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원칙과 예외로 보는 견해와 특별규정설의 검토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AI 핵심 요약>

*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1.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체계상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4조의 보호대상인 ‘종사자’는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각 수급인의 근로자 나아가 각 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도급 등 관계에 있어도 제4조가 적용될 수 있어 굳이 제5조의 (중복)규정이 필요 없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4조와의 관계에서 제5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 가. 견해 대립
  
  1) 원칙과 예외 규정으로 보는 견해
  
  제4조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경영 차원에서의 위험 제어ᆞ 및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소속불문하고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규정이므로, ‘종사자’ 개념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관계)수급인 및 그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안이 법 제4조로 포섭된다는 견해이다.^[1]
  
  다만, 제5조는 도급인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또는 사업장^[2]이 아닌 것을 전제로 제4조에 포섭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 위험제어 능력이나^[3] 필요성이 요청되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전부 인정된다면 매우 예외적(보충적)으로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5조의 보호대상은 수급인을 제외한 ‘제3자의 종사자’에 한정된다.
  
  [고용노동부]도 제4조는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하 편의상 ‘도급인 등’이라고 함)이 여러 차례의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한 것이고, 제5조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4]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한 것으로 해석한다.^[5]
  
  2) 제5조 단서가 제4조에 대한 특별규정(면책규정, 책임한정규정)이므로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는 제5조 단서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주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제4조와 제5조 본문 둘 다 적용되는데, 제5조의 단서(면책규정)에 따라 의무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해당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6] 이 견해에 의하면, ‘사업장’을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인(발주자)과 사업장의 일부인‘시설, 장소’를 점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시공업체)이 다른 경우, 중처법상 의무를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제4조와 제5조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급인(발주자)은 제5조 단서의 면책 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 나. 검토 [법체계와 문언 및 입법취지(도급 등 관계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보호대상 확대)에 비추어 제1설(원칙과 예외) 타당]
  
  (중처법상 도급은 산안법상 도급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전제에서) 제4조의 도급인(용역·위탁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 책임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도급인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기본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내 도급(용역, 위탁)’의 경우에 우선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도급 관계에서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자로서 제4조의 단독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중처법상 도급은 산안법상 도급의 의미와 같은 개념이므로 제4조의 도급인 책임은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사내 도급(=용역, 위탁 포함)’의 경우에 성립하므로 제5조(단서)를 중복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다.^[7]
  
  원칙적 규정인 제4조에 포섭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사외 도급, 사외 용역·위탁’ 등의 상대방인 ‘제3자’의 독립된 사업장, 도급인 사업장 밖에 소재한 도급인 소유의 ‘시설·장소’ 등)에는 제5조만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제3자의 독립된 사업장 내 시설·장소, 장비 등에 대하여 도급인이 제5조 단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예외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예시
  
  ■ 제5조 적용
  
  외형은 건설공사 사내발주이나 실질은 ‘사외 도급’인 경우에 발주자의 제5조 단서 책임 유무가 문제된다.
  
  ① 발주자 사업장 내 별도 공간에서의 유관공사 발주[예컨대 외부업체(수급인, 시공업체)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 공간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신축공사, 증축공사, 대정비공사 등을 발주]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전문성, 규모, 작업기간 등에 비추어 수급인의 지배력이 강한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발주자 사업장의 일부인 해당 ‘시설, 장소’는 공사기간 점유자인 원수급인(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수급인(시공업체)이 제4조 의무주체이다.
  
  ② 다만, 발주자는 제5조(단서)에 따라 자신 소유의 해당 ‘시설, 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수급인의 ‘종사자’^[8]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9]
  
  이와 같이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도 해당 작업장소는 원수급인(시공업체)의 ‘독립된 사업장’임을 전제로 원칙적(주위적) 의무주체는 ‘원수급인’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발주자는 제5조 단서에 의한 책임 여부만 문제된다고 해석하면, 외견상 제4조와 제5조가 충돌되는 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급인(발주자)의 사업장 내 명확히 구분된 공간에서 독자적인 작업을 장기간 수행(예, 발주자 사업장 내 공장 신축·증축공사, 대정비 공사 등)하거나, 도급인의 필수적인 고유 사업과 전혀 다른 내용의 업무(예, 공장 내 구내식당을 도급 형식으로 한 경우)를 도급 준 경우에는 외형은 사내발주이나 ‘수급인의 독립된 사업장’에 대한 수급인의 장소적·경영적 지배력이 더 강하므로^[10] 수급인이 제4조 의무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도급인(발주자)도 제5조 단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11]

• 다. 입법론
  
  제2조 제7호 다.목의 범위를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확대하여 제4조의 보호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5조에 ‘제4조가 적용되는 장소 외의’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12]
  
  제4조(도급인 등의 책임)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의무 부과 규정으로서, (사내)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로 규율하고,
  
  사외 도급·용역·위탁 등, 발주자 사업장 내 별개 공간에서의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발주자 사업장 밖에 있는 시설·기계·설비 등의 경우에 해당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유무는 예외적 규정인 제5조로 규율하게 되어, 제4조와 제5조 관계가 간명해 질 수 있다.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3.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 가. 견해 대립

※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의 경계는 무엇으로 그어지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제4조와 제5조 가운데 어느 쪽으로 다툴지 모르신다면 - 사내와 사외가 갈라 놓는 조문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