직불확인서의 '남은 금액'이 특정 금액인지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인지와, 직불 전에 다른 하수급인이 받은 가압류·

[사례분석] 고시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제소기간: 기산점과 본안 판단 없는 소 각하<핵심 요약>정비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들이 신탁업자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을 다투었으나, 그 지정 고시가 있은 지 약 10개월 뒤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고시로 한 처분의 제소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하나였고, 사업시행자의 업무처리 능력과

[사례분석] 소유주협의회가 맺은 관리위탁계약의 효력: 위탁관리회사 관리비 청구와 관리단 부당이득<핵심 요약>상가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위탁관리회사와 관리단이, 전유부분 2개를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미납 관리비와 과소납부한 공동수도료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소유주협의회 대표와 맺은 관리위탁계약으로 위탁관리회사에 관리비 청구권한이 생기

[사례분석] 상가 분양과 배관실 출입문의 고지의무: 준공도면 기준의 하자 판단과 채무불이행<핵심 요약>근린생활시설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점포 안에 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분양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그 출입문의 존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인지와 하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거

[사례분석] 공유 토지 위 건물 소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선행 소송이 뺀 기간의 무변론 판결<핵심 요약>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가진 원고가 같은 토지 위 주택을 소유했던 다른 지분권자에게 주택 부지를 점유한 데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앞서 확정된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친 생전의 기간만을 따로 떼어, 임료 감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