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실손 담보의 입원치료 요건: 체류시간이 아니라 증상과 진료 내역으로 가리는 실질<핵심 요약>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이 질병입원의료비 담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건이다. 법원은 수술을 받고 진단을 확정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인지는 체류시간과 증상, 진단 및 치료의 내용과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례분석] 상해사망 담보의 외래성 증명책임: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남지 않은 경우<핵심 요약>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다. 보험회사가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법원은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보험금 청구자

[사례분석] 정산 합의가 정한 이익금 산정: 공제 항목의 다툼과 보수 청구가 갈린 자리<핵심 요약>사업의 초기 성공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산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 사건이다. 그는 공제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 공제되고 가산할 항목이 빠졌다며 추가 보수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익금의 산정 방법을 정산 합의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따라야

[사례분석]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수수료 귀속: 지급규정 문언과 종전 관행이 갈리는 자리<핵심 요약>지점장으로 위촉되어 있던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지점에 소속되었다가 퇴사한 설계사들의 유지수수료를 달라며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건이다. 법원은 수수료 지급규정이 퇴사한 달부터 일체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지점장의 지위에서 퇴사자의 수

[사례분석] 상해보험금 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 기산점의 예외와 권리남용 항변이 갈리는 자리<핵심 요약>여러 보험회사와 상해 담보 계약을 맺은 사람이 두 차례 사고를 근거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전부 기각된 사건이다. 법원은 첫 번째 사고에 관한 청구원인은 인정하면서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그때부터 구

[사례분석] 가맹사업법 위반과 통상손해의 범위: 제공의무 입증책임과 권리금·영업손실<핵심 요약>족발 전문점 가맹점을 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석 달 만에 손실이 이어지자 가맹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하였다는 입증책임이 가맹본부에 있다고 보아 그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객관적

미혼모의 양육비 청구 절차: 인지로 확정되는 친자관계와 이행명령·감치의 확보 수단<핵심 요약>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974조 제1호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우므로,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친부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먼저 그 관계를 세워야 하므로, 민법 제855조의 인지나 제863조의 인

[사례분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 누락과 매장 수 광고: 중요사항 판단과 과징금 산정<핵심 요약>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거래 알선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적지 않거나 축소해 적고, 개설 매장 수를 부풀려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안이다. 공정위는 그 경제적 이익이 공급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요소: 가사·양육 노동의 평가와 분할 대상, 기준시점<핵심 요약>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사례분석] 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 급제동과 부상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핵심 요약>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꾼 차량을 피하려다 제동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물리적 충돌이 없는 제동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례분석]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의 약식명령 청구: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소명<핵심 요약>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은 20대 직장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에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검사가 공판 청구 대신 약식명령을

[사례분석]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공동담보 목록 미제시와 과실상계에 따른 책임 제한<핵심 요약>'수원 전세사기'가 불거진 지역에서 신축 빌라를 임차한 임차인이 건물 일부 호실에만 설정된 쪼개기 근저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잃을 상황에 놓이자 공인중개사들과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목록을

[사례분석] 해외 거점 조직적 사기 범죄단체가입의 양형: 사기범행 전모 개시와 권고형 하한 이탈<핵심 요약>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건너갔다가 투자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기소되어 조직적 사기 제5유형과 동종 전과가 문제 된 사건이다. 변호인은 사실조회로 받은 수사기관 회신을 들어

[사례분석] 하도급 확약금과 물가연동 미조정: 선급금과의 구별, 해지사유 부존재 판단<핵심 요약>철근콘크리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뒤, 원사업자가 낸 본소를 방어하면서 반소로 맞선 사건이다. 법원은 확약서상 확약금이 선급금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금원이어서 미지급 상태에서 해지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공사 수행 의무를 거의 마친

[사례분석] 구거 평탄화 국유재산법·농어촌정비법 위반 무죄: 행위자 증명과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핵심 요약>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진입로 문제로 갈등하던 인근 병원 측이 도로로 쓰도록 국유지인 구거를 평탄화했다는 공소사실로 국유재산법 위반과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사망한 중장비 업자의 계좌를

[사례분석] 상호 표시 도안의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창작성 부족과 주지성 증명 부족<핵심 요약>판촉물 도소매업을 하는 A 업체와 그 대표가 경쟁 업체 B사의 로고와 같은 형태의 로고를 답례품 세트에 붙여 납품했다가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변호인은 로고가 단순한 구성이어서 창작성이 없고, B사의 매출 규모·리뷰

[사례분석] 성년 입양과 친생부모의 동의: 연락이 끊긴 친모의 소재 확인과 입양신고에 의한 성립<핵심 요약>재혼 가정에서 계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성년 자녀가 연락이 끊긴 친모의 동의를 받아 계모의 양자가 되려고 한 사례다. 민법 제871조는 성년자 입양에도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로 두고

[사례분석] 건설 하도급계약 부당 위탁취소와 이행이익 배상: 귀책사유 판단과 책임 제한<핵심 요약>철근콘크리트 공사 수급사업자들이 노동조합의 현장 점거로 공기가 지연되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기 지연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이 정한 1개월 이상의 최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해지를 하도급

[사례분석]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책임과 피해 학생 부모의 위자료<핵심 요약>중학교 시절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따돌림을 당한 고등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뒤 오히려 학교폭력 신고까지 당하자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민법 제755조는 제753조·제754조에 따라 책임

[사례분석] 임대인 상속인의 차임 연체 건물인도 청구 인용: 보증금 공제 주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핵심 요약>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들이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한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해지 특약과 보증금 공제 법리를 들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임차인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